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공사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구정에관한질문이 있는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8분의 의원으로부터 33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지함으로서 오늘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8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관한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변종길구청장님과 구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수종합상가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한 바 있으며, 그 답변에 의하면 상가번영회 협조로 상가주변 질서유지 계도 및 순찰을 통한 시정활동을 전개하고 주변환경정비 및 이의 사항을 지속 정비를 위한 기동순찰 강화와 현지 시정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아 인근 주민의 원성이 높은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 연결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지역에는 금융, 행정기관, 각종 시장, 상가 등 부산의 주요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유동인구가 백만명이나 되고, 관내 재래시장이 노후화하였으며, 변두리 지역의 상권유치와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상권이 쇠퇴되고 있는 실정이며, 극장가와 광복로와의 연계 개발하여 상권을 회복하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 95년 11월 1일 구청에 기획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부구청장, 부단장, 위원 8명으로 구성한 바 있으며, 시장 측에서도 현대화 추진을 위해 구성하여 가설계와 설문조사, 자산평가 등 여러 가지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합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건소 치과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이 보건소 치과개설을 가장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94년 7월초에 구민의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하였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치 못하고 있고, 제54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에 의하면 치과개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수복개천 보수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수복개천 보수2동 대왕삼계탕앞 도로에는 파손되고 일부는 균열이 가있는 실정이며, 대형차량이 지날 때는 도로변 주택이 흔들릴 정도로 파손되고 균열이 간 도로를 보수하고 안전점검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쓰레기 10%줄이기 운동과 더불어 초과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이러한 상태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실적과 효과, 그리고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EM발효제 보급가구수와 퇴비화실적, 앞으로의 쓰레기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게시판 부착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각 지역마다 게시판이 설치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이용하는 주민과 보는 주민이 불쾌하게 보여지는데 일정한 기간과 규격을 제작해서 다수 주민이 골고루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고지서, 중구소식지, 각종 안내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인쇄비 절감은 물론 구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버스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대신동, 부용동에서 우리 구 보수동, 부평동, 대청동을 경유하여 남구 우암동, 감만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두 번씩이나 갈아타는 실정이므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경대, 외국어대, 동명정보대 등에 통학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의 불편함이 대단합니다. 현재 충무동에서 우암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대신동까지 연장하여 흑교로로 또는 대청로로 경유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버스노선을 증설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흑교로 도시계획 사업 조속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교로 가로확장공사는 중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보수2동, 부평동 동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빗물이 스며들어도 집을 고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무려 30여년간 참아왔습니다. 물론 시행청은 시청이지만 구청에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손중근의원
손중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중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주부구청장께 중구 상권활성화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과 5년전만 해도 광복로 일대가 패션거리로 알려져 있었고 지금도 패션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를 얻기 위해 권리금을 수억씩 줘도 점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곳의 점포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 지나치는 외국인이 보았을 때 우리 한국의 2대 도시인 부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불황의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IFF광장과 특히 새부산예식장 뒤의 노점상 문제에 대해 도시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생활이 부유한 사람까지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위의 기본 점포들은 많은 점포세와 또 국세, 지방세 등을 꼬박꼬박 물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지갑도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이 점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건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손중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변종길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교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 조류에 따라 구청에서도 외국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으나 상대 도시에 대한 정보부재 등으로 인하여 실익이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도시와 교류시는 반드시 사전에 조사와 답사를 통하여 정보수집을 한 후에 행정기법 또는 경제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타 구의 예를 보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상호 의견을 집약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이니 시행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행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가 행사위주의 형식에 그칠 뿐 시책에 반영하는 비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주위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다변화하여 직원들의 참여의욕을 부여하고 활기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어떨는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청동 주거환경 개선 제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시행 전에 사전 주변환경과 지질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추진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런 점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2지구내의 구 대청예식장 뒤편 누락지역을 추가 지정코자 수차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 말까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여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이번 감사질의시 자금관리 운영을 지정된 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으나 구 금고 업무 취급 일부 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부산은행에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 좋은 상품에 예치하므로 이율이 많이 나아졌으나 이 상품보다 더 좋은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에도 8억원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감사질의시 예약되지 않은 은행에는 예치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전 의원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소기업은행에도 예치했는지 답해 주시고, 이와 같이 계약을 벗어나서도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중구 구민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첫째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 각종 자생단체 중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 또는 획기적인 운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방자치제 실시후 구청 자문위원회는 폐지되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속하면서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그 구성원은 대부분 해당 동장과의 긴밀한 이해관계로 한정시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산 또한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예산낭비라고 사료되며, 특히 보수1동은 동정자문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내용도 구정소식지, 반회보에 기재되는 시 행정과 구 행정에 관련된 몇가지 사안만 언급한 후 동행정 발전과 거리가 먼 주민갈등과 사생활 침해가 많으며, 중구예산은 4,300만원, 동 예산은 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고지대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동 행정예산에 지원해서 직원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으신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부평동 주위의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정차 단속계획은 있으신지, 아울러 국제시장, 부평동 일원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간대별 화물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음식쓰레기 처리 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는 수거된 음식쓰레기를 중간 숙성장을 가동하여 퇴비화한 후 농민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대중음식점이 많은 중구는 이러한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을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대도시 쓰레기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음식쓰레기 문제인데 중구의 경우는 대중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영세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가 많아 음식쓰레기 처리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현재 음식쓰레기의 매립, 소각처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타 자치구는 물론이고 시 전체적으로 일반가정의 발효제 사용 및 대중음식점에 고속발효기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처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의 대중음식점 고속발효기 보급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동구와 금정구의 경우는 수거된 음식쓰레기를 중간 숙성장을 설치 가동하여 퇴비화한 후 인근 농촌 등지에 보급하고 있는데 중구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정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되어온 우리 구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우리 구의 중심지역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는 정말 어렵게 되어 단속의 악순환만 남게 되었으며 지역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시장통의 주차난은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만 있는데도 우리 구의 중심 상업지역에는 더 이상 노상주차장을 늘일 여건이 되지 못하며, 민이든 관이든 노외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고 주차빌딩도 건립하게될 수 없었음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시장의 주차난은 국제시장을 현대화하여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는 한가지 좋은 길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은 도저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부산 상권의 중심이 우리 중구를 떠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시청이 이전되면 소위 연산동 시대를 열게됨으로써 행정의 중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부평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예로 신흥 상권지역에 대규모 매장이 충분할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하겠으며, 변두리 지역이 아닌 중심 상권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중심지역 인근에 대규모 또는 분산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반대여론도 있었고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교통정책이라는 미명에 밀려 관철되지 못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동 2가 9통지내 적산가옥의 화재발생에 관련하여 재난위험 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재난을 당한 피해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응급구호 및 화재잔해 처리 등 구의 조치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 임무의 요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수습과 복구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평동 화재건물은 D급 재난위험 시설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이상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구의 재난위험 시설 지정현황과 이곳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평동 화재와 같은 유사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강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7년 2월 1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거래방식이 종전의 중량과 체적혼용방식에서 체적거래방식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은 97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은 9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주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업무용 건축물과 식품접객업소가 많아 금년말까지 설치해야 할 대상건물이 무척 많으리라 생각되며 일부 주민의 또한 대다수 주민의 반발 또한 예상되며, 11월 중순 현재 체적거래 설비를 갖춘 업소는 약 한 10% 정도 된다 하는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구에서 시행한 홍보내용과 실적, 연도별 설치대수, 현재까지 파악된 설치업소, 설비비용, 추진과정상 문제점 등을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중구민 여러분, 권석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흥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원
차흥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변종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덕원공고 아래편에 영주2동 450번지 24통 1, 2반, 27세대 75명의 주민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6.25사변 피난민 시절 그대로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재래식 공동변소와 3개의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아침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몇 년전에는 영주2동 자문위원장 제종모씨께서 수백만원을 들여서 공동변소를 수리한 적도 있습니다. 문이 떨어져나가고 변소에 가기 위해서는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실정이었지만 보수가 되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면 상당한 악취속에서 지금도 이 영세민들이 살아가고있는 실정이며, 수도도 공동수도를 사용하여야 할 그런 실정의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는 혹시 수세식 화장실로 또 신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통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지역은 영주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를 못해서 지금도 온 주민들이 신축을 하려고는 하지만 도로가 없어서 신축을 하지 못하고 애타고 있습니다. 구의회 동순방 간담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따라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보상비도 타지역에 비해서 적게 들지 않겠나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8년도 예산에 이 소방도로를 반영해서 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도시국장에게 건의드리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달 11월 주민의견수렴 동순방 간담회시 영주1동과 영주2동 주민들로부터 인지된 사항이지만, 영주동쪽 부산터널 입구를 복개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개평수와 소요사업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제법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케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복개규모, 사업비, 사업비 조달방법, 사업시기 활용방안,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차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수고가 따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 의원중 맨 마지막 순서를 자청하고 질문에 앞서 총무 간사로서 그동안의 의정에 관해 잠시 회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5년 7월 민선 자치단체가 구성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게 되었고, 이어 구정 집행에 대한 살림살이를 감시 감독하라는 주민의 부름을 받고 지방화 시대를 본격화하는 제2대 의회도 동시에 구성되어 이제 97년도 종결을 위한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행정의 민주성이 크게 신장되면서 행정과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밀물처럼 쏟아졌지만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등 기초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부 한정된 상태에서 산적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 해결해보고자 회피하지 않는 책임성과 부끄럼없는 양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연구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틀을 점차 마련해 가고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시행착오도 일부 뒤따랐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의안의 발의권 행사나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원론적인 측면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치 못한 점 등등 지난 2년반동안 되돌아볼 때 다소의 실의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도 가슴속 깊이 쌓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의 위상과 현 주소는 너무나 요원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2대 지방의회를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쇄신적인 지방의회 활동여건을 마련하는데 다같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구의 발전과 알찬 구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 펼친 살림살이를 검증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또는 개선점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안금열의원님과 다소 중복된 점이 있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98년 1월 중순경 연산동 새청사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청이 이러한 이전한 이 일대는 허전하기 짝이 없고 그로 인해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중구 중심권 전체가 공동화 현상에 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 하셨지만 현 시점에서 청사이전에 따른 새건물 건립시기가 명확치를 못하고 본인이 판단컨데 공백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과 시설의 규모 등 청장께서 소상히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과 건축할 수 없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건축법을 완화하여 주택을 건립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동인 대청동, 영주동 등에는 도로개설과 주택건립으로 옛날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동광동에는 제1지구에서 제3지구까지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다소 얽혀있음을 인지함도 있지만 어쨌든 인근 동이 부러울 뿐입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1지구에는 개량대상이 252동 317세대이나 공동주택 건립에서 현지개량으로 바뀌면서 개선계획 변경고시도 아직 안 되었고 도로 미 개설로 인하여 건축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지구에는 개량대상이 106동 236세대이나 도로개설 지연으로 현재 4동 20세대만 허가가 났고 보상 미합의 구역의 진전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도 약 3, 4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9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확고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기능직 공무원은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 공무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백여명의 많은 수로서 주로 구청에서는 조직의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서는 지역의 온갖 궂은 일을 담당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줄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등급은 10등급에서 1등급까지 명목상 조직되어 있으나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하위직에만 수년에서 2, 30년 넘게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와 달리 구청, 동사무소의 기능직은 승진 소요연수가 8등급까지는 최소한 7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7등급 이상은 구 자체 T/O가 없어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승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청의 기능직은 인원수가 많아 6등급까지는 승진이 매우 빠르지만 반면 구청 기능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때 사기와 행정수행 의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기능직 1백여명의 사기 진작이 자치행정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능직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 방안과 특히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승진 방향이 기초 단체장의 권한 밖에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갈치축제, 중구민축제, 각종 체육대회, 국제영화제 등 각종 행사가 중복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물론 10월은 문화의 달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행사가 과연 내실있게 치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 행사를 전후해서 사전 준비, 행사진행, 사후 마무리 등 일선 동사무소의 권유로 동원되는 주민의 심신의 피곤함을 생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공휴일 없이 행사를 치루어내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매우 불만이 많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도 확인했던 바입니다. 중복된 행사에 일선 동사무소 기본예산의 어려움도 고려치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 자치시대에 특이 현상인 전시용 행사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대폭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역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한창 경제살리기 운동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고 흥청망청 무분별한 과소비와 해외여행 등으로 들떠 있다가 얼마 못가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화부족으로 IMF 등 국제기구의 달러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더니 바로 어제밤에 겨우 타결본 것 같습니다. 각 구 군청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부당 집행으로 주민의 혈세만 야금야금 축낸다는 대서특필로 된 지상보도를 접할 때마다 과연 우리 중구는 낭비성 예산 지출 등의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염려도 되곤 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을 반영해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모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30%, 식대 50% 절감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겠다고, 또 타 구청들은 해외여행 경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등 긴축예산을 밝히고 있고 부산시도 경상비를 중심으로 긴축 예산편성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국제교류 등 불요불급한 예산안과 전시용 행사비로 책정된 경상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자진하여 삭감,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삭감분으로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투자사업을 과감히 투자하도록 촉구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께서 하신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