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과 올해 처음으로 보수2동과 영주1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개원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감사 경험과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 기능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릴 3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하였습니다만 이 외에도 접근하지 못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사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요구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하였으며 미리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 두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의 통계숫자에 오류가 있는 등 대체적으로 충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성실하지 못한 답변과 대안의 제시 등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핵심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이 이번에도 반복 지적되어 개선 의지마저 미흡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망합니다. 정차 과태료에 대한 적정한 직원을 배치하고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등 각종 적립성 유보자금은 금리가 보다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구 금고지정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네째 22개의 각종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과 운영실적을 재검토하여 개선운영하기 바랍니다. 단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방문시 수행원을 적정 규모로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선발시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고서를 발행하여 널리 보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기준없이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단체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외 인련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기구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히, 업무보조를 위한 상용 및 임시고용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공무원 제안제도와 구민창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열번째 백산기념관 기념품은 공공성, 실용성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부담없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방문관람객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각종 행사시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실적을 높이면서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자유총연맹, 자갈치 문화관광 축제위원회 등은 비영리 공공단체로서 그 활동이 구정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있는 만큼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부실을 방지해주기 바랍니다. 홍보책자는 소요예산에 비해 발행부수가 적어 성과가 미미하였다 할 것이므로 중구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열네번째 동사무소의 무인당직제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직원의 증가로 인한 숙직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이나 화재에 무방비하고 빈 공간이 있는 동은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미비점을 점검하여 개선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반상회 개최율과 참석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역특성에 따라 서면반상회, 통상회, 광역반상회 등으로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중구소식지 내용을 보다 알차고 다양하게 하면서 배부에도 철저를 기하여 전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민방위장비중 구나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수시로 성능을 시험하여 비상시에 대비토록 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구명보트는 고가이므로 분기 1회이상 가동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접객업소 미성년자 소개와 부당요금 징수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비위행위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무허가 소개업자에 의한 선원소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놀이기구의 도색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래보충과 잡초, 쓰레기 청소 등 주변 미관의 개선에도 힘써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쓰레기감량 추진을 위한 종량제 실시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부진하므로 신고포상금과 감시원 수당을 인상하여 단속을 활성화시키고 상습투기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근절시켜주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추진에 있어 상인들의 의견결집 곤란과 추진주체의 지도력 부재로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조속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복병산 소공원조성에 있어 수목훼손의 최소화와 계단도로 등 시설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놀이터 및 팔각정 건립은 마땅한 공간이 없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다중이용시설에 가스체적기를 설치함에 있어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기간이 짧아 실적이 부진하므로 설치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차양막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우리 구에만 실시하고 있어 타 구와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며, 해마다 인상폭이 너무 커서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저항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스물여섯번째 PIFF광장 노점상 정비에 있어 손수레의 규격화와 복장통일, 관리번호 부여 등은 양성화 인식과 기득권 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요일의 국제시장 주변에는 노점상 천국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스물일곱번째 94년부터 추진해온 남포동 공영주차빌딩 건립이 지적고시, 설계용역 등 상당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중도에서 포기함으로써 건어물시장 재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예산의 낭비도 있었음에도 책임을 묻지않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후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스물여덟번째 공영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으로 구 수입은 늘어났으나 계약자의 영업부진으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고 있으므로 과다경쟁으로 인한 고액입찰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스물아홉번째 공사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임명은 지역사정에 밝으면서 다소나마 시공과정에 식견이 있는 자로 임명하여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서른번째 남포동 김희교의 도로굴착허가가 불가회시 후 10일만에 재허가된 경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합니다. 서른한번째 보수동 중복도로 개설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 등을 조속 매듭지어 98년 상반기까지 전 구간을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서른두번째 의약품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료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서른세번째 치매상담 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 전문화하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환자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폐합하여 줄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서른다섯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에 있어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면서 주민편익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322, 95년 2. 23) 및 당시 사무장이 속기한 회의록과 동장 직인이 날인된 표결결과를 특정인에게 유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다섯 번이나 부인하였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서른일곱번째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민원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추진사항과 처리결과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서른여덟번째 영주1동 신축동사 바닥이 비닐장판으로 되어 있어 수시교체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석재 등으로 교체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업무수행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다음 단체와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합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주요실적으로 봐서는 7개분야 107종목 1일평균 482명 이용, 특히 노인무료급식 연 5,400명 이용, 대상자로서는 노틀담 수녀회와 사회과 담당직원입니다. 두 번째 동행정 수행에 있어서 주요실적으로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동장수첩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게시판 광고내용을 동에서 작성하여 부착하여 게시판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동 관내에는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동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영주1동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중하다는 구민여론이 있는 만큼 위법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경감하는 방안과 종전의 과태료와 같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으로 법령개정을 건의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