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날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쳐 소관 실·국장과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부분별로 정책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에 대해 주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불요불급한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전산장비 확충과 동 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비목에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0일 조금전 제4차 위원회에서 정환호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중 일반행정비에서 4,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85만원 도합 4,785만원을 삭감하여 구 본청 소관중 일반행정비에 500만원, 사회개발비에 200만원, 동 소관중 일반행정비에 1,600만원 도합 2,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485만원은 우선 예비비에 배분하여 투자재원으로 재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서 기획관리 세항에 4,000만원을 당초에 21세기 발전계획을 유인도 하고, 또 비디오를 제작하겠다 해서 계획서 유인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 비디오 제작하는데 2,000만원해서 합계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비디오 제작비는 삭감을 하셨고, 장기계획서 유인하는데만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수정해서 가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을 요구할 때는 1,000부를 해서 1부당 20,000원씩 계산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하시면서 부수는 어쨌든 1,0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의결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1,000만원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1,000부는 할 수 없고, 500부를 줄여서 500부만을 가지고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발주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만원은 더 지원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의거한 대로 아쉬운 대로 발주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한 중에 500만원만 다시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방금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21세기 발전계획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됐다. 1,000만원가지고는 힘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부구청장님께서는 1,000부를 하는데 500부라 했지만 인쇄하는데는 부수에는 별 관계를 않습니다. 문제는 그 책을 얼마나 내용이 충실히 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500부하나 1,000부하나 금액차이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최종 500만원을 더 증액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꼭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하는 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의 추가소요되는 내용은 당초에는 사실 이책자가 제대로 되려면 1부당 25,000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소 측하고 실무적으로 절충한 결과 한 1,000부를 하는 걸로 해서 대충 어바웃트로 해서 20,000원으로 이렇게 예산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1,000만원 삭감되면서 다시 실무진에서 인쇄소 측하고 다시한번 협의해본 결과 방금 의원님 말씀은 부수에 그렇게 관계가 없다 1,000부하나 500부하나 관계없는데 무슨 500만원이 더 필요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 인쇄는 사실 처음에는 기본 조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판비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부수는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면 부수하고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별 관계없습니다만, 기본 조판비가 아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500만원은 부득이 좀 더 고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 그대로 한다 하면 사실 절충해본 결과 발주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꼭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세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