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권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 정조례안(계속)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답변되겠습니까?

예.

백칠봉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김상곤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권석규의원님 질문과 중첩되는 것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곤의원님의 봉투 재질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봉투재질이 약해 가지고 잘 찢어진다 해서 많은 항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봉투 재질문제는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봉투규격이 큰 봉투는 조금 두껍게 조정돼 내려왔습니다. 그 재질에 맞춰서 제작 주문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시 주민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셨고 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선거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무료지급은 확대할 것이고 또 재원자립도 때문에 저희들 다른 재원이 확보되고 또 어떤 방안이 강구되면 점차적으로 주민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제작 판ㅁ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 속에는 쓰레기처리 비용과 제작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으로는 쓰레기처리 비용을 전부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쓰레기투기 비용에 대한 봉투비용과 상계 비율인 자립도는 48%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용은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환경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자립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 비용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봉투 값의 인상 시에는 사전에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나 조례에 쓰레기봉투 제작 유통하는 과정에서 봉투 값의 인상 시기나 규격이나 색상은 미리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봉투판매소에 홍보전단을 게첨하는 등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다고 하신 것은 전체 주민에게 쓰레기 처리를 위한 봉투를 무상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활이 어렵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실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는 배출한 분이 쓰레기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의 색채는 조례에 정하여 운영해왔으나 색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행정의 변동 후 대응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색채변경 등을 따러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능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조봉투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때의 벌칙과 이의 홍보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형법상 금지된 행위로 처벌받게 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색깔변경이 요금인상을 위한 조치로 불신하는 다수 주민이 많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어때요?

등단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상 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시겠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현재로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평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현재 불평이 없다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특위에서 가톨릭센터 밑에 폐기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올라오니까 한건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오늘과 같이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봉투의 이번 조례에는 사실상 색깔만 바꾸겠다, 하는 내용이지 다른 뜻은 포함도어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48%다. 48%는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점차적으로 100%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강구대책과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론이 수집돼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나온 김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공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좀 아울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변종길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곤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에 관해서도 신랄하게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사항에 당선이 되면 가능하면 쓰레기봉투는 전체로 무료지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다는 것은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제가 당선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의원님들께서 종량제라는 의도를 조금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것은 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고지서에다가 재산세 내는데 식구 수에 따라서 몇 천원이다. 몇 만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만, 종량제를 한 목적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자기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아끼면 쓰레기봉투 그것 한 몇 장 아니라도 충분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상당히 절감이 됨으로써 쓰레기양을 줄임으로써 효과를 노린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을숙도 매립장이 계약이 끝났고,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제 생곡매립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도 시하고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생곡 주민들하고 간에 엄청난 대립이 있었고, 진입도로도 개설이 미처 되지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 하면 쓰레기처리 문제는 구별로 처리하게끔 환경처에서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 중구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되고, 쓰레기 소각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중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봉투무료지급은, 그래서 그게 아주 쓰레기가 줄어듦으로써 효과를 좀 더 많이 보면 점차 늘려나가려고 한 것이 오히려 종량제를 무색케 해서 쓰레기가 더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그 봉투도 처음에 제가 보니까 규칙으로, 구청장 규칙으로써 줄 수는 있는 겁니다. 무료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일부만 한해서 무료지급이 돼 있는 걸 제가 그 다음에 늘려서 거택보호자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위 주위에서 애써주시는 통·반장 이래서 늘리다 보니까 한 몇 천 만원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도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늘리는 것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재산세가 얼마이상, 또 전세금을 얼마이상 내고 있는 서민에게 보급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확대를 해보니까 과연 공약대로 얼마나 그걸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타당성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3,000원 또는 전세보증금 요새 1,500만원 가지고 변두리도 집 얻기 힘듭니다.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가는데, 그러면 수혜자가 적지 않겠느냐, 조금 더 재정이 손해가 가더라도 그걸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조사를 하라고 지금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맞춰가면서 자꾸 확대 보급을 할 것인데 왜 그러면 봉투 값을 올리게 되느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영주동 고지대 같은 데는 공터에다 쓰레기를 엄청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개 동장에게도 엄명을 내리고 동 자체에서도 좀 순시를 강화해서 좀 붙들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밤을 새우더라도 붙들어라 그러면 붙들어보면 사실은 한 70세 할머니들이 밤 12시 넘어서 슬쩍 갖다버리는데 그걸 잡아놓으면 울고불고 벌금 5만원씩 안내려고 아주 빈약합니다. 이래서 고지대에 있는 부인이 쓰레기 투기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구청에서 자꾸 치워 달라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차를 보내서 치웠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걸 보면 규격봉투에 안 넣고 전부 그냥 비닐봉투나 그냥 폐자재 같은 걸 버려놨기 때문에 그걸 수거를 해서 생곡매립장에 가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특수 처리하는데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애들 먹습니다. 그래도 그걸 수거를 해줬는데 수거를 해주고 난 이틀 후에 그 부인이 고지서를 하나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청장님, 저 쓰레기 버리다 붙들렸는데 5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 “여보시오, 당신 집 옆에 쓰레기 버렸다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치워 달라 해서 엊그제 치웠는데 당신이 버리다가 붙들렸구만” 그 말인즉 지금 규격봉투가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봉투에다 넣어서 투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상요인이 왜 생겼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숙도에 버리던 것을 이제 생곡매립장에 가는데 차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갔다 왔다 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하면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갔다 왔다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도 물어야 되고, 2시간에 소비할 걸 4시간 정도가 돼야 쓰레기차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5월 6일부터 문전수거를 하게끔 사실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규격봉투를 안 쓰고 그냥 비닐 봉투에 넣고 아무데나 내버리는데 문전수거하면, 집 앞에 내놔라 하면 남의 집 앞에 아무데나 규격봉투를 안 사 쓰고 그냥 버려놓으면 수거해가기가 엄청 고됩니다. 그걸 수거해 가면 매립장에서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전수거를 실시하려면 청소미화원 인부가 몇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목골목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주워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격봉투만 넣어서 예를 들어서 새벽에 5시에 쓰레기차가 오면 밤 12시 넘어서 자기 집 앞이나 어디 모아놓으라는 곳에 규격봉투만 넣어서 내놓으면 그건 수거를 해가고 과태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아닌데 넣어서 내놓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이는데.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하는데 매립장 갔다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휘발유라든지 많이 소모가 되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비를 물게 도고 이래서 또 쓰레기 업자하고 저희들하고도 두 군데 계약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인상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봉투 값을 저희들이 조금 올리자, 저도 처음에는, 20%만 올라갔죠? 처음에 제가 그걸 반대해서 한 5%만 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료로 준다고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면 주부들한테 민감한 반응이 오니까 5%만 올리자 했는데 5% 결재하고 나서 보니까 부산시 전체가 형평이 안 맞다 해서 우리 구청을 질타를 해요. 우리는 다 20%이상 올리는데 당신 혼자 5%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잘 맞지 않은 것 같고 이래서 한 20%정도 올리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쓰레기문제는 규격봉투를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도 급격히 갑자기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고 시내고 다녀보시면 알지만 전부 규격봉투를 안 쓰고 그냥 투기를 합니다. 새벽에 등산복을 입고 심지어는 등산가방을 메고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 와서 남의 동네 가서 버리고 내려갑니다. 그것도 적발하고 이러는데, 그런 인상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색깔문제는 빨간색으로 하든 노란색으로 하든 별 문제가 안 되겠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일괄적으로 조달품목입니다. 이래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따로 하려고 하니까 제작비가 다 각자 틀리니까 봉투 값이 또 전부 틀려집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못하고 자체적인 제작을 하면 비싸집니다. 수요제작 매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는데 너무 잘 찢어진다, 이래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 의원님들도 항의를 해서 재질을 조금 낫게, 두껍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걸 만들다 보니까 조금 색깔도 달리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게 저희들도 직접 주민들의 생활과 연계되는 인상문제는 저도 참 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수거해서 생곡매립장에 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 또 문전수거 관계를 앞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인부들이 인건비 상승요인 이런 것이 전부 작용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진의원님.

!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경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회가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렇게 세세한 점까지 지적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먼저 그 협의회 위원 선정이 잘못돼 있거나, 그리고 또 주관부서의 관심부족이 그 주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가 제정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또 주민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우선 선정을 하고 권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원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