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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57회 제1본회의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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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의된 제57회 임시회는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기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이번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차흥호의원님과 안금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 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부구청장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7일부로 우리 중구로 전보된 간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희보건소장입니다. 박장희보건소장께서는 시 본청 보건과에 의약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우리 중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해소사항 등 구정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임시적 예상 세외수입 일부를 계상하고 본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후 인건비 인상분 등 추가 또는 변경사항 정리와 96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시비·국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100만 단위로 반올림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8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84억 4,1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약 28.4%가 증액된 것이나 특별회계중 81억원이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되어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8억 7,600만원은 세외수입 16억 1,800만원과 조정교부금 5,000만원, 시비·국비보조금 1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8,300만원 등 필수경비가 9억 8,100만원, 경상적 경비 2억 5,100만원외,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반영을 위해 당초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5,600만원은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6억 1,800만원은 시비·도비 징수교부금 5,000만원, 시청인근 구유지 매각 예상수입 5억원, 96년도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34억원중 당초예산에 29억원을 기 계상하고 남은 5억원과 옥외광고물과태료 3,000만원, 도로굴착비 1억 5,000만원, 차량행정과태료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행정 평가 우수 구에 대한 재원교정교부금 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 12억 8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 재활용품 기반 확충시설 이자상환을 위한 국비보조 5,100만원등 7,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00만원, 고용촉진 훈련지원금 8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200만원 등 2,300만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800만원, 노령수당 3,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00만원, 경로승차요금 2,100만원, 보수 1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 1,500만원, 하수관거 사업비 5억 5,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사업비 2개소에 7,800만원 등 11억 6,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생활체육광장 설치운영비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100만원, 영세민 치매노인 보호비 300만원, 무의탁노인 세대비 지원 10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00만원, 결핵사업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금 100만원 등 1,400만원이 삭감 내시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1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9억 8,100만원중 환경미화원, 건설 및 준설인부,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 등 인건비 3억 8,300만원과 관서당운영비 1,500만원, 기준경비 4,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00만원, 시비반환금은 중구청사내 주차장 건립공사비 1억 4,900만원등 총 3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관련 사업비인 노령수당 4,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800만원, 경로승차요금 4,300만원, 재활용품 기반확충시설 이자상환금 5,100만원등 총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적 경비 2억 5,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비 1억 4,200만원중 주민등록 전산기기 유지비 8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비 500만원, 21세기 중구발전계획 제작비 2,000만원등 총 5,800만원이 기획관리비가 되겠으며, 중구 공보지 증면발행분 200만원은 공보 관리비,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 유인 100만원은 행정감사 관리비, 대도시 중심구 인구개념 재정립 학술용역비 1,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위탁교육비등 900만원과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600만원등 총 3,600만원이 내무행정 관리비가 되겠으며, 청사 실내공기정화 청소유지비 1,200만원등 2,200만원은 재무행정관리비로, 신축동사인 남포동 2,300만원은 동행정 관리비로써 동행정 비품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사회개발부문 1억 200만원은 향토가요곡 제작보급을 위한 제작비 800만원등 문화예술관리비로 1,000만원, 여성 생활체육강좌 100만원등 체육진흥관리비 2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인상분 1,600만원, 보수2동 시범 문전수거 위탁수수료 4,100만원등 보건관리비가 6,7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방충망설비비로 사회복지에 200만원, 도시계획사업 및 손실보상계획 공람공고료 800만원등 도시개발 관리비가 2,100만원이 되겠으며, 경제개발관리비 400만원은 건설종사원 목욕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 300만원은 교육훈련용 방독면 구입비 100만원, 재난상황실 상황판 제작비 100만원, 교육생의 의자구입비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비 17억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 건강복지를 위한 혈구자동분석기 구입비로 2,800만원, 케이블TV설치 100만원, 구청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 1,400만원, 가로등 보수를 위한 고가 사다리차 구입비 5,200만원, 부산터널 입구 환경정비를 위한 사철수벽 설치 500만원, 기 시조정교부금 확보로 집행된 동아시아 경기대회 대비 성화봉송로 꽃길조성사업비 1,500만원,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비 1억 5,000만원, 보수 1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1,5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 5,000만원, 영주1동 1,3통지내에 유엔로 연결도로 마무리 개설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자용 육교설치를 위해 시 배정예산 4억원과 구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대청동 주거환경 개선 2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영주시장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영주배수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영주 1,3통 유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등 공사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 1,400만원, 영주1동, 동광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사업비에 9,500만원, 신축 동사인 남포동에 무인당직설치 시설공사, 민원실 정비공사, 동사현판제작 등에 대한 1,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정예산을 삭감전용한 5,6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터널 관리가 시로 이관됨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 인부임 3,500만원, 공공요금 100만원, 보상금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되었던 구정 주요업무추진비 1,000만원,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주민 전자카드 판독기, 주민등록 보안장비, 자동차 단말기 통신장비 등 800만원, 노사업무가 국가사업으로 환원됨에 따른 노사정 간담회, 노동조합 교육교재비 200만원등 총 5,600만원을 삭감전용하여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1,800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7,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300만원은 주로 동광 2지구내 도로편익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81억 4,900만원은 주차시설 건립을 위한 적립금 81억이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5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에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박창진의원, 정환호의원, 김상곤의원, 이두성의원, 손중근의원, 안영근의원, 차흥호의원 이상 9인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바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