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손중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균등할 등 5개 세목의 부과징수사무를 구로 환원함에 따라 이들 구가 징수사무와 관련되는 각종 대장의 동 비치관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6년 정기회에서 동 세무직 10명을 감축하고 이를 구본청 정원에 흡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원조례를 의결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동세무직 정원의 구본청 흡수로 동에서의 세무행정 모두가 구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동에서는 고지서 교부등 잡다한 세무관련 업무가 지시되어 수행되고 있고,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는 계속 남아 인력은 빼앗고 일은 남겨두는 셈이 되어 동행정수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피부로 접촉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지내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일선 동의 중요성이 강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도리어 동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인력의 감축에 상응하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동관장 세무관련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하든지 새로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동행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본의원과 견해를 같이 한다면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