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안신일입니다.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은 주무실장인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의 엄격한 결산검사를 거쳐서 제출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출결산 총괄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세입결산액은 526억 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158억 9,9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역중 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쪽에 있는 일반회계 결산수지 현황은 96년도 세입결산액은 409억 7,6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27억 500만원, 7%가 증액되었으며, 96년도 세출결산액 333억 1,200만원은 전년도보다 52억 2,100만원,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7.5%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4종의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은 441억 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9억 3,100만원인데 수납액은 87%인 526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73억 2,100만원중 7,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2억 5,1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입니다. 아랫쪽에 있는 세입금 결손사유는 체납자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7,1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은 72억 5,1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체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코자 자치단체이전에서 보상금으로 1억 3,900만원, 보훈대상자 양곡가격 인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100만원,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비로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100만원이 세목간에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영주어린이집 매입 등 6건에 25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중구청사내 주차장 건립공사등 8건에 12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총 현재액이 32억 3,000만원인데 당해연도 26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3,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채권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채무는 1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확보로 8억원을 96년도에 연리 10.37%,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재경원에서 차입한 것이며, 이자 4,300만원이 상환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대청동 중복도로 개설공사비에 사용코자 89년도에 재경원에서 차입한 4억원중 95년도말 현재 3억 6,000만원에서 96년도에 4,000만원 상환후 96년도말 현재 3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약 3천 평방미터의 면적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면적은 27만 5천여 평방미터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표준다기능사무기기, 예취기등 9개 품목이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청소차량 등 63개 품목 427점에 15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다각적이고 심도깊게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회수 불능채권 결손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체납세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이 매우 저조하여 일반회계 조세채권액 6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미수채권 2억 3,600만원이 체납되고 있으나 체납처분의 절차를 강화해서 그 처분결과를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부과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의 성질과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구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불용액이 181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3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앞으로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차 과태료의 부과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서 발생되는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타 기관과 업무협조, 재산조회, 전화독려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14페이지의 남포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빌딩 설계용역, 사업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최 등으로 추진방향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사업의 부적정과 자치단체의 부담가중에 따른 재정난 등이 예상되어 계획을 취소하게 됨으로써 설계용역비 등을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향후에는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경제성 등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중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총평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운영은 비교적 수지균형이 취해진 적극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었다는 촌평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담당관 문석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0번인 동광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76.6평입니다. 약 359.97평 규모가 되겠으며, 98년도에 부지매입비 11억 4,700만원, 99년도에 신축공사비 10억 8,000만원 총 22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축부지 파악 결정, 매매계약 체결하여 11월, 12월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 9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설계 제반사항 완료되면 4월, 5월에 공사입찰 계약후 6월에 착공 11월말쯤에 준공하는 공사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중기재정계획상 신축계획은 기 완료된 남포동사와 추진중인 영주1동사, 98년, 99년도에 동광동사, 2000년도 이후에는 부평동사, 중앙동사, 광복동사 3건 등 총 6건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