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갑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우선 청소행정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우리구의 96년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매립반입량이 45,762톤으로 77.4%이고 자체처리는 13,346톤으로 22.6%가 됩니다. 다음은 종류 및 성질에 따라 크게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하여 보면 가연성이 94.6% 불연성이 5.4%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96년도 집행한 예산 44억 3,400만원 정도해서 산출해 보면 약 7만 5,0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쓰레기 줄이기가 무엇보다 중요성이 인식됩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둘째, 셋째, 첫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 내용인 협약서 체결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는 내용이며, 시의 폐기물 처리계획의 요지는 매립량을 96년도 대비 매년 10% 줄여서 계산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협약서는 7월 10일까지, 처리계획은 7월 30일까지 위 기일내 미제출시는 1차 경고, 2차 반입중단 5일 등 강력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와의 협약서는 7월 10일, 처리계획은 7월 29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시의 방침 미이행시 제재조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작성의의는 일부 구·군에서 매립장시설 등 혐오시설 유치기피 반발에 의한 광역시의 청소행정 마비현상에 의한 행정대응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매립장 부지가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의 구속이나 제재조치가 없을 것임을 첨언하면서 쓰레기 처리대책 및 10%감량 반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총 배출량중 가연성 쓰레기는 약 95%이며, 또한 가연성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약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말리거나 짜서 배출토록 한다든가 따로 분리수거하여 퇴비화하면 50%이상 감량효과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의 소형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면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감량효과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시설을 확충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쓰레기시설 및 설치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시간당 2톤은 25억여원, 발효기는 하루용량 30톤에 8억원이며, 설치장소는 주민설득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림동 선별장에 우선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번째 질문사항인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조합구성의 우리구의 계획과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심여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없으나 타 자치구와 연합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한편 쓰레기 처리시설은 매립장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종류, 성상 등에 따라 파쇄, 재활용, 소각, 퇴비화, 사료화, 해양투기 등 여러 처리방법이 있어 재원확보 및 주민설득 등 여건이 허락되면 대형소각장 설치를 남일·동광초등학교 통·폐합후 동광초등학교 등 부지확보 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현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선별장에 소각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내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각 동 소각장 설치하면서 2개동에 설치하였고 현재 정상가동 여부를 물으셨고, 또 1대당 7,200만원 소요했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첫째, 소각장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고, 보충질문 둘째인 소각장에 1개소당 7,200만원 소요에 대한 그만한 가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5년 당시 을숙도매립장 사용기한이 만료가 다 돼 가고 있었으나 생곡매립장 건설이 지체되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 정책에 의해서 각 구에서 동마다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부지가 없는 관계로 겨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가치보다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에 설치되었음을 첨언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톤당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경영성보다는 쓰레기 처리의 목적과 우리 생활 쓰레기의 처리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동소각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게 효력을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지,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개시 신고가 아직 안됐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미비해서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많은 대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다주고 또 보수1동 자체 발생하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가동 개시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가동 중지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자체에서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태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총무국장님도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 하실 때 저하고 순찰 자주 돌았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정상가동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의원이 질문을 하면 얘기가 다 끝난 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