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로 부의되어옴에 따라 의결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기 협의된 대로 문수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환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은 다음, 같은 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 폐회 중 각 위원회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예비적 심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12월 11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부문별로 정책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각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며,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에 대해 주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다시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액을 삭감하여 필요비목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제6차 위원회에서 김상곤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8,888만원을 삭감하여 필요비목에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과다계상된 우편료 50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만 97년도 예산안심사 관계로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운용의 총결산을 위한 것으로써 비목별로 과부족 예산액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환호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종길구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2회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7년도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97년도 구정살림을 위한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환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구정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조언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수행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97년 새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중구발전 및 중구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97년 정축년 새해에는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19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199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97년도 본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금년도보다 무려 6.5%나 감소 편성됨에 따라 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심으로서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된 예산이 없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넉넉치 못한 재원으로 알찬 편성이 되도록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개선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중구를 가꾸기 위하여 여념없으신 박삼근총무국장님과 국·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의회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를 추천해준 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부산 교육의 방향과 교육시책, 그리고 97년도 부산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중구의 현안문제인 동광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은 사람다운 사람, 사람과 자연에 대한 관계속에서 건강하고 자주적인 자아실현으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도덕적인 인간과 지식, 정보사회에서 남보다 빨리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과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것을 바탕으로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국인,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고운마음의 심성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지표를 두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길러 우리 민족이 인류평화와 번영, 나아가 새로운 문명창조에 앞장설 수 있는 동양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열린 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의 추진하는 크나큰 목표를 향해 부산 교육의 내면에서는 과학기술교육과 세계화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경영자율화와 책임운영제를 확립하며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부산교육의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96년도보다 2.1% 증액된 1조 1,867억원입니다. 교육예산은 아시다시피 크게 국가가 부담하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입금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입니다만, 자체수입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존수입이 전체의 86%로서 자립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예산의 중요 세출항목은 인건비가 전체의 60.8%에 해당하는 7,217억원으로써 경직성이 대단히 높고 학교시설비 1,525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569억, 사립학교지원비가 265억, 급식학교 시설운영비가 100억, 그 외 각급 학교운영비와 기타 학교시설 지원비 등 2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교육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98년도 개교할 신설학교를 위하여 153억을 증액하고, 부산시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선풍기 설치 등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가운데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나아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재정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총 GNP 5%를 확보함으로써 지방교육 투자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부산 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인 동광초등학교와 남일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사유로서는 대도시 주거환경의 변화로 도심지 상주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현상으로써 매년 학생 수가 격감함에 따라 학교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고, 인력 및 시설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초등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초등학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생수는 지금 현재 464명, 학급수는 14학급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는 35명이고 교실은 44개 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학생수는 1,091명, 학급당 학생수는 40.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수는 49개 교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급수는 28학급이 되겠고 동광초등학교는 14학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현황을 볼 때 앞으로 향후에 98년도, 99년도에 통합이 됐다고 한 경우같으면 동광과 남일의 학생수가 1,435명, 그리고 99년도에는 1,455명, 2000년도에는 1,460명, 그래서 통합후에 학급수가 37학급, 38학급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통합후 학급당 평균학생수로 보면 39명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이러한 현실은 지금 변두리에 있는 학교로 보면 기장군지역 같은데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북구지역에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사하구에 하남초등학교도 학급수가 60학급이 되고 교감선생이 2명으로써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같은데는 지금 초등학교가 사립 2개, 삼육하고 남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다 합치더라도 한 학년이나 두 학년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청에서는 1999년 3월 1일을 기해가지고 통폐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폐합 방법으로는 1999년 3월 1일 동광과 남일초등학교를 통합후 현 동광초등학교 교사를 임시로 사용하고 남일초등학교 노후건물을 철거를 하여 현대식 교사로 개축한 후에, 개축하게 되면 한 1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다섯번째는 학적부 및 재산물품취득 계획에서는 학적부는 통합학교인 남일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재산 및 물품의 처리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교지매각 재원활용으로는 동광초등학교 지금 교지면적이 4,28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정되는 금액이 공시지가로써 5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3억 중에서 남일초등학교가 현대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되는 금액은 12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나머지 차액금액인 387억은 지금 공립초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하고 학생들의 학교 학습분위기가 좋지않기 때문에 거기 투자재원으로써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서 공시지가로는 10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지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동광과 남일의 통폐합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동광초등과 남일초등이 통합이 되므로 해가지고 중구지역의 상권활성화 및 인접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전을 하므로 해서 상당하게 중구발전에 변모하는 상을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도 보는 시각이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의 발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창회 및 학부모님, 그리고 통학하는 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통학거리는 300m에서 400m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므로 해서 거리 면에서의 문제는 충무초등학교와 토성초등학교가 통폐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통폐합하는 여건보다는 중구에 있는 남일과 동광이 통합하는 것이 조금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행정의 예우절차를 거쳐서 양교의 통폐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의원 여러분에게 부산 교육의 현황과 97년도 방침, 그리고 앞으로 남일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의 통폐합에 관계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신위원님, 제가 한 말씀 건의 한번 할까요?

예, 좋습니다.

화랑초등학교에 보수1동에 있는 취학학생이 오거리를 건너가지고 화랑초등학교에 가는데 작년도에 취학아동을 보수1동의 학생은 보수초등학교에 취학을 하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작년도는 기일이 늦어서 안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97년도죠. 조치해 주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그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고, 또 보수1동에 있는 내년도에 취학학생이 남일초등학교에 국제시장 사거리 어린아이들이 큰거리를 걸어가는데도 역시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도는 너무 늦었고 97년도 취학할 때 그 때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그대로 이행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이번에 곁들여서 동광, 남일초등학교가 통합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초등학교는 12개 교실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렇게 비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부평동에 내년도에 취학아동이 보수초등학교로 하는 것도 거리상 모든 입지조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보수초등학교 오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데도 오히려 편리할 겁니다. 그 문제는 합당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중구가 서부교육구청에 소속이 돼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 이야기할 때는 지금 학군 자체가 중구는 남부교육구청 소속이 금년 3월 1일날 소속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랑초등학교는 서부교육청 관할 소관이 되기 때문에 소관의 문제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화랑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서부교육구청과 남부교육구청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의장님 앞으로 질의가 나온 답변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초등학교가 한 5년동안 화랑초등학교와 통폐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수초등학교에 6억 5,788만원이라는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해서 2억 4,000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에 96년도에, 금년도에 10억 정도가 우리 학교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 정도가 반영이 돼있고, 1차, 2차, 3차 추경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 및 학교시설 현대화에 한 몇 억을 더 추경으로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남일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박창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남일초등학교도 육교를 건너서 동광초등학교에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통부터 5통까지인가 그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남일초등학교로 다시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동광초등학교가 안 그래도 480명 밖에 안되고 금년에 신입생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학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거기 학생들을 다시 남일로 보낸다고 하면 동광의 학급이 한 학급밖에 안됩니다. 지금 2학급인데 1학년이.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부모님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하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통학 거리가 보수초등학교, 지금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남일로 가는 학군문제도 앞으로 지금 각 동에서 취학에 대한 학생 적년명부가 작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동에 있는 학생들이 보수초등학교, 그리고 길을 건너지 않고 가는 거리를 환산해 가지고 정환호의원님과 박창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조치를, 건의를 하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환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께서 보수1동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작년도에 기일이 늦어 안되고 금년도죠. 금년도면 내년도 97년도 취학하는데 분명히 보수1동 초등학생은 보수1동으로 가도록 하고, 남일초등학교 안 가도록 하겠다고 그때 약속이 있었는데, 잊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보수초등학교에서 오거리로 해서 화랑초등학교에 가는 학생이 가지 않으면 보수초등학교 학생의 수급사항이 보수초등학교가 현 학급을 유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증원이 된다하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남일초등학교 학생도 동광에 가는 학생을 스톱시키고 여기다가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보수동으로 보낼 수 있게끔 일단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것이 서부교육구청 소속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금년 3월 1일부로 남부교육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군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부산 전체로 볼 때 학교가 제대로 분포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문제는 통폐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시장 사거리에 보수동에 있는 학생들이 보수초등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한번더 건의를 드려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랑초등 가는 것과 남일에 가는 학생수가 작년도에 48명입니다. 얼마 안돼요. 그래도 학급수가 자꾸 줄거든요. 학부모들의 요망사항이니까 꼭 명심해서 조치가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제대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