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원입니다. 중요재산취득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7년 10월 29일에 준공된 공영 노외주차장이 1,366평에 157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는데 157대의 하중이 얼마이며, 구조물의 공작물 수명은 안전도상 얼마라 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기간이 8개월에 12억 4,3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무상사용기간이 6년 6개월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내수경제 침체 및 불경기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떻게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영업개시일이 1997년 10월 7일인데 1998년 2월 28일까지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저희 중구 중에서도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상곤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내용 중에 주차장 구조물의 하중이 전체가 얼마인가, 그리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에 대한 질의는 지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실무자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내용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상사용기간이 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수지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는 질의와 그 다음 세 번째로 2월 28일가지의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는 지금 실무자가 나누어 드리는 걸 먼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쪽에서 먼저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했는데 요구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익분석 해놓은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두로, 오기 전에 나름대로 수익분석한 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영업을 한 실적을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영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협약에 따라 가지고, 협약에 보면 저희가 영업개시 익월부터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영업이 개시되었지만 11월부터 영업실적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이 11월 1,900만원, 12월 2천 3백여만원, 1월 2,700만원, 2월 2,100만원 해가지고 소계 9,2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지출이 11월 1,200만원, 12월 800만원, 1월 1,300만원, 2월 900만원 해서 총 4,40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이 11월에는 약 7백만원, 12월에는 1,500만원, 그 다음 1월에는 1,400만원, 2월에는 1,100만원 해서 4,70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수익금 중에 매월 투자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리 8.55 지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880만원씩 투자에 대한 이윤이 지출이 되어서 순수하게 잔금으로 남은 금액은 현재 1,200만원 정도 4개월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이윤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한 20%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총 수입이, 그렇지마는 이런 수입의 감소가 IMF에 따른 불경기, 그 다음에 유가의 인상,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볼 때 겨울철이라는 점 이런 점이 같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유가의 안정, 환율의 안정 등이 지속된다면 한 20～30% 정도의 수입 증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 만큼의 영업실적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투자회수기간이 당초에 6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회수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회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매출증가를 시키기 위한 어떤 광고선전이나 영업의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노력도 다른 민간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하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되고 추후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회교통행정과장께서 하중의 무게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도 여러 가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중요재산취득의건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 물론 97년도에 시작할 때는 IMF라는 것은 모르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구상한 것이 손익계산서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경영사업을 재테크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157대를 월 주차, 시간주차를 합해서 대당 15만원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12개월 하니까 2억 8,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억 8,000만원 곱하기 6년 6개월을 해봅시다. 그러면 18억 4,800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현 상태 같으면 수익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중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를 들어 하중이 몇 톤이다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건립을 할 때 기초형태 검사라든지 지질조사, 구조검토, 그 다음 H파일의 지지력,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력도 실질적인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공사도 완벽하게 했고 하부공사 등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최선을 다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에 손익계산을 한 부분이 합당한지 라는 부분인데 사실 김상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때 당시에 사실 IMF라는 건 물론 소수의 선각자가 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급속히 냉각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전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현황을 볼 때 이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사실 구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 한 푼의 돈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약 6년 6월 이후에 이 재산이 중구의 재산이 된다면 그 뒤에는 지금 경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에 한 15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윤이 그 정도 구 재정이 도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의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도 그러한 직접적인 도움말고도 자갈치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자갈치 일원의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공 이후에 자갈치 일대를 많이 돌면서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주변에 주차요금 인하의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주차편의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기 이전에 왜 빨리 완공되지 않느냐 라는 민원도 사실 저희한테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7대당 15만원을 하면 18억이 나온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산을 그렇게 해 오신 거니까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면 수익이 나올 건데 제가 보고 드린 그것은 실제로 영업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당초에 협약된 대로 1년간 총 경영성과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 대비를 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4개월 운영한 결과를 놓고 앞으로 10년이나 5년내 경영성과가 어떨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다방면으로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도 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련 서류가 워낙 많아 가지고 기초형태검토서, 지질조사서, 구조검토서, 지지력 테스트한 자료, 안전진단자료 해가지고 책자로만 해도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바로 책을 가져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가져오세요. 보고…

예,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애초에 10억선에서 6년 6개월이란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12억 4천만원이 들어갔다면 애초 계획보다는 한 2억 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사업 무상사용기간을 심의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애초 계획보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을 듣고자 원합니다. 또한 중구 서구 경계점에 있어서 경찰계통에서는 보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라도 중부면 중부, 서부면 서부 명확선은 있는데 지금 주소상에 보면 서구와 중구 위치가 양쪽 주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정금액이 9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9억 6천만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2억 8천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12억 4,300만원의 총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가 주차장이 보통 아주 견고한 땅위에 주차장을 짓게 되면 사실 주차장 짓는 것은 어려운 문제없습니다. 철 구조물을 갖다가 박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희 주차장을 지은 부지가 하천 위고 또 하천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된 하천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당초 감리를 공사를 감독할 감리가 총 공사비 50억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전면 책임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없었던 전면 책임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비가 4,900만원이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구 측의 민원이, 서구에 자재박스라든지 서구 측 사람들이 사용했던 시설물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어 가지고 460만원,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중간에 감리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한테 제기를 해가지고 감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램프가 바로 복개슬라브에 하중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개슬라브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다시 지하암반까지 기둥을 박아서 그 위에 램프를 올리는 식으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등 그래서 총 2천 8백여만원이 더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에 따라서 무상사용기간이 변경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는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 쓰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당초 협약내용이, 그 협약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이 6년 6월로 하되 사업비 증가라든지 아니면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중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됐다 해가지고 바로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1년간 경영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중구청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5개 업체가 입찰 등록을 했을 때 충분한 기일을 두고 입찰자의 내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것을 견적과 사양서를 다 받아 가지고 10억 이내에서 공사가 나왔는데 그 문제점이 다시 책임감리니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어온 내용에 부실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그 전에 2, 3년 이상 준비되었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들이 경과나 이런 건 저보다도 오히려 잘 아시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서류상으로 쭉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에 5개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사실 5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설계내역이 전부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내용이 예컨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복개석축이 있습니다. 석축과 석축과의 거리가 11m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11m인가 그런데 당초에 계획에 올라온 설계내용을 보면 석축위에다가 구조물을 얹는 것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석축은 주차장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없습니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렇게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걸 밖으로 1m를 더 내어서 석축에 힘을 준 게 아니고, 파일을 깊게 박아서 암반에서 지질을 박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민자사업자인 이 설계내용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차장이라는 게 아주 견고한 땅위에 주차장을 짓는 그런 예가 많다보니까 당초 설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내용을 많이 바꾸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각 회사에서 가져온 내용 중에 전면 책임감리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인 중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경영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비용을 절감도 해야 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전체가 보면 거의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민자사업자는 우리가 이걸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당장 돈을 더 구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요구하고 어떤 때는 큰 소리도 치고 해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모든 사안을 다 발견하고 준비했으면 물론 더 좋았겠습니다만, 제가 공사를 감독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것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구와 서구 두 주소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하천중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천 위에 있다보니까 중구와 서구 다 물리는데 법상으로는 그 하천에 대한 관리권이 중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반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중구로 하게 되어 있고, 주소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차장도 중구에 세워져 있고, 중구의 재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책임은 중구가 져야 되고, 수습도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나 안전에 최대로 유념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