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셨습니까?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이 되어 열린 행정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3,0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다시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이자수입에서 2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의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과성, 낭비성은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뒷받침으로 해외출장 및 배낭여행 여비에 2,1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참으로 심각한 발상입니다. 수혜자 부담에다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증액된 산출근거 즉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중기재정계획 운영 활성화는 제1회 추경시 삭감되었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요구한 것은 의회 경시풍조로 보아지며, 또한 의원과의 간담회 용도로 계상한 금액은 전액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주민제안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인 주민제안제도에 550만원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주민제안제도가 채택되어 행정에 반영된 사실이 있는지, 공무원 제안제도가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제안제도 포상금은 예산낭비만 될 공산이 크며, 차후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공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셨습니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용역비중에서 국비 1억 5,000만원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산출기초에서 명시한 구예산 5,911만원 증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중구변천사 사진화보 추가발간은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 발간한 책자를 활용하는 방편으로 의식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해외시찰 국제교류 도시방문 예산이 당초 1,500만원인데 추경에서 1,6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방문목적사업은 미미하고 부차적인 관광이나 물품구입 등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는 사례도 있는 실정인 바, 우리 의회에서는 방문도시 대상과 목적, 효과성, 기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창진의원입니다. 105페이지 영주1동 1, 3통을 유엔로로 연결되는 공사는 예산까지 잡아있었는데 취소된 이유는, 공사를 계획성없이 시작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보상금난에 있어서 주민제안시상금을 지급함은 중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조례에 없다면 조례를 제정 의회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호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김상곤의원님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 추가가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해외출장 및 배낭여행 여비로서 풀예산으로 얹었습니다. 당초 5,500만원에서 7,600만원 2,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여비는 지방공무원에게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자기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증진, 친선방문 이 두가지 차원에서 얹었습니다. 금년도 초급 간부공무원 2명하고,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외국어 획득가능한 교육자 2명, 모범공무원 1명 이래서 5명이 앞으로 더 해외연수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상반기에도 1,500만원이 국제화, 세계화 업무에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상해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도 한 8백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재정운영계획 활성화에 200만원하고 의원님과의 간담회 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활성화는 사실 내년도 98년도 예산책정이라든가 확보문제도 있고,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본청이나 중앙과의 그런 예산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에 상당히 도로관리 업무라든지 이런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재건축사업 이런데 활발히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청예산과 국고지원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앞으로 구정의 원활한 예산책정 문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조금 전에 김상곤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과의 간담회도 하반기에는 한두 번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활성화를 위해서 가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분야인데 주민제안시상금 해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제안을 이번에 보상금에 책정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창안제도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는 이런 시책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 우선 1회 이걸 실시하기 위해서 빈약합니다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얹었습니다. 여기 뒷편에 박창진의원님께서도 조례상 제안문제 제도 이런 문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조례가 미제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청하고 저희들 구하고 타구 이렇게 조정문제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을 안 하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고 조례는 본청하고 같이 다른 구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는 지금 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 제안제도와 병행해서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어쨌든 지방자치화 시대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구정에 반영하자는 그런 뜻에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정의 기본계획에 넣어서 사실상 보면 금상부터 구민제안 상패까지 쭉 참여상까지 보면 돈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중구 변천사 사진화보 추가발간입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예산이 되어서 발간을 했습니다만, 한 5백권 정도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각종 위원님들에게도 드리려고 하니까 기본 상반기에 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쇄소에 조금 싸게 해서 이번에 한 5백만원 정도해서 한 5백권 정도나 이렇게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조금씩 유지되시는 분들에게만 배부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대사의 변천사를 보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책이 좋다는 평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추가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세계화추진 시책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금으로 1,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1,600만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구 소련권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공화국에 관계공무원 5명과 세계화추진위원 8명,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서 15분이 다녀오시도록 계획이 돼서, 저희들 계획은 9월 24일쯤 출발해서 한 5박 6일간 다녀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1,600만원 추가를 넣은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중국 하북성 형수지구, 일본 대판시 생야꾸 이런 데를 한 서너 번 다녀오셨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들은 주로 이런 후진국들은 경제중심의 교류를 희망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정하고 여건을 맞춰보니까 저희들은 행정이나 사회, 문화 이런 제 분야 상호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웠고,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는 선진국이 되어서 또 우리하고 안 맞은 이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한 세 번 다녀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소련권 카자흐스탄에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상해시가 다른 타 시·도에도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다녀오셔서, 어쨌든 자치구에서 세계화교류를 위해서 한두 곳 정도는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느냐 세계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6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1,600만원은 사용처가 세계화하는 민간보조로 그때도 기본 계획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포함이 돼서 다녀오시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세계화추진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갔다와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일,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에 치우치는 게 아닌지, 또한 공무원들 배낭여행 나가는데 있어서 몇 분이나 갔다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국제화 교류등 예산낭비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현재까지 우리 구가 추진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 이런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외국과 우리나라가 교류를 한다 하는 것은 어느정도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한 세군데 정도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형수지구, 대판시 생야꾸 세군데를 갔다왔습니다만, 한번 다녀오셔서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자매결연한다는 것이 세 번 가서 되면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자주 다녀와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쭉 앞으로 잘 되면 어떤 지구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각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자매결연한 현황도 파악해봤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웠는데 앞으로 구에서도 금후 방향은 예산의 낭비보다도 구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구에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어떤 업무계획서와 시책에 의해서 나가는 두가지가 되겠는데 실제 후자는 드물고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외여비 지출내용은 총 16명이 안 됩니다. 총 16명은 당초계획에 5,596만 2,000원은 시비에서 지출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박삼근국장님 이런 분들은 시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다녀오셨고, 간부공무원 공로연수도 다녀오셨고, 옥외광고물 특구지정 공무원 연수 때문에 홍콩, 일본에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상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서 대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산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각구 공히 우리 구에서도 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프로그램 연수로 미주쪽에 1명이 다녀왔고, 선진축제행사 관계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비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간부 양성반 과정은 구주 3명, 미주 3명, 대양주 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17명이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서 7명이 아직 덜 가서 여기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녀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주, 미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100만원은 초급 간부교육 외국어 특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2명하고, 97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5명인데 이게 한 1천3백만원 정도 듭니다. 조금 전에 보상금때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 상해시 친선방문때 수행공무원 5명을 얹어서 8백만원 상당 이렇게 전부 합쳐서 2,1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상수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3페이지 이자수입 2억원 추가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당초에 1억 7,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7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이자발생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초과되어 있고 향후 약 1억 1,100만원이 추가로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이자수입으로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43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당초 3,000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4,000만원으로 한 것은 96년도 수준에서 한 것으로서 분리수거 및 폐기물 발생 억제시책에 의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잡은 것이고 증액사유는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을 97년 8월 31일까지 파악한 것을 의원님 앞에 있는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의 당부표 보시면 96년 대비 97년 증가율을 보시면 건수는 1,597건에서 3,035건으로 96% 증가되었고 수량으로는 5,529개에 14,081개로 155%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288만원에서 5,487만 9,000원으로 140% 증가된 것으로 도표에서 97년도 평균 27만 4,000원으로 됩니다만 1일 평균 최소화 해서 25만원으로 281일 수거해서 7,000만원이 예상되며 본예산 3,000만원보다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창입입니다.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5페이지 영주 1, 3통 유엔로 연결도로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 주변에 96년도 예산으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건물 철거나 이런 것들이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건물이 일부가 개인주택 철거로 인해 가지고 자진해서 함으로써 공사비가 철거비가 절약이 되어졌고 공사설계 또한 지형에 맞게 조금 낮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옹벽 등 이러한데 공사비가 절감이 되어졌고, 그래서 작년도 남은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불필요하게 되어져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다 했습니까?

예, 다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구성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다보니 여러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올라온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16억 9,000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시중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예산에서 큰 프로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구 측면에서는 큰 예산이다. 양갈래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입장에서도 비록 17억도 안되는 2차 추경이지만 이 예산을 과연 어떤 용도에서 심도 있게 편성을 했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전체를 놓고 볼때는 대단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시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어떤 내용을 과연 짚고 있는가 우리 지역주민들은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곁들여서 지금 복병산 개발문제가 일전에 기획실에서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구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 과연 복병산 공원 조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만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공사냐, 아니면 더 필요로 하는 공사냐,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을 갖추려면 제대로 의회에 내용을, 자료를, 청사진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러한 제시없이 5,000만원 예산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살펴볼 때 좀 잘못된, 한편으로는 더 구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복병산공원 조성한다는 말이 다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청사진이 준비 안돼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돈이 아닙니다. 더욱이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예산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조속히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아까 안금열의원님이 추가 보충질의에서도 또 했습니다마는 과연 자매결연 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못 거두면서도 최고 책임자를 또 모시고 나가서 그런 우를 범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실무진들이 먼저 손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해야 되겠다 하면 먼저 답사도 다녀오셔 가지고 뭔가 성사되도록 해야지 성사도 안되는 자매결연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세번이든 어떻든 결과없는 이런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 되겠느냐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짚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과연 이것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건가, 또한 선발대는 나가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치도 못합니다.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김상곤의원님이 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2억에 대해서 과연 이 이자가 어떤 금융권에서 이러한 이자가 2억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세부적인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과장께서 처리현황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제출하셔서 의원님께서 사전에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문창무의원님께서도 정기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물론 이따가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2억을 받겠다 했는데 과연 지금 한분기 조금 더 남았습니다.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안 그러면 가공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에 맞춘 것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방금 안금열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외여비에서 기정예산이 5,500만원인데 2,1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안금열의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집행잔액과 2,100만원을 합해서,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래서 그 증액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그 산출근거와 나머지는 어떻게 쓰겠다 하는 집행계획도 역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또 1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꼭 이렇게 해서 돈을 이 아까운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써야 되겠다 하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박창진의원님께서 주민제안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을 따지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도 한번 반상회 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론을 수집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금액은 550만원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원칙상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적 효과도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금까지 공무원제안제도가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시상했으며, 몇 건이 그대로 실적에 옮겨졌다 하는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6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연구개발 등등 2,000만원, 그 다음에 3,000만원 등등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국비 1억 5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구비를 5,500만원 꼭 써야 되겠다 이건데 목을 변경했다 하셨는데 꼭 목을 변경해서라도 써야 되겠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비이기 때문에 자원을 아껴서 다른 투자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꼭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1페이지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곳을 탐험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전에 답사를 해서 실현 가능성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득과 실과 그 다음에 효과를 판정한 다음에 하는 건데 무계획적으로 무발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전투를 하더라도 척후병을 사전에 보내서 적군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장비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본의원이 알기만 해도 몇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 얼마나 방대한 사업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체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모르고 있고 단지 추경예산서에만 5,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보니까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건가, 개괄적인 공원을 만든다는 건 알지만 과연 5,000만원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이 되느냐,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느냐, 더 없어도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은 구청은 다 나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충질의에 넣었던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내용이 나오면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발표하신 것, 답변하신 것 그 자료를 한 부씩 부탁합니다.

자료 받아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호현입니다. 문창무의원님과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사전답사를 실무자들이 하고 또 최고 책임자는 마지막에 협약을 체결할 때 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같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무자 측에서 볼 때는 보는 견해라든지 시각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을 방문하고 하는 세계화가 시작된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좁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초기 단계에 청장님께서 관내 유지분들하고 실무자들이 함께 가서 지금 세군데 정도 다녀오셨고, 금년도도 하반기에 한 두군데 정도 다녀오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나라와 여건이 좀 같아서 교류가 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성사가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배낭여행 2,1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숫자관계 예산이 틀린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료도 실무자가 의원님께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에 16명에 3,596만 2,000원 돼있는데 현재까지 갔다온 사람이 9명 갔다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한 1천8백만원 소요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7명이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 한 천8백만원 예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 그러니까 1천8백만원 남아있고 지금 추경에 한 2천1백만원 하니까 그 돈이 안 많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2,100만원은 초급간부교육은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하고 보건소 의약보건계장이 3개월 연수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연수기간에 외국을 가도록 교육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사람하고 외국어 특기자 교육은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2명 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97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가 5명인데 한사람이 한 2천6백만원 들어갑니다. 이래서 1,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800만원은 하반기 상해를 친선방문할 때 수행공무원 5명에 대해서 1인당 16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주민제안 시상금 제도에 대해서 반상회나 유선방송 이런데 대한 홍보문제는 이번에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실효가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8년도에는 기본 계획에 상정이 돼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연초부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김상곤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모든 세입금은 상업은행 구금고를 통해서 출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2억원에 대한 내역은 이미 9,500만원은 이자가 나와 있고, 나머지 1억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현재 32억원을 우리 구 금고에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32억원 중에는 23억원은 금년도 전부다 만기가 되고 9억원은 98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3억원의 만기 내역을 보면 96년 3월달에 예입한 2억원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 연말까지 나오도록 돼있고, 또 96년 11월 11일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97년 11월 11일 만기가 돼가지고 9,000만원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4월달에 1억원을 예입한, 이것은 3개월짜리입니다. 이것은 7월 9일날 완료가 돼가지고 아직도 예입이 돼있기 때문에 1,300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7월 28일 10억원을 예치한 것은 1개월짜리입니다. 1개월짜리는 97년 8월 28일 만기가 되면 이것은 또 250만원 이자수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이 앞으로 나오고 9,500만원 해서 2억원을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의 대부분을 사업비에 배정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만 일부 비목에서 절약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투자적 경비와 동 행정 지원 등 필요비목에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청 소관중 증액 요구한 해외출장 및 배낭여행 국외여비에서 8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300만원, 세계화추진협의회 해외시찰 국제교류 도시방문에서 1,600만원 도합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영광교회 부근 계단 보수공사에 2,050만원을, 대청공원내 게이트볼장 창고설치에 100만원, 남포동예식장용 피아노구입에 300만원, 광복동 회의실 수리비에 250만원, 도합 2,7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