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정기회 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구청장님과 항상 중구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구민의 이해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와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1년 12월 9일 정기회때 구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지만 이 사항은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이나 되고 또한 중앙동 롯데1번가, 남포동을 거쳐 코오롱 지하상가와 국제시장 지하상가까지가 한줄로 연결되어 국제시장 입구에서 남포동, 시청앞 중앙동까지 소통되는 대단위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지하상가 규모도 확대되고 국제시장과 광복동상가, 더 나아가서 자갈치시장까지 연결된 중구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구 구민에게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첫번째 질문 이후 무려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구상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의 시혜확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되며, 보건사회 지표에 의하면 이미 5%를 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이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구청에서는 예산만 잘 집행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노인에 대한 건강, 여가, 편의를 보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식문제까지 관심을 넓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풍습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한 보람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 공원 무료입장, 지하철 무료승차 등 시혜를 베풀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대해서 우리 구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우선 노인건강에 도움을 주는 목욕, 이발, 미용 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당 조합의 도움을 받아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에게 일정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 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와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실시된 후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으나 세월이 갈수록 종량제 시행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각 구의 허용량을 초과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을 통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자치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비상이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청소차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투기하는 행위, 또한 젖은 쓰레기등 특히 여름철에는 준문전수거로 인한 쌓인 쓰레기의 악취 등으로 지정장소의 불결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과 함께 섞어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문전수거의 전면실시는 불가피한데 실시시기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문전수거 실시로 쓰레기 양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 쓰레기감량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상가지역(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상가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을 일정규모로 지정하고 있는데 특히 보수2동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간담회시에도 동민께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상가지역으로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상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은 하여 놓고 2층 이상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민이 많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일정한 지역에 한해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보건소 치과시설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들어 보건소의 진료수준 향상으로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보건소의 현실을 살펴보면 방역과 예방접종, 각종 검사는 타 구의 보건소에 뒤지지 않으나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내과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 진료영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의 주민보건 의료향상 증진을 위한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만, 본의원이 93년도 8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치과설치 문제는 한치의 전진도 없습니다. 그때 구청측의 답변내용을 정리해 보면 치과개설을 위해 본관 건물 8층을 증축하겠다고 했고, 실질적인 치과개설 추진을 위해 치과 의자등 66개종의 장비예산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치과 X-선 기계등 치과장비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 인력, 치과의사 1명과 위생사 1명을 시에 증원요청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내년도 진료영역 확대계획에서 치과를 뺀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치과는 일반의 인식이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아픔은 참고 넘기기 떄문에 치아는 큰 상처를 가져오고,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치과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료보건 계획이 수립되어 이번 정기회때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청장에게 적극 건의하여 치과개설이 내년 97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중구는 국가지정 축제인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에 우리 구를 과시한 것 외에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부 공무원에 국한되는 일이겠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공직 비위가 있었다는 점 등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람직한 면은 적극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깊은 반성과 함께 개선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산시청의 이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신청사는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시설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내년 이때쯤이면 부산시청사의 중구시대는 막을 내리고 연제구로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청 자리는 롯데가 새로운 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기회 개회시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이에 관하여 언급하신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시청 이전부지에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유통, 업무, 위락, 문화중심 공간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시청과 경찰청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중앙동, 광복동, 동광동, 남포동 일원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시청이 이전되는 내년 이때쯤은 롯데타운이 들어서고 다시 상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몇년동안 이 지역은 바로 폐허와 같은 공동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의 롯데백화점 건설기간이 옛 부산상고 부지에 인근 사유지 보상, 설계, 시공등 무려 1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 준공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시청주변 중앙, 동광, 남포동 일원의 상권이 10년동안 위축될 위기에 처하여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시청이 이전되기 전에 도시 설계지역내에 모든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 보상, 설계를 시청이전 이전에 완료하여 이전과 동시에 착공하여 2, 3년 이내에 모든 건설을 준공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산 시장과 롯데측의 조기착공, 준공을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재의 시청사 자리에 롯데타운이 들어서는 것과 다소의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이러한 대단위 재개발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벨트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구정연설시에 시청을 이전하면 시와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표적인 유통, 업무, 위락공간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중구지역은 관광의 면으로 보아서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에 건의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고 조금만 더 관광코스나 상품이 개발된다면 부산을 온 관광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중구를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돈이 많이 들고 구단위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시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용두산공원과 자갈치시장을 연결하고 롯데타운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용두산공원을 남항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관광벨트화와 케이블카 설치 등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추진방안을 검토한다든지 부산시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자갈치시장의 관리권을 부산시로부터 이양받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자갈치시장의 현재 물량장 공사가 내년 6월까지 공사중에 있고, 공사가 끝나면 가설시장 이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 관리 수입은 부산시로부터 전체의 30%만 교부받고 있고, 관리는 우리 중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책임도 100% 다 지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해 정기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그때 관리권 이전은 시기상조이며, 여건이 되면 수입금의 50%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16일 시장 순시시에 교부금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건의만 해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변함이 없이 내년도에도 총수입금의 30%인 900만원 정도를 중구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쯤 자갈치시장 일대 정비가 끝나면 부산시와 어떤 협약을 다시 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시 간부를 설득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내년중에는 반드시 우리 구가 7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이제 정착이 되고 나면, 조그마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고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원칙적으로 자갈치시장의 관리권을 부산시로부터 완전히 이양받는 문제와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의 교부율을 대폭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우리 구 영주1동과 동구의 초량동간에 시행된 영주시장 주변 소방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소방도로 문제는 본의원의 출신지역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어느 지역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중구, 나아가 부산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2년 반에 걸쳐 영주시장 주변의 소방도로 130m를 폭 10m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 1억 2,700만원과 보상비 9억 5,000만원 등 모두 10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공사를 위해 약 70가구를 이주시키는 등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러나 현지에 가 보면 개설된 도로가 아무런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개설된 130m 구간과 영주터널 방향쪽과 연결되는 연결로가 없기 때문에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곳에 10억이 넘는 재원을 우선 투자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상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비 투자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130m 구간을 개설한 이후 때마침 동구에서도 지난 10월말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보상 68세대에 13억원, 공사비 2억 8,000만원 등 무려 15억 8,000만원을 들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쪽에서는 초량초등학교와 이제 완전히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1동 영주동교회에서 중앙교회 앞을 지나 영주터널 위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되는데 이에 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당장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구와 동구를 포함해서 24억 5천여만원이 투자된 점을 감안하고, 특히 이 도로에 연결도로가 개설된다면 국제시장, 메리놀병원 앞에서 바로 이 도로를 거쳐 동구 초량동으로 갈 수 있고, 이 지역의 수많은 지역주민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도로개설 문제는 조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은 도로굴착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금년중에 지금까지 도로복구 허가가 107건이 되고, 복구비가 1억 3,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구가 도로굴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또 복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 실정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도공사가 끝나 포장을 하고 그 포장이 굳기도 전에 다시 통신공사를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포장이 안되고 조금 있으면 푹 꺼지게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 놓으면 두달이 안가 구석구석이 파헤쳐지고 웅덩이가 생기는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지, 구청장 지시가 아니더라도 구 간부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형사사건 현황과 감사결과 비위공무원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대 의원으로 의정에 임한 이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 한해동안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작년보다 3배가 넘고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작년 104명에서 17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이러한 증가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관내 유지여러분! 중구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째 정기회를 맞아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중구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보수동 서적상 활성화문제입니다. 보수동 책방축제는 책의 축제라는 독특함과 6.25애환이 담긴 부산유일의 헌책방골목이라는 역사성 및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때 차별화된 건전지역축제로 성장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활성화 지원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수동 책방골목 일원에 학생폭력, 절도, 소매치기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와 그 감소책을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 계획올시다.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상징이요, 중구의 얼굴인데 재정비 계획이 현재 시청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관할구역인 중구의 구민의 의견과 구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도 안되고 내용도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청장님과 중구구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남항 재정비 계획입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및 남항주변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남항 재정비 계획에 중구지역의 이익과 관련되는 의견이 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보수1동 중복도로 1차, 2차 준공이 늦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1동 41번지 중복도로 곡각부 평광교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개설공사중 일부 3세대 주민의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당초 계획한 도로폭과는 달리 곡각부 도로폭을 현재 설계 6m에서 4.8m로 줄여 시공중이며, 착공 당시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음에도 계속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공사와 관련되는 시공업체 선정과정 및 하도급관계, 공사지연 사유 및 상환금 내역, 준공예정일, 또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써 주민 피해와 예산을 낭비하고 현재 지연되어서 주거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1동 중복도로 1차구간 완성된 부분을 포장과 난간설치가 안되어서 먼지와 아이들 새총놀이에 창문, 장독을 깨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어서 주민 원성이 대단하고 더이상 못참겠다고 진정을 해야 된다고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중복도로 2차 공사도 1년이 다 되었는데 보상비 55%가 지급됐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상나간 빈 집이 화재에 의한 불량 청소년 놀이터 등으로 주민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 나가는 건물을 철거를 안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번째. 행정분소의 설치입니다. 고지대가 많은 관내 보수1동, 대청동, 영주2동은 도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복도로 일원의 중구복지회관 등을 활용해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민원 업무, 기타 이동식 간이동정, 또는 구정 관련 행정분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경영수익사업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있는데 중구의 경우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구청의 경우 자체 경영수익과 향후 운영계획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번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지표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 본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계획, 10대 시책과제, 두번째 20대 건설사업, 30대 현안사업 등이 중구지역 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이 한 건도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이 질문한 일곱가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거듭 촉구를 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변종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을 하여 주신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자치행정에 많은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율의 바탕위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여 온 것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 제약이나 재정적 여건에 부닥쳐 시행에 차질을 가져온 것도 있겠지만 개선 발전의 좋은 계기로 삼아 더욱 증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의 포부를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지대 도로의 주차질서 문제입니다. 정차를 못하게 돼 있고,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도로,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도로폭이 6m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이들 지역에는 주차구획 표시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표시된 구획 표시를 재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질서정연하게 한쪽만을 허용하는 점도 검토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메리놀병원 뒷길 경사진 곳과 보수동 김약국부터 망양로까지와 영주동 거북당 앞에서 대청공원 입구 삼거리까지의 급경사진 곡각지 등과 망양로변에는 도로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빈번함은 물론 버스 등 대형차량의 양방향 교차가 어려워서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통에 더욱 혼잡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망양로 난간쪽 주차로 인하여 야간이나 주간을 막론하고 난간쪽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쪽은 주차를 허용하더라도 인도가 없는 난간쪽은 주차금지를 철저히 한다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제에 고지대 이면도로와 망양로변의 주차구획 표시의 재검토와 함께 주민의 협조를 위한 계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비워두고 이용하지 않는 망양로변 옥상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도로복구 공사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와 목적으로 도로가 굴착되기도 하고 파손되면 복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복구공사가 원래 모습대로 복구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처음 시공된 재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누더기처럼 꼴불견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훼손이 심합니다. 적당히 땜질해서 넘어가려는 시공자의 인식이랄까, 자세도 문제입니다마는 감독자의 감독이 느슨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복구등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대형공사처럼 준공검사 때는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째, 두번째 질문한 사항에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국제화라는 시대조류에 맞춰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사회단체에서는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부재 등으로 실속없는 교류에 그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중앙정부의 외교활동과는 모습이 다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타 사회단체와 같은 지탄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가 행정당국만의 교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적이고 의존적인 교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류영역이 다양화되고,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상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교류와 함께 국제화의 기초에서 공무원의 국제 감각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에도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교류대상 도시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외국 자매도시 결연은 어떠한 방침하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중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중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장께 세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두성의원과 중복된 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신창동1가 32-35번지에 소재한 14통지내와 신창동2가 11-12번지에 소재한 12통지내에 있는 소방도로 2개 블럭을 집행부측에서는 한꺼번에 개통을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대 의회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뒤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96년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아예 2001년 이후로 미뤄 놓았습니다. 본의원이 제52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이 문제에 대해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개 블럭을 한꺼번에 착공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신창동1가 32-35번지에 소재한 14통지내부터 착공해 주시고 나머지 12통지내는 차기예산이 좋아질 때 착공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이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4통지내의 소방도로가 언제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소방도로 계획 폐지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아시다시피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68%입니다. 그 중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구 전체의 65%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및 소방도로 기타 주민불편 사업을 계속했어야 되었기 때문에 저지대 주민들은 불편했었습니다만 불편해 하지 않고 장기간 어렵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젠 광복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14통지내의 소방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장기간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 못다한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광복동민의 오랜기간의 양보정신이 더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며, 광복동민의 욕구불만의 아우성을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소화시킬 생각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복로 인도의 타일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1991년 7월에 착공해서 그해 12월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름만 되면 옛날 중국집의 공기빵 모양의 현상이 일어나 사람이 지나가면 파괴되고 해서 수리공사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연한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고도의 공법이 있을 법한데 10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파괴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파괴현상에 대해 시공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시공자를 출석시켜서 변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해방후 옹기종기 붙어있는 건물들이 현재까지 개발 못하고 있는 근린생활 지역이 중구 곳곳에 있으며, 이 건물들도 건축법에 묶여 지금까지도 건축치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6월에 준공한 중구 신창동2가 6-1의 소재지에 신축한 천하장사 갈비집 건물은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지만 건축법에 의해 전면에다 주차장을 넣고 신축을 했습니다. 정차가 심한 곳으로써 차량소통도 안되는 곳이고, 또한 건물자체의 대지도 크고 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만해서 주차장이 필요치 않는 곳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승인만 있었더라면 땅주인에게 중구의 주차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신축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축쪽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공무원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직분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는 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6결산추경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 우리구의 발전 구정에 대한 충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적사항과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단시일내 시정과 구정에 최우선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금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권석규의원의 시청이전부지에 새로운 개발이 될 때까지의 대책, 그리고 시청이전부지 재개발,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추진은 95년 10월 7일 부산시에서 이전부지 주변 9,378평에 대해서 도시설계지구로 고시한 바가 있고, 98년 1월 시청사 이전에 맞추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현재 시에서 중앙, 광복, 남포동 상권과 연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시에서 관련기관 의견 수렴할 시에 우리 중구의 상권개발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롯데에서 시청부지를 880억원에 낙찰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기업체에게도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내년 6월 자갈치 물량장 신설공사후 자갈치시장 현대화계획 추진과 시 공원과에서 계획 추진중인 용두산 또는 중앙공원 재개발 계획이 서로가 맞물려서 명실상부한 관광 및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어 중구의 상권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시청이전 재개발시까지 폐허와 같은 공동화 현상은 옥동자 분만을 위한 산고로 생각하시고 감내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께서 자갈치시장 관리권이양 문제와 수익금 교부율 70% 상향조정, 또한 공무원 형사사건 감사결과 처분자 증가사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공통사항으로서 자갈치시장의 우리구 이양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율 상향조정 문제는 올해 1월 16일날 시장님의 우리구 순시시에 강력히 제가 건의하였으나 시도 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시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쉽게 조례개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토록 해서 교부율을 조정하든지 관리권 이양 문제는 계속 앞으로 추진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형사사건 감사결과 처분받은 공무원수 증가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지가 부정부패, 무사안일 척결에 중점을 두고 사정활동을 강화중에 있고, 사회 분위기가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내부에서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념이 팽배하여 부조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본연의 의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문창무의원께서 기상대 배수지 적지 이동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5급 공무원 승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대 배수지 적지이동 문제는 관련 기관의 이동계획이 먼저 수립 추진되어야 할 건으로써 해당기관에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기상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이전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기상대와 상수도보호시설때문에 수리한 복병산이 개발되지 않고 도심속의 희소한 녹지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문화원, 한국은행 이전, 용두산공원 재개발사업 등과 더불어서 구민의 휴식공간이나 우리구에 가장 유익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급 공무원 승진 방법에 있어서는 시험제도와 심사제도 양자 모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시험승진 제도는 격무부서를 기피하고 한가한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보다도 공부에 치중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열심히 일하는 계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사기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또 자치시대 주민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심사제도는 그와 달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평점을 더 좀 많이 줘서 일찌기 승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대주민을 위한 열심히 행정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군청중에서 몇몇 구청이, 10개 구청이 할 수 있고 다른 구청이 못하기 때문에 인사교류 문제가 전체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조금만 보류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현재 시에 상부기관에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보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주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두번째 정기회를 맞는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구청사 별관을 신축공사 계획에 의하면 상업은행측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20년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 사업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영으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실 우리 구청의 청사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별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총 연 건축 면적을 약 400평 정도를 건립을 해 가지고 아래층 50평 정도만 상업은행에서 20년간 사용을 하고 2층, 3층과 1층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50평만 20년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과 같은 사회 간접시설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품위있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본뜻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뜻은 우리 중구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데 상업은행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10억원의 예산을 우리구에서 확보해서 하라 하면 예산확보가 10억도 문제입니다마는 만약에 10억원 예산이 허용돼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한다하는 경우에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연리 11% 정도의 현재 금리를 가지고 이자를 따지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이 10억을 들여 가지고 저기에 건립을 해서 임대수입을 잡는다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이라 하면 이것은 개인이 빌딩을 빌려주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행정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연간 공시지가의 1,000의 50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을 얼마받는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평을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면 약 현재 공시지가 기준하면 2,400만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이자를 놓더라도 쉽게 말해서 1억 1,000만원이 되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구직영하는 것은 예산확보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우리는 상업은행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광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가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동광초등학교 부지에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중구청을 거기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또 건물이 1,000평 정도 이래서 그것을 공시지가 기준하더라도 약 3백 6,7십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은 3백 6,7십억이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께 요구를 해놓고 있는 총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336억 정도됩니다. 우리 중구의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을 어떻게 저희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결국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보조라든가 시비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가시화되는 단계에 가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고 그때 가서 한번 더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본이라든가 간단한 민원서류를 취급할 수 있는 행정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와 시본청에서 각종 시책이나 건설현안사업에 중구의 지역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고지대 행정분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지대 행정분소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미화당백화점에 민원실을 설치해서 한번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용도가 너무 저조해서 근래에 와서는 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 또는 유익한 생활, 자기들이 요구하는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달라 하는 민주성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능률성과 민주성에 관련되는 문제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성과 능률성을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묘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이 문제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도 해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행정환경의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에 닥칠 여러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본청의 각종 시책과 건설현안사업에 중구에 관련되는 이익사업들이 전혀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청의 시책을 요약해 보면 10대 시책과제와 20대 건설사업, 또 30대 현안사업 등 총 60가지의 사업을 망라해서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정환호의원께서는 한 건도 중구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10대 시책과제중에서도 시민의 종각이 현재 용두산공원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난 9월달에 남포동에 있는 각종 극장가에서 국제영화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경기 준비사업으로서 자갈치시장 도로변 포장과 부산호텔 앞의 도로포장, 또 부산터널과 영주 삼거리간의 도로포장 등 공사를 건설안전시설본부에서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건설사업으로서는 용두산공원 개발이 시에서 1차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2차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 30대 현안사업으로서는 부산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마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종합역세권 계획은 고속전철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와 프랑스의 TGB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철도부지사업, 결국 현재 세관앞 길 건너편쪽이 전부 철도부지사업입니다. 그까지가 철도부지사업을 다시 용도지역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중구의 상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고 우선 대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구체화될 때는 저희들의 중구지역 사회발전에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종길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에 총 진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근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삼근입니다. 저는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동 책방골목의 발전방안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책방골목 일원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하고 거기에 따른 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한 1회 보수동 책방골목 축제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잘된 시책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준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지원은 금년보다 더 극대화시키고 여기에 따르는 경비지원은 현대화로서는 지원할 법적 근거라든지 명분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더욱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 주변의 열악한 환경도 말끔하게 단장이 되도록 책방번영회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 축제가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고 활성화되도록 가능한 선도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수1동 일원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는 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책방골목에서 직접 일어난 사고는 1건의 절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부경찰서와 번영회측에 문의한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교시에 정·사복 경찰관을 고정 배치시킨다든지, 청장님의 서한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계속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감소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의 목욕, 이발요금의 할인혜택 등 시혜확대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물으셨고, 쓰레기감량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문전수거의 전면실시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늘어날 쓰레기의 감량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의 목욕, 이발요금 할인혜택등 시혜확대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 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4,800여명으로써 구민의 7.53%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구도 점차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우대를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경로우대증을 따로 발급해 왔습니다만,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94년 1월 1일부터는 경로우대시에 신분확인 방법을 변경해서 현재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을 확인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로우대 시책을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 박물관, 그 외 공원이용시에는 전액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소나 목욕업소에서의 요금할인 혜택은 개인 봉사활동에 의존해서 자율적인 협조를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사업으로 강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용 요금의 할인혜택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문전수거의 전면실시가 불가피한데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대책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쓰레기발생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첫해에는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이 약 20% 정도가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시 전체적으로 추진열기가 다소 이완되어서 오히려 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 8월부터는 시에서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10% 이상 감소하지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당월 목표량이 초과하는 익일부터 생곡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통제를 함으로써, 우리 구도 지난 10월말에는 3일동안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서 많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감량 실적은 시에서 요구하는 10% 감량에는 미달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매립장 반입 기준에서 약 4%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 문전수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현재 6개동에 대해서 동광, 대청, 보수1, 2동, 영주1, 2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완전문전수거의 전단계인 준문전수거 제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97년 하반기부터는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전문전수거 제도는 많은 청소인력과 장비확보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97년 8월까지 예상 문제점과 대책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98년 상반기내에 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예산절차나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전수거 실시시 쓰레기량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한 감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문전수거 제도가 실시되면 배출처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혼합여부와 물기 미제거 쓰레기가 배출된 것을 직접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도 현장에서 직접 지도, 홍보하고 수거지연이나 또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화 운동이 촉진되리라고 믿습니다. 완전문전수거 실시에 앞서서 매립 쓰레기의 6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 발생을 억제시책으로서 음식점의 식단개선, 퇴비화설비 확대설치, 음식 찌꺼기의 물기제거 등등의 실행을 강화를 하고,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 감량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먼저 안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구직영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관내 노상유료주차장의 직영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어려운 중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행정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구직영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구직영관리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구정 발전을 위한 96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모집 결과 장려상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구직영 관리를 통상 자치 구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년 4월에 주차관리공단과 시 교통기획과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공문으로써 9월달에 주차공단에 구관리분 14개소 367면의 위탁 운영권을 97년 2월부로 해약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 교통기획과에는 기존 시관리분 중에서 도로폭이 20m 미만인 12개소 303면에 대하여 관리권을 우리 구로 이관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약시기를 97년 2월로 한 것은 당초 주차관리공단과 위탁운영 협약시에 작성일이 93년 2월 1일로서 협약서상에 재협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말로 종료되므로 2월에 민간위탁 추진키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어 각 구와 시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약공문을 발송한 결과 주차관리공단의 회시된 공문을 보면 시 출자 주차관리공기업이며, 민간위탁을 통한 자체 인력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약해지를 잠정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군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리권 구분에 대한 조례개정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관리원 14개소 367면에 대하여는 97년 2월중 구직영으로 하여 우선 민간위탁 추진하겠으며, 시관리분 도로폭 20m 미만 12개소 303면에 대하여는 시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미화당백화점에서 유나백화점 구간은 현재 시관리로 되어 있어 수입금이 시로 들어가는 것이 구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리권이 구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기능직, 상용인부를 활용하여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구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교통행정과 인력중 공익요원 16명 중에 8명이 전역하였고, 기존 주차단속 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직접 취급하므로 인한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4가 52와 대창동 1가 시티은행옆 경계지점에서 동광5가로 올라오는 계단을 차량이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길이가 46m이고 폭이 4m입니다. 상부와 하부의 높이차이가 15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그 도로경사가 약 33% 정도가 됩니다. 도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규정상에는 도로구배가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7%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3% 도로경사라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 도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었을 때 출입구가 서로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가리게 되니까 인근건물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 도로와의 접속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상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직선이 아니고 곡각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 도로로 만들더라도 곡각부로써 차량통행에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책으로써 급경사 계단을 완화해서 보행에 좋은 통로를 만들도록 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이면도로 한국통신, 부산전화국 뒷편 일원의 도로 및 건축물의 정비 요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량형 건축물은 건축법 31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의2, 물론 당시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도로 폭원이 8m 이상이고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필요시, 공공의 통행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5m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부산시장이 지정하여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용부분의 도로 원형변경이나 차량진입 시설 등을 한 81개소에 대하여는 96년도에 6,500만원을 과징한 바가 있고, 중앙동 4가 77-4번지 구두수선센터 1개소는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노외 공영주차장 3개소에 사용하는 의자등 적치물은 수거 등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동 4가 일부 건축물의 경우 1층 부분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서 도로 연접선으로부터 평균 1.5m 가량 후퇴하여 벽면을 설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경우에 1층 공용보도 부분은 건축선을 1.5m 완전히 후퇴하여 전층이 건축된 것이 아니고, 2층부터는 다시 1.5m를 복귀하여 대지 경계선을 따라 건축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의 사도개념과 차이가 있어 토지분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총무국에서 회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 5월 이와 동일한 문제가 있어 감면해당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94년 7월 19일, 이는 도로로서의 가치보다는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롯데1번가 남포동 코오롱 지하상가와 국제시장을 연결하는 대단위 지하상가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구청장 공약사업 16건중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검토중인 공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 도로의 노폭은 20m로써 지하공간을 활용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이며, 국제 지하상가 또한 이와 같은 입지조건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슬럼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간을 유효한 공간으로 활용, 상권활성화하려면 제일극장과 남포프라자 신축부지, 그리고 구덕로에 접하는 일대를 남포동 27내지 39번지 밀집건물을 포함한 블럭을 형성하는 큰 지하공간으로 되어야만 민자유치등 실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지하통로만 설치,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연결한다면 그 사업비만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며 수익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그 지하에는 대형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정은 더욱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 상가지역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완화와 관련해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사무실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6에 의하면 일반 상업지역안에서는 단독주택과 주로 근린생활시설인 타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순수 단독주택만의 허가는 불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이나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당시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도저히 불가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96년도 사용승인된 건축사 업무 대행건축물 조사 결과 다수가 준공 당시의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건축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건축주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건축사법의 대량발생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용도변경허가 또는 용도대로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함으로 인한 건축행정의 불신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즉, 관내 상업지역 전체 실사를 통하여 6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동 지역에 한해 단독주택만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요청을 96년 11월 13일 부산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요청안이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건축법 시행령을 위임받아서 우리 구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특성상 일반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이면도로등에 위치하여 사실상의 주거시설군에서는 단독주택 허가와 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하여 다수의 건축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권석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1동 영주동교회에서 영주터널 위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총연장 4,460m 가량됩니다. 그리고 폭이 4m에서 20m로서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523억여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도로 길이가 170m 그러니까 폭이 4m인데 6m로 확장할 수 있도록 69년 10월 1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주시장 주변에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는 동구측을 포함해서 폭 10m로 개설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략적인 총 예상사업비는 편성대로니까 보상비가 4억원, 공사비가 2억원 총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본 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 및 지역여건으로 보아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을 1999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본 사업은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후에 투자 우선순위에 맞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석규의원님, 박창진의원님 공통으로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수도, 통신공사등 관련 도로굴착의 허가와 완벽한 사후관리 대책 및 도로굴착 공사후에 복구공사의 완벽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 관련규정을 보면 도로포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굴착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굴착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2년내에 굴착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서는 전기, 통신 불통으로 해서 긴급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사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고, 수도관이나 가스관등 파열로 또는 누출등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그리고 기존 주택지역 또는 재개발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길이가 10m,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m 이하의 횡단굴착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훈령 및 예규를 보면 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보면 노폭 20m 이상 도로로서 연장이 50m 이상의 평행굴착과 노폭 20m 이상 도로의 횡단굴착,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상 필요한 교량이나 암거, 지하도 등을 경유하는 경우 시에 굴착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도로굴착조정 실무위원회에서는 시굴착 조정대상 이외의 사업은 구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굴착사업은 민원 차원에서 즉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구를 보면 원인자 도로굴착 복구비를 구에서 징구하여 복구를 대행하고 있고, 예외규정에 의한 긴급 굴착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즉시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에 따라서 맨홀이 움푹진푹한 곳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정비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하수맨홀 등은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점으로 보면 소규모 굴착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복구지연 및 시공관리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는 일정량 이상이 되어야 판매가 되고, 또 온도유지가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양생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즉시 경화될 수 있는 록하드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와 품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접착이 잘 안될 수가 있지만 다짐을 충분히 해서 평탄하게 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구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복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도심지 긴급복구용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재료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하자문제 해결방안과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외관상은 지상 5층, 지하 1층인데 건축물 대장상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는 1992년 12월 15일 착공하여 94년 7월 6일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태풍시에 창문이나 옥상 일부 누수 및 보일러 고장은 96년 7월중에 보수 완료하였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99년 7월 5일까지이므로 아직까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천정부분 및 배전관 일부 누수는 배관 접착부분 결함으로 시공회사에서 현재 보수 조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 관련해서 외관에서 보는 층수와 건축물 대장상 층수가 다른 이유는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건축법상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점용료를 기 납부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준공필증이 발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목상은 도로이나 건축시부터 점유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도로점용료를 지금까지 납부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측면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로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직권용도 폐지하여 불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동 12통 지내 및 부평동 1가 지내 도로시설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의 조속사업 불가시에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지장과 피해만 주므로 이의 해소를 긍정적으로 검토 결단을 촉구한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부평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길이가 350m고 폭이 8m입니다. 개설되는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대략 13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존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95년 6월 17일 해제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해서 계획도로를 계속 존치해 달라는 민원이 96년 4월달에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6년 4월 15일자 심의후에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구에 접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되는 계획선대로 다시 지적고시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구 재정형편이 극히 어려워서 각종 국가, 시 등에서 재정지원 민간인이 가설 건축물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96년 4월 29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재정 형편상 사업시기가 불투명하므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중에서 일부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이미 건축중에 있으며, 또한 이를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5년 이내 및 5년 이후 시행대상으로 구분하고 5년 이후 시행대상 계획도로는 폐지 또는 존치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동 12통지내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문은 손중근의원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므로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이 추진중인데 중구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용두산공원 재정비 계획중에서 중구노인복지회관이 공원 광장 진입로 신설로 폐지토록 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지만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존치토록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나호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도시공원 면적의 40% 이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거, 시설부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존치 또는 대체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임을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남항재정비계획에 중구의 지역이익과 관련되는 의견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재정비 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남항주변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갈치시장 현대화계획, 그리고 건어물 재개발계획은 지금 구상중에 있으며, 남항물량장 재건축공사 계획은 해운항만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길이가 587m이고 폭이 15m에서 25m 정도 더 확장되는 사업으로서 공사비가 약 6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구에서 자갈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10억원을 위탁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항만개발과에서는 폭 20m, 길이 1,300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입안되면 긴밀히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여 많은 이익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물량장 개축공사, 시청사부지 개발계획과 연계 시청사 및 부산대교 인근 바다와 자갈치시장 앞쪽 바다를 매립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해안 우회도로, 방금 말씀드린 폭 20m, 길이 1,300m인 해안 우회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 보수1동 중복도로 1차 사업구간이 준공이 늦은 이유와 시공업체 선정과정, 그 다음 하도관계 및 2차분 보상비가 55%나 진행됐는데 빈집에 대한 화재 등 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과 철거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에 대한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협의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재봉씨 건물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사유로서 법면 안정대책 강구 및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유명씨가 지장물권 면적 재확인 및 재감정 요구를 하면서 보상금 수령거부를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시점부 교량높이를 1m 하향조정하도록 당초 11m입니다마는 10m로 하향조정하도록 진정을 상당히 강하게 했고 그래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종단계획고를 1m 낮춤으로 해서 토공 및 구조물이 추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는 공사설명회를 인근주민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광교회 뒷편에 지역여건이 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내용과 조금 달랐습니다. 암반이 노출됨으로 해서 상부에 있는 주택들에 균열이나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적법한 공법 변경을 한다고 다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사실은 능력이 의심되는 그런 업체인 점도 다소 있었습니다. 총 9차례에 걸쳐서 공사시행 독려 및 현장관리 철저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당초 공사완료 기간이 94년 9월 28일부터 해가지고 96년 4월 30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기간이 도래하고 공사가 지체되기 때문에 공사지체상환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광교회 뒷편 계획폭원이 당초 6m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암반이 도출돼 가지고 그쪽에는 암반쪽으로 더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폭이 좁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시공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장 구간인 대림아파트에서 평광교회까지 길이 120m 구간은 품질시험을 해본 결과 다짐도 미달로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재시공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시공 지시에 따라서 품질이 안전하다고 합격이 되고 그러면 현재 잔여공정은 콘크리트 포장만 하면 일단 잔여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광교회 뒷편 도로노폭 협소에 따른 개설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접한 상부주택 안전문제로 골목 통로부 건물주들이 현 상태에서는 재시공에 따른 기존 옹벽철거를 강력히 반대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추가로 지정되면 건물주들이 재건축시에 당초 계획폭원인 6m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사업계획을 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사항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서 선정을 하였고, 하도급 관계는 그 회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구간 보상비가 55% 정도가 나갔고 현재 보상을 받고 빈집이 있는데 철거를 안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공사착공은 안 했습니다. 현재는 보상협의중에 있고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빈집은 인근 불량배들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철창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보상이 되는 대로, 보상완료 전이라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오시고 특히 평소 느끼신 부산의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창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고지대의 무질서한 무단주차로 인한 화재 등 구급을 요할 시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에는 매월 2회에 걸쳐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구자체 계획에 의해서도 매주 2회 계도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을 주차허용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입구와 김약국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진입로로서 마을버스 운행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매일 2회에 걸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망양로 주변 주차관계는 덕원공고쪽 난간부분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인도쪽으로 영주동에서 보수동까지는 고지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인정하여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유엔로를 포함하여 우리구 관내 15개소에 시차제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하절기에는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 동절기에는 20시부터 08시까지 시차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옥상주차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설치 계도와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구획선 검토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두성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신창동 1, 2가 12, 14통 지역 소방도로개설은 예산상 2개 브럭중 신창1가 14통 지역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안이 총 예상되는 사업비만도 523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연장이 77m, 폭 6m로서 69년 10월 1일자로 고시가 된 도시계획도로이고, 그 지역의 개설 시 사업비 투자가 74억원 정도, 보상비가 68억원, 공사비가 6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중구재정계획상 사업시행 시기를 2000년 이후로 늦춰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형편 및 지역 여건상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까지 한시법인 관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 완료후에 최대한 지역여건과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검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복로 인도 타일공사는 92년 10월에 시공한 후에 현재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시공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시공자를 출석시켜 답변 및 변상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복로 인도 석재타일 포장은 91년 7월 27일부터 시작하여 91년 12월 9일자로 2억 9,000만원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길이 580m, 폭 14m로 석재타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정도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자발생 요인을 분석해 보면 기층 콘크리트와 인조 석재타일의 온도 팽창계수가 서로 달라서 혹석위에 석재타일이 위로 부풀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도로서 얇고 무게가 가벼우며 접착이 약한 부분은 위로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양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문양을 살리기 위해서 신축이음을 생략함으로써 신축에 대한 내력이 떨어짐으로서 부풀림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출석이나 변상조치는 하자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예산회계법상 변상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석재타일 포장구간을 거울 삼아서 광복로 잔여구간이라든지 부평로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그 구간에는 무게가 무겁고 단단하고 이음부가 있는 칼라 인터로킹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96년 11월 25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2가 14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이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신축이 아닌 개축 허가를 하여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는데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는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건축물은 증축 허가사항으로 3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이거 구청장님이 답을 하라 했는데 도시국장이 하는 것은 이거 틀리잖아요?

그것은 아까 청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전문성 있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국장이 한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모두 듣고 잠시 정회했다가 그때 논의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호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내 치과개설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의원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써주신데 대하여 일선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보건소의 기능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성실히 수행 주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치과개설의 기본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 금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를 개설하는데는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등 2명의 인력과 약 20평 정도의 공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장비 및 인건비 등 약 6,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도 본예산에 치과개설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확보되었지마는 무엇보다도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였고 인력확보 문제도 정원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용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하에서 인력확보가 불투명하여 개설이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소 민원인들의 의견 및 타구 보건소의 치과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종합적 자료수집 검토 및 현장 견학 결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구강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치과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간 다각도로 개설을 추진해왔으며, 다행히 97년 말 신청사가 완공되면 그동안 치과개설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었던 공간확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라 97년 재무과 본예산에 시설개설비 3,000만원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인력의 정원승인 요청에 대한 시본청의 미승인과 구재정 여건상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치과를 동시에 개설키 위한 예산반영에 애로가 있었고, 97년도 본예산 사정 과정에서 치과개설비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소요인력은 정원승인시까지는 일용인부 고용으로 대처하고, 현 문서고 및 구내식당이 신청사로 이전하여 치과개설 공간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치과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보건소의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계속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수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답변에서 오늘 아침 시간 지상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신한국당 이회창고문님, 국민회의 김상현지도위원장님, 자민련의 박철언부총재, 민주당의 이기택총재 등 소위 말하는 이른바 포스터 3김을 노리는 여야 실력자가 지금 현재도 21세기 한국정치 또는 풀뿌리 민주정치 새 집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어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소감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환호의원님께서 중구의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체 경영수익사업과 향후 운영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96년도 세수입 징수 현황을 숫자적으로 살펴보면 96년도 목표액이 132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월 30일 현재 148억 7,400만원이 기 징수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최종 세수입 결산액을 보면 121억 800만원과, 금년도 대비를 해보면 기 27억 6,600만원이 이미 초과 징수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계로 약 37억 6,600만원 정도를 작년보다 더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세수입은 결코 작년도보다 감소되지 않았음을 첫째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금후 앞으로 자체 경영수익사업의 향후운영 계획의 방향은, 첫번째로 내년도에는 직원들과 중구민 주민에게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연찬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중구를 진짜 사랑하고 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내년도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두번째 자갈치 현재 시행중인 복개천 공영주차장 건설, 세번째로 교통특별회계 소규모 적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모색, 네번째로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로폭 20m 미만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권을 앞으로 구로 이관하는 추진, 다섯번째로 광복로 광고물 특구지정 등으로 공간 점용료를 최대한으로 수입증대하는 방안, 이러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현재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 지역 특성으로 봐서 도로공간 점용료, 광고물 과태료 등이 가장 주요한 지역실정으로 봐서 세수입으로 경영수입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건의 누락없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증대에 힘쓰는 한편, 경영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연구,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다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경영수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나 고견을 언제라도 기획감사실에 의견 제시를 해주면 전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다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 소모성 일반경비가 많고, 경제, 사회개발비가 적으니 앞으로 경제, 사회개발비로 전환할 구상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창무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 사무를 맡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97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요 원인을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5%가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침상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520명이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편료,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전화료등 증가된 폭이 상당 액수입니다.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는 남포동, 소위 말하자면 공영주차빌딩 건립 예산 42억원이 일반회계에 96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폐지로 9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그 목적에 따라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가 좀 감소된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비를 삭감을 해서 경제개발비로 전환을 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이고, 또 사회개발비는 특별회계로 42억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투자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12일부터 97년도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의시에 불요불급 일반행정비 예산이 있으시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춰서 경제, 사회개발투자비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로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 자매도시결연은 어떠한 방침하에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 타도시와 자매결연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상호 호혜평등 원칙과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유익한 보완관계가 될 수 있는 방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방침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만큼 이를 충족하는 상대 도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디다. 제가 그 사무를 맡고 1년, 여러 도시와 사전 자료를 해서 팩스를 통하고, 또 시청에서 파견돼 있는 외국의 상주공무원에게 전화도 걸고 몇번 해봤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간에도 상당히 선진국은 코가 높습디다. 일본이나 미국같은데는 굉장히 코가 높아서 인구 6만 7천, 예상규모, 평방미터, 지역여건을 보고 과연 이런 도시와 구청과 자매결연을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화복성 형수지구 2개 도시, 미국의 피닉스시, 일본의 미와자와시 등 여러 도시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탐색을 해본 결과 적정 지역이 잘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시 일본에서 라이온스클럽 회원 간부들이 왔고,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촉을 해본 결과 현재 일본 대판시 생야끄구와 그저께 전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께서 내년도 1월 20일경 이후는 항시라도 주민과 공무원이 와서 상호 보완을 할 용의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다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신중히 고려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때마침 세계회 추진협의회가 우리 구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회 위원에게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해서 그야말로 좋은 상호 호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점도 신중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내일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규술입니다.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중 PIFF가 우리 구 지역에 미치는 득과 실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로 개최된 바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 영화제는 96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31개국 173편의 국내외 유명영화가 매일 4, 5편씩 214회 상영되어 연 인원 18만 4,071명이 관람하여 1일 평균 20,05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영화계 인사 104명과 국내 영화계 인사 120명이 초청되어 남포동을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 관객 등과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부산의 일번지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성황리에 열렸던 제1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우리 중구에 기여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남포동 극장가 주변의 환경이 크게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부영극장에서 아카데미극장간의 길이 340m, 폭 15m의 보도를 시비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아스콘, 아스팔트, 인쇄칼라보도를 정비하여 PIFF광장으로 명명하였으며, 주변의 느슨한 환경을 말끔히 정비해서 찾고싶은 우리 남포동을 만드는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회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비해서 97년도에도 시비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원을 보조받아서 구두방 골목등 극장가 주변 보도를 세라믹 칼라보판 등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는 등 국제행사의 부산유치로 시비 보조를 이끌어내는 명분을 살리고 이 지역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극장내 벽면도색, 타일교체 등 공연장 내부환경 정비를 실시해서 한차원 높은 공연관람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 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국제영화제가 이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입니다. 일주일간 남포동 극장가에 한 14만 5,800여명이 영화관람을 하고 PIFF광장에 감독 40명과 영화계인사 관객등 6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분위기를 많이 즐기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중구를 찾아서 숙박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외식도 즐기는 등 이 인근 업소는 물론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광복로상가 등에서도 일시적인 호경기를 맞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5만명에 1인당 한 2만원만 잡아도 30억원이 우리 중구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화인 관람객과 부산의 중심지로서의 남포동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남포동 극장가를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시켜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영화, 문화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막대한 성과에도 비추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다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시로부터 중구 쓰레기의 연간 반입목표량에서 48톤 정도를 감량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 등은 앞으로 새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이 영화제가 중구 상권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미리 의장에게 발언통지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에 따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와 문전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안신일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첫해는 홍보를 많이해서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 쓰레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은 쓰레기가 초과를 해서 3일간 중구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구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본의원이 알기로는 162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무게와 부피에 관련없이 쓰레기봉투에 가득차면 받아주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기 위해서 젖은 쓰레기든 뭐든 전부다 넣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쓰레기 톤수를 올린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일전에도 말씀올렸지만 대전시 가양동에는 쓰레기를 말려서 분쇄를 하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당국에서 특히 음식쓰레기에는 물기가 있으면 쓰레기 감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량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준 문전수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로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갖다 놓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무도 안보면 그냥 쓰레기 규격봉투도 안넣고 다른 봉투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 몇입만 더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안됩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국가의 자원이 될 수 있는 페지도 있고, 또는 유리병도 많이 그대로 섞여서 매립장에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관계 당국의 홍보부족이다. 본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대량적으로 감량할 홍보방법에 대해서 안신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이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 목욕, 이발, 기타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할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해서 관계당국과 협조를 해서 시행되도록 본의원이 재차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에 대해서 아까 총평을 하셨는데 결론으로 수익성이 결여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소 수익성이 결여되더라도 과연 중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 편의에 효용율이 높다면 과감하게 해야죠. 도로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수익성이 없다. 등등 문제가 돌출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1991년도 정기회때 질문하고 나서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 발전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항을 일을 하는 것이지, 쉬운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점 다시 한번 재숙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지역에 용도변경 건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국장께서 건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 답변을 듣고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매듭을 지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김상곤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앞서 본 질문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소식지를 늘 발간하기 때문에 소식지에 쓰레기 감량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각급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 민방위 대원, 예비군 등 각종 교육 기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실무 수거작업에서 지금 현재 준 문전수거제를 점점 확대를 해 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재분리가 안된 혼합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쓰레기 감량이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감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집에서 나오는 배출 쓰레기중에서 젖은 쓰레기가 마른 쓰레기와 혼합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젖은 쓰레기는 특히 음식쓰레기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의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퇴비화 설비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각급 음식점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탈수시설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보급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대책에 기여가 되도록 하고 홍보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감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 문전수거제에서 완전 문전수거제로 가는 과정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예산이라든가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려가면서 구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계세요. 거기서 질문해 주세요.

김상곤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완해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서 있습니까? 제가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적발되면 적발장소에다가 공고문을 써 붙이세요. 강력하게 해서 누구누구는 몇시몇시에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했다. 붙여 가지고 망신을 주면 조금 나을 거에요. 소식지에도 대대적으로 펼쳐서 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에요. 창피수단을 써라 이겁니다.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무단투기 장소에 적발내용을 각 동별로 적발내용을 게시를 해서 우선 그걸 보게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피를 느끼도록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 잠복 근무를 해서라도 근절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이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암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분에 대한 인적내역은 동별로 고시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자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행위는 사회범입니다. 철저히 다스려서 과감하게 하십시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곤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시장지하상가와 코오롱지하상가, 롯데1번가, 남포동 코오롱지하상가와 연결시키면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단순히 수익성만 따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구 재정 여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는 것을 시작하면 다른 사업에 지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항도 91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민자유치 희망자가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폭이 20m인데 20m의 지하상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코오롱지하상가의 경우를 보면 40m 이상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상가를 만들고 지하통로를 만들고 지하철과 연결시키는데 20m하면 지하통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상가를 한쪽으로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밖에 안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제지하상가는 통로가 좁고 상가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좁고 어둡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에 다소 도움은 되지만 그 도움을 받기 위한 시설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은 그 한두 집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블럭 전체를 지하를 개발해 가지고 대형 블럭화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일단 동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전체 합동으로 지하개발을 하면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개별건물의 이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기존 코오롱지하상가가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 연결되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오지만 구청에서는 거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일반상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만의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복합용도의 건물을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불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건축법을 어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보다는 주택으로의 이용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기능을 부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의 성격이 강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순수 단독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단서를 넣음으로서 단독주택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런 구체적 문구로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에서도 건설부에 우리 구청의 안을 들어가지고 건설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끝나도록 자리에 서 계십시오. 김상곤의원님 거기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인구가 약 6만 5천여명 되는데 중구에 유동인구가 1일 100만명 됩니다. 100만명 되는데, 만약에 코오롱상가와 연결시키면 추상으로서 한 30만명 가능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인원이 6만여명이 전부다 이렇게 다녀도 30만 인구에 절대 소수입니다. 그러면 30만 인구아닌 100만 유동인구가 드나들기 때문에 구예산 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 문제는 시비보조금을 요청을 해서 시비로서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길이가 180m죠? 180m 맞을 겁니다. 그러면 자꾸 예산문제, 좀 넓게 잡아서 시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좀 보조금을 주세요. 이래서 받아 가지고 보태서 우리 구비 좀 보태 가지고 하든가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민자유치 사업하면 수익성 없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중구구민이 필요하다하면 과감하게 해야죠. 단순히 볼때는 우리 중구라고 보지만 이게 부산시의 중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중구입니다. 안되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재정특별자금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넓게 눈을 떠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곤의원 됐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근의원입니다. 아까 본 질문시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두가지는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만 건축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광복동 2가 14번지 증축한 에벤에셀 패션몰 건물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에 증축을 해서 법대로 주차할 수 있는 3대분의 주차분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곳에 가보면 차량 3대분이 아니고 1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12월 10일 즉 내일 날짜가 찍힌 사진을 촬영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곳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본 질문시에 땅 주인에게 중구의 주차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신축쪽으로 유도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금방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광복동 2가 14번지에 에벤에셀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신축으로 권장하지 않고 증축을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신축을 권장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증축의 차이점은 주차장 부분에는 없습니다. 대수선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 안해도 되지만 신축, 증축, 개축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법상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권장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준공이 안돼 있고 미준공 상태로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손중근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발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사전입주 됐기 때문에 아직 미준공 상태이고 사전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주차문제는 이면도로쪽으로 3대가 들어가도록 당초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이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성의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올립니다. 일곱가지중에 다섯가지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도시개발 10대 건설사업, 3대 현안사업을 사실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감사하게 잘 이해가 갔습니다. 용두산공원, 남항정비, 그 외에도 중구의 귀중한, 중구에서 가장 아끼는 큰 사업 중구상징이 이 3개 사업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 뿐 아니라 중구의 모든 분이 다 이래 잘 몰라 가지고 중구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상징이 시의 주요한 현안사업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구소식지 또는 각급 위원회 교육시 민방위교육이나 여기서 홍보를 해서 중구에도 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이끌고 적극 활동하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3대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게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 늦은 이유에 있어서 그 동안에 여건도 어렵고 이런데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또 민원인께 시달림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중에 빠진 사항 서너가지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차 공사가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자료제출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을 꼭 금년 연말까지 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준공이 그때까지 안되겠다 하면 도로포장을 금년 연내로 꼭 좀 해주시고, 난간대 설치 관계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난간대 관계는 일절 얘기가 없어요. 혹시 설계도면에 빠진 것인지 난간대설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공사를 하실 때 좀더 간부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좀 둘러보시고, 그 주위에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또 그 공사하는 회사측에도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성과 열을 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물론 참석은 하시고 감독은 하셨겠지만 주민이 전혀 몰라요. 사고가 났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공무원이 다녀가시는데 조금 홍보도 부족하고 성과 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6m 도로가 곡각부분에 4m 80으로 1m 20이 축소된 것은 암바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보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약품처리 해서 하면 아무리 돌이라도 진동이 안가고 잘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집이 3채가 금이 가고 이게 1년 내지 2년으로 마칠 수 있는 공사가 3년이 돼도 아직까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좀더 간부 공무원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뭔가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공사도 지연 안되고 집이 파손되고 여기에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가 빨리 끝나고 주민의 원성이 없게끔 잘 좀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방금 정환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산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부구청장이 아까 답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도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듣고 정말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행정이 주민들에게까지 침투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중구소식지라든가 또 저희들 관내에 두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송국도 이용을 하고 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종 회의시라든가, 또는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우리 구청의 각종 홍보게시판이나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시책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내일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난간대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잘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준공이 연말까지 가능하냐 하는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공사내용 자체가 제일 위에 보도부분 아스팔트 포장 그것까지는 공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물량은 콘크리트 포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은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대와 제1도로 표청부분 아스팔트 부분은 다음 2차 공사 지금 현재 곡각지 일부 설계변경하고 그게 보상이 협의되면 공사를 할 겁니다마는 그때 공사할 때 같이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순시를 소홀히 해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왔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왔다 간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사드리고, 일일이 주위에 있는 분을 찾아뵙고 이야기는 못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 부분은 보상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현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암반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법을 사용하면 그 위에 있는 집들에 손상없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있는 암반 자체가 경암이 되다보니까 그 위에 부분에 약품 처리한다 하더라도 구멍을 뚫으면서 진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량자체가 물론 위에 건물을 철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공사를 강행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강행을 못하고, 또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낡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재건축을 하면 그 위에 건물도 어차피 도로 높이와 맞춰가지고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를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옹벽을 암반에 맞춰가지고 쌓아놨다 하더라도 또 위에 건물을 지을 때 다시 또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옹벽을 쌓았다가 조만간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되면 또 철거할 건데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폭이 좁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해가지고 주택 재건축과 도로 개통이 지금 현재 2차 구간 개통되는 부분까지 연결되기 전에 같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차 공사가 재개발 지구 고시를 하고 그 집을 뜯어내고 또 다시 옹벽을 쌓아놨는데 큰 파이프가 박혀가지고 철근도 주먹만한 것이 높이가 4m 내지 5m가 되는데 그것을 뜯어낼려고 하면 내년도에 완공되겠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지금 현재 그 구간은 1차 구간입니다만, 평광교회옆 계단까지가 1차 공사 구간인데 평광교회 끝쪽 뒷쪽부분 거기에 암반이 있는데 그 공사는 일단 지금 현재 대략 6m 계획도로지만 한 4.8m 그 정도로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부위 곡각지 일부 조정이 이번에 아마 될 겁니다만, 조정해서 계속 연결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하면서 평광교회 뒷쪽부분 그 부분에 낡은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조정해가지고 집단 재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집단 재개발을 하면 평광교회 뒷쪽부분 도로높이에서, 도로표면에서 바로, 노상에서 바로 집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암반있는 부분은 그 주택을 건축하면서 같이 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그 부분 중에서 구청분 암반을 깨야 할 부분은 옹벽했다가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그 공사비를 절약해 놨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 같이 시행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얘기는 저것이 재개발 지구 고시하고 집을 뜯어내고 철거시키고 또 다시 공사를 할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까지는 완성이 안될 것 같애요.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주민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까지 완전히 완공되기가 1차 공사가 완공이 안되면 2차 공사까지 지장을 받거든요. 그러면 3차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고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공사를, 소방도로, 3차가 되겠죠?

예.

3차공사를 맞뚫어나오는 겁니다. 이 쪽에도 물론 그대로 출입하면서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뚫어 놓으면 주민들이 납득하기를 이 쪽에 애로가 있어 그렇구나, 이 쪽에 대화로서 해서, 이 쪽에 또 자재 실어내고 도로 개설하면서 주민들이 왕래하면 더 효율적이고 쉽지 않겠느냐, 1차 공사 1년이 더 걸려가지고 제가 봐도 1년이 안될 겁니다. 1년반. 잘못하면 2년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때 해가지고 하면 99년도 12월말까지 환경개선지구가 대통령 특별령으로서 마감 안 됩니까? 그때까지 못하면 원성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의원도 구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저 쪽에 맞뚫어나오면, 그리고 현재 그 쪽 하던 그 업자를 다시 공개입찰 때 경쟁을 붙였으면, 1차공사 하는 그 회사에 시공을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맡겨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맞뚫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사할 것은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했지만 당초 다리를 놔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안놓고 바로 도로를 만들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가지고 그 일부는 또 현재 4m에서 6m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건축과에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형,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구간이 지난번에 다리를 놓는 사거리부분, 거기까지가 일단 그 중간부분이 보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평광교회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다소 순행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사업이 보상이 완료되면 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하겠지만 그러니까 구간을 나눈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1차 공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곡각지 변경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사거리까지가 2차구간,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확장되는 연결되는 끝까지가 3차구간이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지금 현재 1차구간도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뚫어내고 또 실어내고 다시 메우고 또 조금씩 뚫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차구간, 3차구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시기가 적절히 조정된다면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데부터 시공때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m에서 6m로 확장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변경되면 별도로, 또 보상협의가 될 것이고 공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같이 연결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 쉬운데부터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이 제가 얘기한 그 내용과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저 쪽에서, 저 쪽이 8m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맞뚫어 들어오면 효율적이고 주민들도 여론이라든가 여기에 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고 이해가 가고 이 쪽에 문제점이 생겨서 뚫어가지고 동시에 시작한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정환호의원님 방안도 검토를 계속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정환호의원님.

주민들에게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부터 보상이 되고 있는데 저쪽 부분에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4m에서 6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민들이 동의를 가능한 빨리 해주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쪽부터 공사를 쉬운데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서 협조만 하면 그 쪽에서 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정환호의원 이해가 갑니까?

예.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