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구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앞서가는 발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 사항중 안금열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이전부지 개발에 관련된 사항과 정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정자문위원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금열의원님의 현 시청사 이전부지를 롯데와 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지금까지 부산시청을 중심으로 도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98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시청이 연산동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중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청 이전부지의 개발을 중구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 우리 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구에서는 부산시와 관련 회사인 롯데측과 긴밀한 협의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 매각, 건축허가 신청에 대비한 관련법규 검토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로 계획된 시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이전지 공동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 기간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업추진 기간동안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구에서도 이 점을 유의해서 사업기간의 최소화와 사업추진기간 동안 상권침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각종 자재와 생필품 등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관내 시장에서 구입토록 종용을 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로 식사도 인근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으며, 관내 유휴인력의 우선 활용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또는 획기적인 운영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원로와 유지분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회 운영은 부산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이 되며, 정기회는 격월제로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각 동에 공히 월 1회 개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은 동정자문위원회조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 1인당 매 회의참석시에 5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기별 5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 전 동이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보수1동의 동정자문위원 수당 미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회계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유의하여 일선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동정자문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이전 부지개발과 같이 구정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사항 등을 의원 여러분께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어제 손중근의원님께서 중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물으시는 가운데 특히 광복로의 패션가가 5년전부터 유지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점포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얻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권리금을 안 받는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우리의 경제가 불황이 왔느냐, 그 불황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결속에서 선진국 대열과 어깨를 겨루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WTO체제의 전환, 또 OECD의 가입 등으로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처 그러한 개방과 경쟁체제의 능력을 갗출 수 있는 준비가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주가가 폭락이 되고 환율이 평가절하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돈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매일매일 환차손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그저께 정부가 IMF와 합의된 550억불의 긴급재정 지원문제도 타결은 됐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됩니다. 부실기업을 정비해라. 부실 금융기관을 정비해라. 거기 따른 실업사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게 되게 된 그 불황의 원인이 무엇이냐,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체로 두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위기고 하나는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외환위기는 우리가 무역적자로 인한 달러의 부족현상이고 금융위기는 정부의 긴축재정을 도외시 하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 하는 것과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너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 돈없이 남의 돈, 은행 돈 빌려가면서 무자비하게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경영, 확장해 나왔다 하는데서 금융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 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고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수지를 정상화, 균형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물가안정,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물가안정 문제는 결국 정부가 통화량의 신축성있는 공급으로서 어느정도 조정한다고 보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성장률 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80년대는 평균 12.6% 약 12% 이상의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살기는 좋았습니다. 또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이 문제는 결국 금융긴축, 재정긴축, 과소비 억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두가지 문제가 중요한데 이상적인 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지금 어려운 실상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도 용단을 내린 것이 경제성장을 포기를 하고 3%낮춘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많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실업사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해가면서 결국 국제수지를 개선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수지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오는 실업사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내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회복을 하고 활성화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집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의 현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시청이 연산동으로 이전해가고 나면 상권의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 관내에 각종 문화관광 축제행사를 유치하고 전개해 나감으로써 침체된 분위기를 더 일신해 보겠다. 네 번째는 우리 구 행정이 생산적인 행정과 연결돼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가지 문제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는 우리 관내 현재 시장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된 시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은 시설이 노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객들이 이용해야 할 편의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또 주차시설마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전부 변두리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자갈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착수를 했습니다.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량장을 건설했고, 또 지난 9월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자갈치 건축을 위한 매립지에 대한 매립승인을 받고 어제 그저께 12월 2일날 매립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20억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연말이면 매립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맘모스 자갈치시장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약 2백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0년 5월경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건어물시장의 정비입니다. 여러번 건물소유주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재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약 1억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4월되면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다가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나오면 조합도 구성하고 사업실시 인가도 받고 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시장 현대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실무적으로 번영회측과 여러번 접속도 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도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원로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다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국제시장 현대화하는데 여러분들 좀 개입해서 한번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했습니다만, 번영회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언젠가는 현대화 돼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제를 두고 차곡차곡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이 연산동으로 옮기고 나면 상권의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앞에 청장님께서 방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관내에 각종 문화관광 축제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PIFF광장의 특화사업을 완료를 하고 깨끗이 극장가 주변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도 지난 10월달에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도 국가적인 단위행사로서 승격이 돼가지고 이미 두 번째의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래서 우리 향토문화 축제가 이제 어느정도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부평동의 한복거리, 또는 보수동의 책방골목 축제등 크고 작은 문화축제 행사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구 행정이 생산적인 행정으로 연계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복로의 차없는 거리라든가 또는 광고물 특구지정 문제, 또는 자갈치 매립이 되고 나면 그 공간을 풍물거리 조성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고물 지정문제는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미 시에다가 광고물 특구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빠르면 올 연말이면 통보가 오지않겠느냐, 그래서 그 특구지정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물에도 상업광고를 게재해서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중근의원님께서 활성화 문제 가운데 광복로의 패션가가 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개니 6개의 점포가 세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말씀은 그렇게 점잖게 하셨습니다만, 그 핵심은 아마,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불황인데 너무, 장사를 하려니까 임대료가 부담스럽다. 임대료를 좀 하향조정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희 구청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제 생각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임대료도 좀 조정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실시를 할 때 곧 선행돼야 될 것이 개별공시지가도 결국은 표준지가 조정돼야 됩니다. 표준지가 조정할 때 이 문제는 전적으로 평가사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님의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로에 장사가 안 된다. 불황에 겹쳐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임대료를 조정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조정 안 해주면 안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하고 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랑한 상가의 질서확립 문제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라든가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원산지표시 같은 것을 미이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단속을 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 한편 상가 또는 시장에 있는 각종 종업원들을 친절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 앞서가는 명랑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경기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5년도에 과거에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할 때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정부가 다른 거는 다 개방하더라도 농산물 특히 쌀개방만은 절대 안된다 하고 정부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로비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준 절충형식으로 해서 쌀수입 개방은 10년간 유예한다 하고 2005년까지, 그때 가면 완전 개방됩니다만, 다른 그 이외 것은 그 때 3년간 유예를 했죠. 그래서 그 날짜가 내일 모레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개방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기의 침체라든가 불황, 또는 IMF로부터의 자금지원관계 이 문제를 떠나서 또 한차례 개방의 바람이 불지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다섯가지 문제는 온 행정력을 경주해서 과거에 우리 중구의 화려했던 옛명성을 다시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손중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답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측의 사정에 의하여 박장희보건소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장희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는 치과진료실 개설과 관련하여 지연사유,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진료실 개설에는 2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15평정도의 사무실과 70여종의 진료장비가 필요합니다. 진료내용은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철외 충치치료, 발치, 구강내 상처치료, 잇몸치료, 치석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치과개설 지연사유로는 94년 하반기 구민의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치과개설을 결정을 하고 94년 9월과 95년 9월 두차례에 걸쳐서 2명의 의료인력에 대한 정원승인 신청을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예산에 진료장비 구입비 등을 확보하였으나 당시 구청사를 증축하였음에도 진료실 설치장소를 확보치 못하여 치과개설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96년과 97년에도 치과장비 구입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치과진료실 장비확보 곤란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내 별관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치과개설이 가능한 실정으로 인건비와 진료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6천 7백여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개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치과개설은 98년 구청사 별관준공 후에 지하 1층에는 문서고, 식당, 선관위 창고 등을 별관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치과진료실 공간이 확보되는 시기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보건소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본근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구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충정 어린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박창진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성 있는 국제교류 추진방안과 차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영주터널 복개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의 방향을 선진행정기법 도입과 경제협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로 전환하고 국제교류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정보수집으로 다변화를 촉구하신데 대하여 우리구의 국제교류는 정부의 세계화 시책과 지방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의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 결과 단기간내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행정, 문화, 경제, 민간분야 등 제 분야의 상호 발전적인 교류추진 기반은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일본 이쿠노쿠를 방문하여 도시 재개발 지구 환경기초시설의 비교 견학 등 선진도시 행정의 우수 사례를 상호 교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주 카자흐스탄 대사님의 제의에 의하여 추진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알마린스키구와의 교류는 우리 지역의 공산품과 카자흐스탄의 농산물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 경제교류의 가능성 확인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기업활동의 경쟁력 강화와 10만에 가까운 현지 교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자국 투자유치 위주의 경제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일본의 여타 도시와 미국 등 선진국은 우리 구와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아 교류를 기피하는 등 상대도시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정부에서도 중국 등 특정 주변 국가 위주의 국제교류 억제와 상호방문 등 충분한 교류실적을 쌓은 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성급한 자매결연 체결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효성 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창진의원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 우리 구의 국제교류는 외국의 선진행정을 도입하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도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으며, 상대도시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확보하고 구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고 능률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예산안중 국제교류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자발적인 삭감 수정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최근의 국가 경제 위기와 전 국민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도 해외여행 자제와 외화모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예산안중 국제교류 경상비 행사성 경비 등의 절감요인은 없는지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는 엄격히 통제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직무연수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교류 및 간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기 제출된 9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흥호의원님께서 부산터널 입구를 복개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61년 9월에 구 터널이 축조 개통되고 88년 9월에 신 터널이 확장 개통된 부산터널의 입구 약 170m는 왕복 4차선 절개지로 조성하여 차량 및 터널안 젯트펜의 소음 확산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소음방지 시설 설치요구 등 주민의 오랜 숙원, 민원일 뿐 아니라 주변 주택가에는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도심지내 절개지 공간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터널입구에서 절개지 높이가 차량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100m까지 복개하여 소음 및 매연 공해를 줄이고 1천여 평을 부지를 조성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소요사업비 약 20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 받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직영 또는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일정과 조성부지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별도 수립하여 의원 여러분과 상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신일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 승진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정용의와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10월에 집중된 점에 대한 시정 조정할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 승진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과 승진을 통한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기능적 업무 또는 단순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업무관리직이 아닌 업무의 보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 하겠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등급에서 1등급까지의 등급이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은 6등급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승진제도에는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등이 있으며, 일반승진은 상위직급의 결원 시에 행하는 일반적인 승진제도이며,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어도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거 승진시키는 제도로서 일반직 공무원 8, 9급과 기능직 공무원 8, 9, 10등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은 운전을 하는 운전원, 일반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조무원, 그리고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 통신, 교환, 전산, 기계, 방호원 등 직렬이 다양한 반면에 조직 편제상 직렬별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보다 그 수가 매우 적음으로써 보직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상위직급의 결원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직렬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무원이 39명, 운전원 35명, 사무보조원 11명 순으로 나머지 직렬들은 1 내지 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7등급 정원도 전기원 1명과 난방원 1명을 제외하면 7등급 정원이 없으므로 해서 7등급 승진은 근속승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여타 다른 구 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로서 즉 시의 경우 6등급 정원이 사업소를 합해서 75명이나 됩니다마는 구나 동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내지 조무원과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동사무소 근무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97년도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현황은 일반승진이 7명, 근속승진이 4명 총 11명으로서 일반승진을 한 7명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속승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 10등급은 7년, 9등급은 8년, 8등급은 9년이 경과하여야 각각 상위등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6년으로서 기능직 공무원보다는 다소 짧습니다마는 임용과정에서 엄격히 구별되고 있으며, 봉급체계 역시 일반직 공무원은 최하위 직급이 9급이지만 기능직 공무원은 10등급부터 시작이 됨에 따라서 봉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승진해서 일반직과 같은 급수가 되면 일반직과 차이가 없어지고 기타 제 수당 등도 동일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능력제고방안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소양과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 소정의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명, 97년도에는 9명의 기본교육에 참여를 시켰고 96년도에 8명, 97년도에 14명의 전문교육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표창, 격려,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회를 같이하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우리 구, 동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등 사기진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을 보다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근속승진 소요연수 단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10월에 집중된 점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10월중에 우리 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대부분은 부산시민의 날을 맞아서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부산포축제 기간중에 시민의 날을 경축하는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군 모두의 공통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 계획에 따라 시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다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지정축제로 승격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와 우리 중구민의 최대행사인 중구민축제는 개최성격은 상이하나 시기가 시민의날 경축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됨으로써 축제기간이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체육행사 역시 10월중에 개최됨으로써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집중현상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에서 오는 현상이 아님을 보고 드리며, 이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철에 행사를 갖기를 선호하는 지역주민의 계절적 선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집중 또는 중복개최가 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의 내용과 일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택용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저에게 총 여덟 분이 10개항목에 1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도시국 업무가 매우 미흡하였든지 아니면 막중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후자를 생각하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종합상가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차나 시장 특유의 환경으로 인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상에는 빈 과일상자 및 박스 등이 상시 적치됨으로써 시장주변 일대의 환경이 매우 불결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에 대하여 수시 도로정비반을 동원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시장번영회측에 도로상 상품적치를 시정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여 전 점포주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였으며, 또 다량으로 발생되는 상가 쓰레기는 청소차량 정차지점에서 매일 수거하고 금년 8월부터 본 지역이 문전수거 지역으로서 집하장에서 일괄 수거 조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또한 수시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회 경고장 발부와 215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지역의 환경정비가 다소 미흡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는 본 지역 환경정비에 대하여 시장번영회에 자율정비를 한번 더 촉구함과 동시에 주변 정비 도로단속반을 매일 정기적으로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에는 여러 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의 같은 형편으로서 우리구의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반을 고정배치하여 상시정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면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교로 도시계획 조속시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흑교로 확장은 우리구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13m의 현 노폭을 25m로 확장하는 도로공사로서 연장이 754m이고 토성상가에서 대청로간의 327m는 좌측에, 또 대청로에서 보수천간 427m는 좌우측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본 공사 총 소요사업비는 420억원 정도이며,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5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평동 구간은 93m가 시공 완료되었고, 보수동 구간은 우측 472m는 기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동측의 좌측은 현재 48m만 완료되고 86m는 현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이주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완료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기에는 보수동구간은 273m 104억, 부평동 구간은 234m에 156억원으로 총 260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관계부서인 시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도시계획사업비가 미반영됐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우리구에 투자하는 유일한 도로사업이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계속 건의하여 조속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이 질문하신 PIFF광장 및 새부산예식장 뒤편 노점상들로 인하여 시민통행이 불편하고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도 불가하므로 정비를 요망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료수 등 시민을 유인할 시설이 산재하여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많은 유동인구를 상대로 하는 노점상들이 도로상 곳곳에 산재하여 영상행위를 하는 관계로 시민보행에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 위생, 소방,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상에는 영상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시민의 재산을 특정인이 점유하여 다수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세금도 없이 영업을 함으로써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물면서 생계를 꾸리는 보통 인가의 형평에도 매우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또 영세하여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인보다 더 부자인 노점상도 더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의 노점상들을 일시에 정비하기는 도저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도로는 찾아야 하고 또 도로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째는 우선 숫자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기하여 PIFF광장의 136개의 노점상을 반으로 줄이고 규격도 축소 통일함으로써 다소나마 도시미관과 시민보행에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카데미극장과 국도극장측의 160개 노점상도 같은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비가 시급한 1개소를 내년도에 결정하여 정비하는 등 해마다 1개소씩 작은 구간이라도 내실 있게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점상의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파악 확인 관리하여 노점상 자체가 영업권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전산기에 입력하고 수시 변화여부를 확인하여 신규유입을 철저히 막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기 협의된 곳에는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전업이나 영상행위 불 가시는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점차 노점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상이나 상품을 과다 점유된 도로는 월 2회 이상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도로 확보훈련을 지난해보다 더 엄격히 실시하고 필요한 곳에는 단속반을 고정배치하여 최소한의 시민불편 사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부산예식장 뒷편은 단속인력의 한계로 현재 2명의 단속반을 고정배치하고 있으나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시 불시에 단속차량을 투입하여 질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님께서 보수 복개천 공영주차장 임시 가사용 승인으로 영업케 한 경위, 구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 경위, 동별 공영주차장 건립 시기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 사용승인으로 영업케 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중심 상업지구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공영주차장을 민자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민자유치에 따른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 주차시설을 금년도 3월 10일에 착공하여 10월 15일에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완공되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의 감독하에 완벽하게 시공된 사업이 완공은 되었으나 이에 따른 각종 서류정비 관계로 늦어지는 기간까지 이용 제한하기보다는 조속 영업개시를 기대하는 이용주민을 위하여 서류상 준공 전에 임시사용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본 주차장이 우리구 재산이므로 조속히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운영관리권 이관을 앞당기고 구재정 확충에 보탬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직영으로 시행치 않고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97년도 11월 현재 약 96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당시에는 45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앞서 계획하고 있던 구 동명극장 부지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써 그 당시 조성된 45억원으로는 새로운 공영주차장 건립에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기금적립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하여 사업자 수치는 관보와 일간지에 공모 공고하여 뜻 있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토록 하였고 제출된 공모 제안서는 엄격한 기준하에 객관적 심사를 거침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특정인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 시 자치구 단위에서는 성공적인 민자사업으로 여타 구에서도 자료를 가져가는 등으로 호응이 대단히 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시설의 운영관리권이 조속히 우리 구로 이관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시설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본 시설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별 주차장의 건립계획만 있고 현재까지 한 건의 주차장 건립이 되지 않아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은 금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동으로 하여금 관내 적정 부지를 물색토록 한 바가 있고 구두지시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지난 9월에는 관내 15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도 협조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우리 구가 시 주차장협회에까지도 방문을 하여 우리구 관내에 적합한 부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주차장 사업 의향으로 협회에 의견을 타진하는 곳이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우리 구 대청동 4가 1개소에 주차장시설에 관심이 있는 1개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와 협의 공영주차장 건립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도 적정하고 지주가 매매의사가 있더라도 현행법상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로 매수되어야 하는 관계로 적정부지가 있더라도 매수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구로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계속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만 불릴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주차수요를 다소나마 덜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중 인지되는 적정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안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복로의 차 없는 거리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 광복동 입구에서 창선파출소간 광복로 380m 구간에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13시부터 24시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 부도심권의 발달과 교통공간의 부족으로 우리 구 중심상가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 활성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의욕적으로 구에서 계획하였으나 관련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에서는 구간을 더 확대하여 시민들이 활보할 수 있는 거리조성을 권유하였고, 경찰청과 중부서에서는 인접도로의 차량정체, 일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일부 지역주민의 여론도 오히려 상권을 위축한다는 염려 등으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것을 이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이 지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로 성공한 서울의 인사동, 관철동, 명동 등을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지역 일원의 광고물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주민과 주변 상가번영회에서 자발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거나 시설비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키고 관리함으로써 그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을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광고물표시 제한이 다소 완화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상업 광고도 가능한 광고물 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에 맞추어서 광복로의 차 없는 거리 추진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설문을 통해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 특구지정은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지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님께서 대청동 주거환경 3지구내 도로개설 조속추진과 2지구내 지정누락분 추가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m고, 총사업비는 7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택개량이 시급한 폭 6m인 주도로를 우선 개설하고자 96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시점 후 연장 66m를 공사 추진하였습니다. 한데 편입지장물 9동중 5동이 수용재결신청됨에 따라서 수용절차이행 등으로 96년말에야 이주가 완료됨으로써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 본 공사는 도심지내 암, 절취 등의 현장 여건 등으로 96년말에야 공사재개를 하였고 현재까지는 80%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13억원을 투자 110m의 도로개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공사는 조기에 시행,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청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2지구는 93년도 1월 3일 개선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가편입 요구지는 대청동 4가 39-2번지 일원으로서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가지정을 위해서 95년 12월, 96년 4월, 96년 5월 3회에 걸쳐 부산시에 추가지정 신청하였으나 건물이 양호하다. 건축법상 대지 적합하다 등으로 재검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계속적인 설명과 이해설득을 시킨 후 10월 29일에는 다시 부산시에 추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시 관계부서에서는 추가지정을 위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98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지정 고시 이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계획과 국제시장 일원의 시간대별 화물전용주차장 설치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9만 8천여대, 95년에는 9만 3천여대, 96년에는 7만 4천여대, 97년 11월 현재는 6만 6천여대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의 실정입니다. 군 평균으로 해보면 6만여대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구는 주차단속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우리 구의 도로와 도시구성으로 보아서는 더욱더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에는 국제시장, 자갈치 등 일부 지역에 96년도 9월부터 시행하던 10분 예고제를 전면 폐지를 하고 불법주차는 즉시 단속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이후에 다소 차량소통이 나아진 점이 있으나 현재 보면 기 단속된 차량의 방치, 또 운전자가 탑재한 차량의 정차 등으로 도로의 획기적 소통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이 단속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기능회복에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 구 교통행정은 주차수요 근접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부설주차장의 민간제공을 확대하고 시차제 주차장 허용구역을 확대하는 등으로 가일층 노력하여 불법주차 예방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의 업무 특성상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일원의 시간대별 화물전용주차장 설치는 설치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입장은 의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추진용의와 방안,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하는 두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2월 21일자 개정된 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의 주요배경은 부산시 도심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주차장설치 보급에만 주력하던 주차정책이 교통의 혼잡우려가 있는 도심지역에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차량의 유입을 억제하는 계획에 따라 부산시에서 시의회 및 전문가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구 중심상업지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차단됨에 따라 우리 구 발전에 크나큰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시관련 부서에 금년 3월에 조례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관계자 회의시마다 수차례 빠짐없이 이의 시정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님 및 많은 구민이 연대 서명하여 시에 재검토를 진단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상 부산시내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은 우리 구를 포함 5개 구의 15개동에 해당됩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일부 동에 대해서만 노외주차장설치 제한을 받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우리 구는 중심지 5개동 전체 제한을 받는 것은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보아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처음 입안 단계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했거나 조직적인 이해구민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다소 나아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시행 1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다시 개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반이나 되는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의 부당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 및 주장을 하겠습니다. 또 시청 이전에 따른 롯데월드 공사, 자갈치 현대화, 자갈치 배후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우리 구내 교통동선 체계가 변동이 있으면 조례개정의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보아서 적정시기에 시 관계부서와 우리 구 시의원을 통하여 이의 시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의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안금열의원님 질문과 비슷하나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주차장설치 가능한 지역 5개동에 대하여 주차수요를 분석 후 부지매입 과정을 거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매입가격은 잘 아시다시피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하고 주차형태는 자주식 또는 기계식으로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5월부터 8월까지 동 및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30여곳이 조사되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차량진입 등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성있는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또 9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추천토록 협조를 하였고, 그 이후에 주차사업 관련협동조합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대상지 탐색결과 현재 대청동 4가에 1개소에 적정부지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올해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후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 1, 2,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지구는 3개 지구로 나누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동광동 5가 13번지 일원의 317세대, 2지구는 동광동 5가 3번지 일원의 236세대, 3지구는 동광동 5가 12번지 일원에 177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73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지구는 96년 1월 13일 공동주택과 일부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선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선결로 거부가 되어 당초의 공동주택 방식을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연내 심의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선계획 고시되어 기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8동이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지구내 계획도로는 총 118m로서 96년도에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해서 98년도에 완료예정에 있으며, 현재 1차사업구간인 50m는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광 3지구는 97년도 9월달에 지구지정 신청되었으므로 98년 상반기에 개선계획 고시가 되겠고, 98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계법에 의거 99년말까지 계획고시와 사업착공이 될 시에는 특별법 존치와 관계없이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소 부진하고 있는 것은 1지구는 계획의 변경으로, 3지구는 지구 미지정으로, 2지구는 지구내 계획도로의 개설지연과 경기불황 등으로 건축붐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내 계획도로를 조속개설토록 노력하겠으며 지구계획 변경과 지구지정을 조속이행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통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98년 예산확보 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주거환경개선 영주지구내 기반시설 중 한 노선으로서 97년 중구재정계획상 우선순위 8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연장은 130m 폭은 6m 사업비는 1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요구대로 98년도에 예산반영코자 하였으나 구재정 형편이 98년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2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의 마무리 사업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사업 시행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 사업이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호현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고지서나 중구소식지 그리고 행정안내문에 광고게재로 인한 구재정 확충방안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간행물의 광고게재로 인한 구재정 확충방안은 97년도 우리 구에서 발부한 주요 유인물인 재산세나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총 한 8종의 고지서는 연간 17만 9천여건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215만원에 달하고 중구소식지는 연간 12회에 12만여부를 발간하며, 제작예산은 2,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종 고지서 광고물 게재방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연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기업체 중에서 광고주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관내 업체중에서 희망광고주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중구소식지의 경우에도 현재 지면사정상 광고물게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처럼 신문형으로 전환 확대발행시 상업광고 게재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구예산 절감과 재원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에는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고지서나 발간물에 광고물게재 가능여부를 인쇄물 종류별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광고물게재가 가능한 고지서나 발간물에 대해서는 관내외의 업체 등을 통한 광고주를 적극 물색하여 구예산 절감과 재정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제안제도는 전체 공무원이 업무연찬으로 창의성을 개발하여 행정운영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예산절감을 가져옴과 동시에 묵은 것이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행정쇄신으로 발전행정을 지향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의 경우 구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총 32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서 보수 복개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순환버스 운행과 노상 유료주차장 구직영 전환관리, 세수증대 및 우편예산 절감방안, 광복로 활용 광고료 수익사업 등 4건의 우수작에 대해서는 동상 1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여 구정 시책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구와 동 전 부서에 시달하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되도록 촉구를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은 진공 흡입식 가로청소차량 효과적 활용과 수익 증대방안, 시민 통행용 자전거 무료제공, 세 번째로 문서편철장 개량형 개발, 네 번째로 부산터널 입구 복개 및 활용방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접수가 마감되면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제안은 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는 전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민선자치행정이 지향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발굴되어 활기찬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득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득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득수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2가 적산가옥 화재발생과 관련 먼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뜻밖의 재난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 이재민과 주민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조치사항과 관내 재난시설 시정 현황과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 코펠 25세트 등을 지원하였으며, 구청에서는 세대당 30만원씩 14세대에 420만원을 긴급 구호비로 지급하고 부평동사무실 2층에 임시 수용토록 하여 구호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이재민들은 모두 개별 연고지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화재 잔재물처리 등 화재지역의 복구 대책을 위해 97년 11월 11일 부평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화재 피해 주민 23명에게 이재민대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호관계는 사회과장이, 화재지구 건물 재건축 관계는 건축과장이, 화재건물의 잔재물 정리는 환경보호과장이,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세무과장이, 이재민 수용문제는 부평동장이 각각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화재지역의 잔재물 처리는 지역주민들의 복구계획과 발맞추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구계획이 수립 제출되는 대로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난관리법 제11조, 13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현황은 별첨과 같이 분류등급 C급 21개소, D급 9개소로 동광아파트 등 총 3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관리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8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동연장여관 화재를 계기로 관내 화재취약 노후 목조건물에 대한 조사와 소화기 보급 등 예방대책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칠봉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한 의정활동과 사회산업국에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과의 어려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상곤부의장님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과 정환호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처리는 전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의식개혁으로 음식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많은 홍보를 하였고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시와 합동으로 교육, 홍보물제작 배포, 캠페인 등 업소방문 지도와 구정, 시정 홍보지를 통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수백년 내려온 전통 음식문화를 단기간내 완벽한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대단위 농산물도매,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하여 사업장 스스로 고속발효기 등을 설치 감량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제도화되었고, 현재 고속발효기 설치운영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로서 음식물쓰레기 등의 물기제거를 통하여 줄이고자 하고 또한 중구에서 처음으로 쓰레기의 수분 정도를 계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는 쓰레기 20% 줄이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강서구 대저1동에 약 200평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퇴비장을 마련 1일 5톤 정도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처리실적은 1,544톤으로 농가보급은 인근 농가에서 자유롭게 가져가고 있으며, 관외로는 함안의 감밭에 8톤 7대분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판매 96, 97 비교실적은 96년도는 284만 9,337매로 15억 6,175만원이고 97년말 추정은 249만 6,702매로 16억 3,600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향후계획은 장림동 선별장의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장 또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목적으로 98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절약과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영도구에 1만평 규모로 관내 처리시설 1일 2백여톤 규모를 설치 협의 건의하였던 바 시에서는 동구를 포함 1일 400톤 규모 시설을 설치토록 재조정안으로 추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고, 특히 우리 구는 찬 종류를 줄이는 것보다 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홍보 계도하여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조정건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운영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조정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근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동에서 우암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27번이 있고 또 이 노선을 대신동까지 연장하고 흑교로 또는 대청로로 경유토록 하거나 버스노선을 증설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시청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후에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시에 지역 해당지역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영주동민의 편의를 위해 중구청에서 코모도를 거쳐 부산역으로 가는 502번 버스가 있습니다. 502번버스 노선을 중구청에서 영주2동을 거쳐서 부산역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가지고 노선 변경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구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파악해 가지고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상곤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진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부를 특별회계 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한 사유가 무엇인가, 둘째로 향후 다른 은행에 고수익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으로 예치할 계획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7년 11월 30일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약 96억이 있습니다. 10% 정도가 되고 저희 환매채는 연리 13% 내외의 고금리 상품이며, 단기상품으로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구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은행에 두차례에 걸쳐 약 8억원을 예탁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구청의 운영형태를 검토하고 상급관서에 질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적립금은 금고은행인 부산은행에 예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액 부산은행에 예치할 것이며, 타 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기간이 만료되면 금고은행인 부산은행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타 은행에 고수익 상품으로 예치할 계획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특별회계 자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입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창입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천 복개도로 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 연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수천 복개도로 보수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보수 복개천 보수2동 대왕삼계탕앞 도로가 파손돼 있고, 균열발생으로 대형차량이 지날 때 주변주택에 진동이 있다. 거기에 대한 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됩니다. 그 하류부에 1979년부터 88년까지 시 하수과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1,929m이며, 노폭은 30m, 대로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도가 됩니다. 이 구간은 복개당시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가 되어서 온도, 습도 영향으로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측이음을 36개소나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신측이음부가 강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L형글자로 된, 강재로 설치되어 있어서 중차량이 빈번하게 통행을 하고 많은 교통량이 지나다보니까 마찰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파손되거나 탈락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앵글 인접포장부도 따라서 균열이 다소 간 데도 있습니다. 특히 대왕삼계탕 앞부분은 서구쪽에 탈락이 되어져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보수식당앞에도 균열이 있고, 일신암앞은 앵글이 옆이 상당히 부숴진 상태에 있습니다. 본 복개구조물은 설계하중이 DB 24톤으로 된 총 중량 43.2톤이 통과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 안전관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안전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고 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개도로는 현재 단순히 신측이음부가 전체 콘크리트와 연결되어 있고, 아스팔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탈락되고 차량의 통행에 충격이나 마모에 의해서 균열이 가거나 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솟구쳐야 되는 문제가 되어져서 덧씌우기는 이 부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포장을 할 때는. 이음부 정비방안으로 교량에 설치한 고급 신측이음장치로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즉 1개소당 천만원씩 해서 36개소에 약 3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많은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양개 구에 걸쳐있는 구조물이므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보수비용을 받아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포장탈락 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를 해서 현재 응급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포장이 보수가 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물으신 내용은 관내 재래시장 노후화 및 변두리 지역의 상권유치 개발로 상대적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극장가와 광복로와의 연계개발로 상권을 회복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내용은 구청장 공약사업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추진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상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도시계획법의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하 공공보도 통로폭은 최소 6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정높이는 3m 이상되어야 하고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 폭은 최소폭이 2m 이상돼야 됩니다. 2m 이상 지상에, 보도에 도출되면 나머지 보도가 3m 이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규정에 맞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또 지하층 연결로, 즉 지하 공공보도와 인근건물 지하층까지 연결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것도 같은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주변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지하상가에서 구덕로까지는 노폭이 20m고, 연장은 185m로서 사도 아래 지하에는 간선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폭 규격은 폭이 4m 깊이가 2.8m나 됩니다. 4.6m의 지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출입구는 폭 2m로서 협소하고 잔여보도 폭은 2m 20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그 규정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 구간은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극장가 주변은 극장가앞 도로를 PIFF광장으로 지정해서 97년도에 제일극장까지는 완성이 되어졌고, 나머지 구간 충무동 육교구간까지는 내년도에 전부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영극장, 혜성극장은 재건축 중에 있고, 제일극장은 재건축허가를 받아 곧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렛츠미화당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재건축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90억원대가 이를 걸로 됩니다. 따라서 국제지하상가에서 지하철까지 지하 공공보도로 연결하는 것은 투자 효과면이나 주변여건상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공간을 유효공간으로 확대, 최대한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면 인근 지역과 재건축하도록 연계를 해서 단지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민자유치 등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제일극장과 인근 남포동 27번지와 39번지 일원을 묶어가지고 블록개념으로 종합개발하는 방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 개발방안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해봤던 바 응답률이 16%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극장측 역시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본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 인근 국제시장 재건축과 연계시켜야 마땅할 걸로 보고 대규모 종합개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역개발이나 상권회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나 국제시장 재건축 방안이 마련이 되며 활성화되어 지면 국제지하상가와 동시에 연결해서 지하철까지의 연결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에 따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1동 동정자문위원회 97년 1월, 2월 월례회에서 청장님과 본 의원의 질의서와 답변서가 유출되어 본 의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위해 동정자문위원들이 도장을 허위로 날인하여 발송하는가 하면 새마을금고 감사결과를 허위로 날조하여 규탄하고, 본 의원의 동장재직시 비리가 있다는 등 동정자문회에서 본 의원을 음해하고, 중부경찰서에 고소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등 상식이하로 동장이 동정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7년 12월 1일 16시경에 문창무 행정감사위원장외 5명의 위원이 보수1동 동정자문위원 운영관계 행정감사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7년도 동정자문위원회 월별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며, 동정자문위원조례 제9조에 의하면 회의결과를 청장님께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두 번째 동정자문위원조례 3조에 의하면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28명으로 3명을 초과해서 회비를 더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 동정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도장 15개를 국문으로 새겨서 위조날인한 것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4명분을 날인도 받지않고 지급되었으며, 네 번째 97년 4월 14일 2/4분기, 7월 8일 3/4분기 보수1동 동정자문위원 모씨가 보수1동에서 2월 23일부터 10월중순까지 행방이 없는데 10만원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다섯 번째 95년도 4월경에 보수1동 동장실에서 조병태동장이 본 의원에게 조병태동장을 10번이나 타 동으로 인사조치 요구, 보수1동 특별감사를 청장님과 총무과장에게 요구했다고 조병태동장이 밝히겠다고 하더니 2개월이 지나도 밝히지 않고 회피해서 청장님께 질의서를 냈던 것입니다. 6명의 위원이 감사시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질의했더니 퇴직한 전 총무국장 박삼근, 전 기획실장 강인수씨에게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권택용사회산업국장에게 국제시장 현대화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택용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에 의하면 79년도에 국제시장 현대화추진을 계획해서 서로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각종 요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비추어서 부정적이었었다. 그리고 도로를 2m 무상, 그리고 가설시장 부지를 요청 등등해서 8회에 걸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그럼 7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한 18년간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으로 맴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계당국의 성의가 없어서 그렇는지, 상인들 자신이 현대화추진에 의욕이 없어서 그렇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95년도 11월 1일에 설치된 구청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째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추어볼 때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부닥쳐있습니다. 날로 상권은 쇠퇴화되고 주변에서는 자꾸 번창해 나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24,5층을 지어서 5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그 이외에는 아파트를 하게 되면 우리 중구인구도 거의 7만에 육박할 겁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인데도 상인들이 제대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다 하니까, 첫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가 재건축하도록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갑득도시국장께 보수종합상가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보수2동에 지역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흑교로 가로확장공사와 보수상가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그런데 보수상가는 부산에서도 세군데 가장 고질적인 상가중의 한군데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의 또는 질문을 했지만 여태까지는 파리쫓기식 단속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다보니까 지역주민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가는 무질서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의원이 우리 주민들의, 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힘드니까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서 어떻게 해보자 이래서 보수상가 주변 환경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관계로 해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주민들이 한 번 나와서 한 번 해보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계당국에서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렇게 하기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지속되어온 무질서한 상가를 빠른 시일내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흑교로 확장 가로사업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963년 1월 14일 당시 건설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시설로 결정되면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74년에 지정고시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쭉 계속 미루어오다가 93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진척을 보아왔고 또 변종길구청장님께서도 선거시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이 596m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금은 261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30여년간 기다려왔는데도 혹시 내일 모레 늘 이렇게 기다려오다가 98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분들은 아마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9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혹시 제1회 추경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실는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소신껏 답변을 하셔서 항상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 분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칠봉환경보호과장께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경제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문화도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음식이 남아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남아돌아가는 음식쓰레기가 연간 얼마냐 하면 연간 8조원이라 합니다. 8조원이 그대로 해서 남아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8조원을 어떻게 해서 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소형 찬그릇으로 바꾼다든지 계획식단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부를 상대로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다같이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하기로는 96년도의 쓰레기봉투량과 97년도의 추정 쓰레기봉투량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별 진척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왜 96년도 쓰레기봉투량과 97년도 쓰레기봉투량을 묻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쓰레기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줄었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쓰레기가 줄어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작년 96년도에 쓰레기봉투가 300장 팔렸으면 97년도에는 200장 팔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당국에서 홍보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들이 전부가 다 자구노력을 해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백칠봉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근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PIFF광장 주변과 아카데미극장 등 여타 곳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하셨으나 특히 새부산예식장 뒤편에 대한 말씀중에 현재 2명의 단속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일손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불시에 단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부자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허가제로서 의복도 가운을 입고 명찰과 허가증도 소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허가를 해주되 한시적으로 첫째로 자판기의 크기 지키기와 두 번째 영업시간 지키기, 세 번째 고객과 싸움질 안하기, 네 번째 오물 버리지 않기, 다섯 번째 고성, 호객행위 안하기, 여섯 번째 유니폼 착용하기 등 6가지로 해서 1개 위반시 벌점 몇점 또 벌점 토탈 몇점에 1회 영업정지 며칠, 2회 위반시 영업정지는 며칠, 3회 위반시에는 영업취소 등 골격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되 한시기간은 3년으로 못을 박고 시행한다면 상가질서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의에 대해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께서 흑교로 구간 제일극장에서 부산극장구간 충무동 육교 앞에서 아카데미극장 구간을 지하공사를 실시하여 지하공사주차장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으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므로 구청측에서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도시국장께 질문내용 중에서 빠진 문제 때문에 재차 추가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지구 미착공 지역에 있어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명확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설사 대주민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도시국장께서 답변 가운데 동별 공영주차장을 건립 시에, 또한 현재 10개동 중에서 5개동만 시조례에 준해서 건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관내 동광동으로 봐서는 지형상의 문제가 폭은 좁고 길이는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경계간에 경계지역에 설사 타 동과의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동 관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관내 공영주차장으로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우리 동 관내 어려움을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환호의원께서 보수1동 동정자문회의 개최결과를 조례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회조례 제9조 규정에는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동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를 받지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도 민선 구청장 2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타 동의 경우에도 개최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3명이 초과한 사실이 있을 때는 시정 지시를 하겠고, 아울러서 제가 이런 사항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타 동도 조사해보니까 중앙동은 20명에 20명 그대로고, 동광동도 20명 그대로고 대청동은 20명인데 25명이 되어 있고, 보수1동이 25명인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28명으로 3명이 초과되어 있고, 보수2동도 20명인데 21명으로 1명이 더 추가되어 있고, 부평동은 20명 20명 맞고 광복동도 20명 20명 맞고, 남포동 20명인데 23명, 영주1동이 20명인데 20명, 영주2동이 25명인데 2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위원에게 위원수당 20만원을 미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 후에 회계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2/4분기부터 10월 중순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모씨에게 수당 10만원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회계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원께서 보수1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키고 동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토록 하였다고 한 사실을 당시 강인수기획감사실장이나 박삼근총무국장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청장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또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보수1동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지역발전에 다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정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과 차흥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종합상가 시장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종합상가 주변정비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비는 앞으로 현재까지의 정비방법 보다도 좀더 세심한 배려로 이 지역 환경정비에 애쓰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시장주변 환경정비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스스로 자체 정비반을 구성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 담당국장으로서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나 본 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특단의 방법은 의원님과 같이 연구를 해서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흑교로 가로확장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93년부터 계속 시행하다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아픔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추경에 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중근의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6개항의 노점상 준수사항을 벌점화하여 노점상 영업허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정비한 PIFF광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노점상 대표들과 20여차례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낼테니 허가를 해달라고 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것으로서 일 특정인의, 점용해서도 안되고, 또 일 특정인에게 제공은 상당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노점행위를 하는 곳이 곧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 곳곳에 산재한 노점상에게 허가를 했을 때 그때는 상상도 못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PIFF광장의 노점상 정비를 성공하고 난 이후에 지난 11월 27일에는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포장마차 담당과장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 사례를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 후쿠오카에는 200개의 포장마차가 허가를 해주었는데도 그 관리상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서 저희들의 사례를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허가를 하든 허가를 하지않든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매년 일정 지점을 정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나가겠습니다. 손의원님도 한번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시일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비 증가사유와 무상사용기간의 단축관계,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개설시 이용방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비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계획은 9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준공시에는 12억 4,0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는 전면 책임감리로 함으로 인해서 근 5,000만원 가량, 그 다음에 서구청의 민원 및 청소차고, 경비실 및 자재창고 등의 시행에 다소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램프부분 안전진단과 보강공사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2억 8,000만원 정도의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 협약상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당연히 증가를 시켜줘야 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상이용기간이 6년 6개월인데 이걸 좀더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상 시행자와 협약서에 있어서 제6조에 내용을 밝혀드리면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영업개시 익월부터 6년 6월로 하되, 중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1차년도 경영분석 등 실적에 따라 당초 결정된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협약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실사를 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영수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빨리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도록 기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안도로 개설시 보수복개천과의 연결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건립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시에 시에서 요구사항은 질문하신 사항에 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워터프론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안도로 개설후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건립을 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시에도 도로를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1층의 높이를 4.5m로 하고 구조물도 복개천 석축의 바깥으로 이격하여 이후에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안도로 개통 이후에도 도로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2, 3층은 계속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2지구내 도로 미착공 지역 보상은 몇 건이며, 집행사항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지구의 보상대상은 건물이 20동, 토지가 17필지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보상 협의 대상은 55명이 있는데 지난 6월 이후 계속 보상협의를 했고 또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55명중에서 17명이 보상을 수령치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 미협의 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15필지, 건물이 13동, 영업권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에도 한계가 있어서 지난 10월 17일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결은 내년 초에는 재결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결되는 즉시 보상을 수령케 하고 또 역시 수령치 않을 때는 공탁의 절차를 밟아서 강제철거라도 하는 방법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광동과 동광경계선에 접한 부지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제안하는 시 조례에 보면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 중앙, 동광, 부평, 광복, 남포 5개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동광동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볼 때는 1급 지역중 상업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불가하고 주거지역은 가능하고 또 인접동에는 제한지구가 아닌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차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지구 450번지는 동광1지구에 포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 소방도로설치는 경사가 워낙 급경사로서 도로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개선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부지가 적으므로 2, 3세대를 합동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단독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영주2동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도로개설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매년 중구재정계획에 따라서 구의원님도 참여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정도는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영주지구 주거개선사업은 지난 7월 9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는 주거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군데나 됨으로써 지구내 도로개설은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 매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당초 97년도 계획으로는 98년도에 한 66억원, 99년에는 한 99억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한데 내년도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억밖에 안됩니다. 워낙 저희 구 재정여건 자체가 열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시원스럽게 투자하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김상곤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지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감량화하는 의무화로 하였고 98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며, 220여개소에서 발생 추정되는 1일 8톤 정도가 자체처리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등 감량화할 것이며, 둘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기 있는 쓰레기를 매립반입 제한의 통제를 계속함으로써 가정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와 물기제거에 의한 감량 등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예로써 96년, 97년 봉투판매량에서 나옵니다만 96년도 약 285만매, 97년도 약 250만매로서 35만매가 감소, 비율로 보면 한 16%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근본취지와 목적에 의하여 규격봉투값의 상향조정, 경제적 부담으로 쓰레기발생을 억제 또는 감량화도 시키고 청소행정 비용에 의한 구 자립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의 정부나 시책추진에 지역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들의 염려와 격려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환호의원 나오셔서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관선청장은 동장자문위원회 운영실태, 수당지급 등 감사지도를 원만하게 동정자문위원을 운영을 잘 했다고 본의원도 체험을 했습니다. 변종길 민선청장은 동정자문위원회 보수1동 운영관계를 지도 감사 등 방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무사안일, 안하무인격으로 보수1동 관계의 본의원과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동정자문위원조례에 의하면 다른 구도 보고를 한 바도 없고 또 보고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서가 왔다갔다했는데 어떻게 그게 청장님께 보고를 안하고 청장님도 몰랐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수1동 동정자문위원회로 말미암아서 중구관내 9개동에 동장님과 동정자문위원에게 청장님과 보수1동장이 누와 폐를 끼쳤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본의원도 그 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중구관내 간부님들과 권석규의장님을 위시해서 동료의원들께도 제 부덕의 소치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를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철저히 밝혀서 9개 동장님들과 동정자문위원 명예를 위하고 또 앞으로 거듭되는 중구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저 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상의하면서 동정발전이 잘 되고 나아가서 중구발전이 잘 되게끔 청장님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호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다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