권석규 의원 발언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부구청장과 구간부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하는 것 중에 삭제할 사항과 신규로 추가시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나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계는 이번에 삭제가 되는데 그 조례는 작년 7월 25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관련이 있는 조례는 당연히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8개월이 지난 뒤에 개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앞으로 제때에 관련되는 조례를 종합적으로 개정토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가 보다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줄이면서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구성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청장이 시상하는 포상 중 가장 높은 포상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의 영예가 한층 돋보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총 11명으로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구성비율이 7대4로써 관주도로 이루어져 외형상 그 객관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며, 만에 하나 편파적인 심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구성비율을 4대 5로 하여 민간인의 참여폭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3인을 제외하여 공무원의 수를 7인에서 4인으로 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인사 2인을 3인으로 하여 민간인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의 특성으로 보아 민간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객관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어 상의 권위를 높임은 물론 자랑스런 구민상의 취지가 널리 홍보되고 구민의 참여가 유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민전세자금지원채무보증체결의건 이 융자금 지원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부산시 전체 7억 3,000만원인데 우리 구가 1억 5,000만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구 관내 어려운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구는 고지대 주거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구민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치시대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해결해야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융자지원이 지난 90년부터 시행되어 90년도분과 91년도 분은 상환이 돼야 하는데 미상환이 18세대 5,000만원이 넘습니다. 융자상환은 나중에 미상환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상환분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요즘 이 시대 5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전세금에 보태고 나중에 상환을 못할 형편이라면 대단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고의로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형편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대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독촉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감안을 해서 상환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2년 연장 2년 하여 4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사도 못할 형편이다. 다른 돈으로 가피도 못한다 하면 강제상환밖에 없는데 이보다는 어떤 좋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좋은 대책이 없다면 결국 미상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