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호현입니다. 의안번호 328번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간 원활한 교류를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공무원 정원이 현재 344명에서 345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보건소 34명중 33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동은 131명에서 129명으로 자연감축되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9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확대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6급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및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며,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과표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9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허사업제한의 행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류송달을 하부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규정신설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반장에게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실비보상의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내용 등에 대한 과세한 적법한 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의안번호 325번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이 환경부 상위법 개정에 의한 환경부 예규 제159호가 시달됨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자에 대하여 종전에 2만 5,000원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하여 종전에 5만원 부과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기자에 대한 무거운 경제적 부담으로 투기심리를 일신하고자 하니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시행령이 8월 11일, 동법률시행규칙이 8월 18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법률조항 및 용어에 일치하고자 합니다. 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하였습니다. 로 하였습니다.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정수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률규제 이외 추가규제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정법률에 일치시키는 것에 한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안본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립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단위로 사사오입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우리 구 기금 총규모는 6억 8,7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3억 3,000만원, 이웃돕기기금 3,6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4,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 비하여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재해대책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운용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이자수입 3,800만원, 97년도 이월금 2억 9,2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입나다. 이웃돕기기금은 이웃돕기성금 시 배정액인 기타잡수입 2,000만원, 97년도 이월금 1,600만원 등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7,300만원, 97년도 이월금 7,0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97년도 이월금 1억 9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3,400만원, 적립금 2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웃돕기기금은 구호금 2,400만원, 적립금 1,2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 1억 4,3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1억 7,800만원은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운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은 불우한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정비 지원을 도모하고자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심의과정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재해예방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