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제52회 정기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본 정기회를 집회코자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52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997년도 예산안제출에대한구정연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의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이제 지방의회 개원 7주년을 바라보면서, 그 간 우리 구의 발전과 구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제시로 한 차원씩 높아지는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지혜를 한데 모아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관 합동으로 성공적 개최, 남포동 극장가에서 미국, 영국, 일본등 세계 31개국이 참가한 제1회 국제영화제의 성황리 개최, 흑교로, 보수1동 중복도로등 도로개설사업의 계속적 추진, 그리고 구청사내 주차장과 자갈치 복개천 주차장공사 착수,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자갈치 물량장공사,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선정등 문화, 건설, 교통, 환경등 여러방면에 걸쳐 좋은 성과를 거둔 한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정의 성공적 추진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선 2차년도에 임기의 반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많은 조건들이 열악한 우리 중구가 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기반마련과 지난날 부산경제의 중심지로서 영광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위주의 진취적 행정」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사고와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 및 전산장비 확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주1동사 신축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행정과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위해 각종 여론수렴 통로를 적극 개방하고, 접수된 여론은 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과감한 조직개편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조세, 규제철폐에도 노력하고,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계도에도 한단계 높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순찰과 장비확보, 교육훈련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상권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고, 부평동 한마음 쇼핑센타와 남포동 시네프라자, 남포프라자를 조속히 개장하여 전문상가로서의 기능을 발휘, 중구 상권회복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실천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의 정착과 자립재정 확보를 위하여 구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협조적인 체제로 유지하고,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성실한 자료제공, 구정의 상세한 설명등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는데 노력코자 합니다. 비교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집안살림 하듯이 절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금까지 125억원을 투입 419m 확장 완료한 흑교로를 올해에도 47억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하여 307m를 확장하여 보수1동쪽은 완전 개통시키고 보수2동쪽 95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등 4건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약 56억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의 선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민주공원으로 조성, 부산 민주화운동의 성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행한 자갈치물량장 설치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완료시 효과로서는 물류처리 원활, 노후시설물 정비확충, 시청부지와 연계한 상권개발과 자갈치시장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카데미극장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련 시설정비 확충을 위해서는 남포동 복개천 공영주차장을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약 165대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되면 자갈치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로 상권회복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 재정에도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구청사내 주차장 건립은 이미 확보한 시비 10억원을 투입, 공사가 진행되겠으며, 완공후에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난이 완전 해소되고, 공휴일 개방으로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 신축은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약 15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내년 연말 완공하여 연간 수송능력이 현재 약 7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증가되어 우리 부산의 새로운 교통요충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시비 보조금등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해소코자 합니다. 정비지원과 행사지원으로 노인들이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장애인, 실업자, 저소득 모자가정 등이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행정력을 주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무료진료 실시와 한방치료등 의료수혜 증진을 위하여 인력, 장비,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영주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대청 1, 2지구는 10동에 35세대, 보수 1, 2, 3지구는 90동 350세대, 대청지구에는 50동 180세대 등 총 200동 715세대를 주민들의 협조로 개량 완료코자 합니다. 97년 상반기중에 사업승인 및 사업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인구증대, 고지대 개발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의 획기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전 1,700여 음식점에 대하여 개인별 덜어먹기 등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권장, 지도하겠으며, 음식쓰레기 건조계뫍촎의 정착을 위해서 가정, 업소, 직장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수거차량을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토록 하며, 수거대상 업소수도 35개에서 70개 업소로 확대하고 일일 처리량을 2.5톤에서 4톤으로 확대하는 등 음식쓰레기 건조계뫍촎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홍보강화와 수거수수료의 현실화, 휴지통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를 사하구 장림동에 700여평 규모로 구입코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영선고갯길, 대영로, 중앙로 공한지에는 배롱나무, 해송, 사철나무 등으로 조경을 하여 꽃피는 아름다운 거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의 구직영 양묘장을 설치, 국화, 팬지 등 꽃을 재배하여 꽃거리 조성에 활용하고 예산절감에도 일익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도심지역이므로 대기오염, 폐수, 소음공해 등이 심한 관계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하여 환경공해 방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광복로 입구에서 대청동 보문당간 450m의 백산거리에 화랑, 골동품상 등 관련업소의 개업을 유도하고, 백산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를 확대 수집하여 명성에 걸맞는 기념관이 되도록함과 동시에 8월에는 중앙공원 광장에 야외멀티비젼 영화를 상영하여 야외 영화문화를 보급하고,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구정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시설정비등으로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보급확산에 노력하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을 지원하고, 불우청소년을 지원, 격려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이 꾸밈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 동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큰 행사와 흑교로확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등 주요 업무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중구가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 공무원들은 중구발전의 견인차라는 사명감으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실천행정, 진취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97년도 주요 구정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자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최소경비의 원칙아래 밀도있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97억 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6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3.96%, 특별회계는 18.3% 감소되고 총액기준 6.5% 감소한 긴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02억 1,800만원으로 60%,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134억 6,8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83억원으로 54.3%, 경제개발비 41억 4,900만원으로 12.3%, 사회개발비 106억 3,000만원으로 31.6%, 민방위비 1억 2,900만원으로 0.4%,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억 7,8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중구청장 변종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당초 태화감정과 삼창감정으로부터 두 감정회사를 토대로 해서 사정가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716평, 건물은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389평입니다. 이래서 사정가액이 8억 2,748만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평방미터 가격이 3,000원 정도 낮게 됐고, 또 의원님 몇 분이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그러한 장소를 구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억원 이상은 주요재산이므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심의보류를 해서 상당한 검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는 의회측으로서 그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소유자와 현재까지 어떻게 절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두번째는 앞으로의 사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부지가 매입됐을 때,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문제는 현재 국방부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전철사업 계획이 내년 상반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빌려준 기관을 돌려줘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것도 저희 집행기관이 구청장님께서 항만사령부 소유주한테 직접 두번이나 방문을 해서 유예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달 임시회에서 기채승인을 의원님들에게 받아서 환경부에 환경부자금을 빌려서 우리구가 대체부지를 물색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장림동 935번지 일원에 대지 716.92평과 부속건물을 저희들이 적지로 물색을 해서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5억이 넘는 구 주요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재차 취득승인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51회 임시회에서 구 주요재산취득이 가격이 많고 또 주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자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간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와 계속 매수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속건물 중에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금액을 매수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공재산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매수협의 절차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선에서 매입이 되도록 매수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가 우리 관내 교육위원님이시고 해서 그 분도 구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수용할 의사를 밝혀 주시고 있어서 최대한 가격은 우리구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문제는 집행기관에서 구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연내 환경처에 돈을, 기채를 지방채 인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안신일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동안에 소유자와 몇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속건물 포함입니다. 대해서 책임감수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재차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물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개 평가기관에서 감정한 평가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전체가 저희들이 평균 2개 기관에 평가가격의 평균치를 낸 것이 8억 2,748만 4,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부분이 7억 152만원이고 부속건물 부분에서 공부상에 나와 있는 공부상 건물이 5,6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속 무허가 건물이 6,936만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제하자고 제안을 하고 현재 매수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그 분과 절충선은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평가금액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선까지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3분의 2선까지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재차 우리 51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이렇게 하니까 구의회의 입장도 있고 이래서 구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자기가 수용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서 한 2분의 1선까지 매수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평가를 현재 매수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매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매매계약 관계의 협상문제는 사실상 속기록 부분에서는 기록이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 말을 부언을 해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하라고, 책임부분.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가격을 절충하고 등등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연 주요재산 취득이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만약에 의회에서 가상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2분의 1 이하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부속건물 전체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집행부측에서는 기존 등재된 건물에만 가액을 하고 나머지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액을 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 개회날입니다. 정기회를 개회를 하면서 청장님의 구정연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보류된 이 안건을 가지고 과연 또 보류전에 그 절충 과정이 무엇을 어느 정도 절충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겠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항상 의회 보고 절차를 밟을 때는, 특히 이번 안건같은 계수를 다루어야 할 입장같으면 이러한 본회의장보다는, 가시적으로 못 밝힐 정도같으면 충분한 의원 간담회장에 나와서 확실한, 가시적인 그러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서두는 감이 있고 졸속처리하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필히 오늘 김상곤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계수를 못 밝힐 정도 같으면 확실한 절충과정을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의장님께 그 가시적인 숫자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그 안에 대해서 지지미진하게 끌고 가는 입장을 볼때는 우리 의회도 또한 집행부도 처리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번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보고를 해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명확한 처리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안신일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김상곤의원, 권석규의원, 문창무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우리 여섯의원이 가가지고 현장을 둘러 보고 느낀 바로는 장소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건물상태로 봐가지고는 부속 건물은 가격을 쳐서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가내공업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 청장님이나 구의회 간부님들 한번 가 보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허가난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되 현재 부속 건물은 벽돌을 쌓아 가지고 앞에는 바르지도 않고 스레트로 덮어 놨는데 낡아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가격을 쳐서 샀을 경우에 구민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가가지고 보셨으면 사실은 가격을 쳐서는 안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안신일국장님께서 거기에 현지답사한 간부 공무원이 누구누구 갔다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김상곤의원님, 권석규의원님, 문창무의원님, 정환호의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부속 건축물 부분에 대한 평가금액을 보상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제외를 시킬려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고,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회들 집행기관에서 의정협의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 현재의 수행 내용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미약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현안 문제를 추진할 때는 의정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사전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환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속 건물을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앞에 김상곤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분이 다소 불안전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용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만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재심의가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현지 물색을 한 간부 공무원은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재활용계가 되겠는데 재활용계 전 직원과 재활용계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저희들이 법원 경매계 그리고 사하구청,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성업공사 등에 공장전용 지역에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부지가 있을련가하고 물색을 하고 또 공문으로 조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적절한 물건을 찾지 못하다가 제가 사하구 관내 장림동 일원에 형질변경을 해서 분할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환경보호과장과 재활용계장을 대동해서 현지에 3, 4회 부지 물색차 출장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다가 이 물건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충과정을 의장님 메모로 받아 주세요. 어떤 절충과정을 했다는 게 밝히기가 어렵다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인 건에 대해서는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더라도 중구 구민이 전부가 납득이 가야 할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1차 완강히 거부, 2차 3분의 1, 3차 2분의 1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재차 갈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께서 앞으로 재차 또 협상하면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오늘 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전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중구 구민이 전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속 건물 제로 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안금열의원이나 문창무의원 말씀과 같이 제 생각에는 부속 건물은 전체 금액을 안 치고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한다하는 조건부 통과가 돼야지 원안대로 해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손중근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 재산을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심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승인해 주는 것으로서 끝을 내고,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관공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돈을 주고 매입을 했다하면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맡겨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 차원에서만 끝내야지, 만약에 다음에 무허가니해서 우리 의원들이 연루가 되면 집행부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쳐줘도 좋습니다. 쳐줘가지고 다음에 감사에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감사 지적 사항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들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서 자꾸 무허가 말을 자꾸 꺼내 가지고 반값을 쳐 주자니 하게 되면 나중에 의원들도 다 집행부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승인만 해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서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추궁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