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1996년도 제49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근의장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정등에관한조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9월 4일 권석규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4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으로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발전과 구민화합, 그리고 지역안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비보조금, 또 변경내시액 등을 정리하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단위로 반올림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계곬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5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7,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약 8.1%가 증액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 4억 1,600만원,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 확보를 위한 지방채 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7,600만원 등 필수경비가 2억 1,900만원, 경상적 경비 3억 1,200만원 외 구정의 현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22억 2,300만원이며, 소요예산의 반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삭감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보상 환수금 7,900만원이며,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 4억 1,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3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600만원, 보육시설 매입비 6,100만원, 안전점검 장비보강 1,400만원으로 총 8,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주거보조비 1,100만원,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800만원은 삭감되고, 보육시설 매입비는 1억 1,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800만원, 학교 폭력근절 대책 지원금이 400만원, 보수1동 중복도로개설공사 2억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9억 5,400만원은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확보를 위해 환경부 공공자금을 내무부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2억 1,9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아시안게임 파견 공무원 봉급, 수당과 방범원 동근무 수당 등 인건비 7,600만원, 직제개편에 의한 민방위재난관리계 신설 및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인한 관서운영비 2,400만원, 방범원 동 파견근무로 인한 직급보조비 2,700만원, 동 표준경비 1,900만원, 지방의회운영비 9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600만원 등 기준경비 1억 1,100만원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지원 4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1,1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4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삭감 1,100만원 등 보조 관련 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 1,2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억 200만원은 심사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관리비 200만원, 구정홍보사진대 3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단가인상분 200만원 등 공보관리비 500만원,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1,700만원, 공무원 교육부담금 1,000만원, 동행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900만원, 직원체육대회 경비 800만원, 삼남협의회 참석경비 500만원, 지역방위 군부대 사격대회 참가자 보상비 200만원 등 내무행정비는 6,4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전산업무를 위한 컴퓨터구입 등 재무행정비 400만원 외에도 시범 동 관내도 및 민원처리도 제작비 500만원 등 동 행정지원비 2,7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사회개발관리비 2억 200만원의 내역은 몰수유기기구 산업폐기물처리비 400만원 등 보건관리비 400만원 등 보건관리비 1,10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 2,300만원 등 환경관리비는 1억 2,500만원, 충장로변 사철수벽 설치 1,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는 1,5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조성 5,000만원을 포함한 가정복지관리비 5,1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민방위관리비 6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관리비 2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설치비 200만원, 대비정규전 급량비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 7,400만원을 시본청에서 확보하여 영주어린이집 매입비로 계상하였고, 구민 체력 건강증진을 위한 대청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비 5,000만원, 행정전상망을 위해 주전산기 도입 단가 인상분 5,900만원, 동사 현대화를 위한 남포동사 감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국비 1,400만원을 지원받아 재난방지용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용 컴퓨터구입비 2,600만원, 청사관리 온수탱크 교체비 600만원, 창선동 재경원 건물 옥상저수조 방수공사비 600만원입니다. 이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편익과 구민의 발전을 위해 투자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삭감전용한 2억 3,700만원의 내역입니다. 난방기 구입 예산잔액 1,500만원, 영주 어린이집 매입비 계상으로 인한 임차료 200만원, 취업정보센타 회선사용료 200만원 등을 삭감전용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4,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초과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삭감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1억 5,3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 발송우편료 1,000만원, 기타 주정차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700만원이며, 추가재원 11억 2,800만원은 주차빌딩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은 보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코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으로 우리 구민이 자주 찾는 용두산공원 내 인공폭포설치 공사비로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영주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을 삭감전용한 2억 3,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주1동사 부지매입비 8,000만원은 영주1동사 부지매입 후 예산잔액을 용두산공원내 인공폭포설치 공사비로 삭감 전용하였고, 영주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편성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정 등에 관한 사항은 미비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증인 등의 보호규정을 두었으며, 선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 증인 등의 출석의무, 출석요구절차, 검증, 의회등 모욕의 금지, 위증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적정하고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규술입니다. 의안번호 265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96년 6월 4일 개정되었고, 그리고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30일 개정되었는데, 이들 법에 의한 몇가지 신고와 허가는 당초 시장권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면서 이와 아울러 수수료도 시 징수조례에서 삭제하고 구 조례에 추가 삽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500원, 그리고 공연장설치해갈 시 1만원, 공연장 설치해서 변경허가 신청시 5,000원 등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은 올해 당초 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구 조례에 그대로 추가삽입하는 내용으로서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여타 수수료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를 지난 8월 12일 중구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 심의하여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가 대두되어 검토해봤습니다. 현재 각종 수수료는 수백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서비스요금의 현실화는 지방자치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물가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종 수수료의 인상은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경 시 주관으로 각종 수수료의 연차적 현실화를 위해 현재 각 구별로 원가분석을 다 끝내놓고 있으며, 실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발급시 현행 300원에서 6,7백원 정도 인상해야 인건비 등 원가에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에서는 각 구 합동으로 원가분석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상안을 전면 검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즉, 동단위 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건전생활지도, 어려운 청소년 지도활동 등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동중심의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동별 10인이내로 위촉하며 지도위원에게는 지도위원증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단체의 지원,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등을 행하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기존 조례의 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청소년육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등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위원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관계 조례인만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최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번 부산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에 의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중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되고, 위원수도 13명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개정되며, 위원회의 위원장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에 의거 개정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