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또는 주차대수 20대 미만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주차면적 또는 주차대수 등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기존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시설 용지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시 외곽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이 교통난에 부수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도심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조례상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용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이 건축되고 있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모의 주차면적과 주차대수 이하에 한하여 노외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대규모의 노외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토지이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