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가스안전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군하고 직렬하고 직종이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1명, 전기 1명, 화공 1명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원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권의원님과 같이 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만은 직렬에 따라서 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승인된 전문요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앞으로 직종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전문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마철에 대비해서 가스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인 건설행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주규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대책은 인명피해는 없다는 예방준치방재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방재종합 집행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난위험 시설물 33개소를 선정해서 건축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바다를 면하고 있는 중앙, 남포동에 대해서는 해일 등에 대비해서 수난 구조장비 8종, 139종을 확보하고 실제훈련을 남항에서 지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5마력 1대, 마대, 말목, 덤프트럭 등 총 26점 5,202점을 확보해서 구․동 창고에 비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해서 보수초등학교 등 4개소를 주민대비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긴급 시 주민을 사전대비토록 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재해대책 실무자 교육,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방단을 조직했습니다. 수방단은 동별 1개 반씩 10개동이기 때문에 10개 반 196명으로 구성해서 사전 예찰활동 및 긴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력 방재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기상특보가 발령 시 저희들 공무원들과 지역수방단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방재체제를 표준화, 전산화하였습니다. 준비체제와 경부체제에 따라서 사전 준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주민등록 등․초본 구전산실 발급실적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총 448건에 693통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월평균 실적으로는 월 91건에 139통, 홍보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항을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적극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편리한대로 주민등록을 자유스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참고로 주민등록 발급비용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할 때는 통당 60원인데, 저희 구의 전산실에서 발급을 하면 600원입니다. 비용부담이 약간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망의 장애여부는 94년 7월 1일 이후에 단 1건의 장애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장애가 발생할 때 대비훈련을 철저히 해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안(계속)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시까? 그러면 김춘자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자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적립기금은 중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탁합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하여 운용기금은 지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금규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금규제법은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 전문개정된 것으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시행하게 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시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성금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타 구의 예를 들면 기금확보계획이 영도는 3억이고, 나머지 구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금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서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의원 보충질의입니까?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헌보건소서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경헌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충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 공보지 등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일상적인 공고절차는 물론 이행할 것이고 해당업소나 단체 258개 업소입니다. 단체에 개별적인 유인물을 발송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2차 3차 구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은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담배자판기로 받고 담배판매로 걸리는 것은 2차가 되는 게 아니고 1차가 되고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담배자판기 설치 허용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허용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 그 다음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영업장 내부, 그 다음에 공중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허용장소가 아니면 이런 것은 모두 옮기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공문을 발송하고 실내등으로 옮기도록 계속 유도하공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30일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44개 담배자판기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부적합한 장소인 옥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직제와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제정된 지역보험법의 시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 직제개편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전담부서와 인력이 확보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동안에는 현재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이 내용은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금연 및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영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장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면허를 받은 자이거나, 식품학, 영양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체육학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국민체육증진법에 의한 1급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강사로 채용을 해서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44개소가 지금 이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44개가 있는데 13개만 옮기면 됩니다.

그 동안에 하나로 못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몽을 해서 실내 등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안 옮긴 게 13개다 이겁니다.

예.

그 동안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치를 했네요?

예, 97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니까 그 안에는 다 조치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례중개정조례안(계속)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오전 회의 중에 김상곤의원님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분뇨수집운반 기준에 인력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 질이 저하되므로 향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사무소를 관할구여가 밖에 두고 전화를 1대 밖에 두지 않으면 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는가, 차량의 탈취설비의 미비로 냄새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된다 등등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 경향이 점차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재래식 화장실의 현저한 감소로 분뇨처리의 시설기준을 완화시켜서 자유경쟁 체제의 도입을 시도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의 주민이용 상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역 내나 또는 가까운 인접 구에 사무실이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각 업체에서도 자체 설비의 보강 등으로 위생적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탈취설비 등은 현행 운반차량 등에 설치되어 있어도 탈취효과가 미흡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과도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작업의 처리과정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청소를 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단축시켜서 냄새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가급적 블록별로 실시해서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 시에는 일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청소이행 차고제를 블록별로 시행을 하고 또 청소도 지역별로 청소를 하도록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는 오수정화시설이 103개소 대형 분뇨정화조, 50톤 이상의 대형 분뇨정화조가 90개소 가정용정화조가...재래식 화장실은 점차 감소 추세로 현재 1,220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공중변소 현황과 정화조 내부청소 블록별 청소 일정표, 그리고 구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수거 실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토의를 한 것이 원안대로 안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하면 돼요. 되는데 원안이 아니지 않느냐.

원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조례기 때문에 법령에 준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지방채발행동의안(계속)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내무부 승인할 때 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첨부를 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엄청난 계획과 그 일을 해봤을 건데 그러한 자료가 우리 의원들한테 납득이 안 가게끔 설명이 되다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위에 승인이 났다고 해서 얼마 내놔라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건데 그게 불충분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문창무의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서면답변 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백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5건이나 되는 제․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련 자료준비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1일 제48회 임시회 개의 시에 개회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전 의원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정착되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하면서 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