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세 번째 답변의 말미에 임대차보호법 등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겠다. 이러한 답변의 요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서 문제가 발생시 가구당 1,20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물권이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도 다세대가 입주했을 때 임대차보호법 이하로 떨어질 수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 등등 해서 1차, 2차에서 계속 떨어지게 하면 세번째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은 도심지에는 방마다 전부 이렇게 다 많은 돈을 받고 세를 나와 요지일 때는,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파악을 잘못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보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