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정리와 아울러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비목별 절감율에 따라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 40억원을 삭감하는 등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투자사업비보다는 경상적경비 삭감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단위로 사사오입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차과태료 수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7억 7,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7억 7,700만원에 대한 구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3억 5,400만원 감소내역으로서는 재산세가 1억 2,100만원,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소세가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20억 9,700만원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4억 1,5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800만원과 이월금 15억 6,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2,900만원이며, 그리고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비해 22%인 23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거택구호비 5,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2억 3,600만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5,000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11억원 내역으로서는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기본급 7억 6,300만원 등 인건비가 10억 7,3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을 위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 8,800만원 등 관서운영비 1억 1,300만원, 의회비 2,000만원 등 기준경비 1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노령수당 2,100만원 등 국고반환금이 3,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000만원 등 시비반환금 2억 500만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6억 500만원 삭감사유는 예산절감 운용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 7,8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3억 1,5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 등 여비가 2,300만원,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권고에 따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300만원 등 일반업무추진비가 7,4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300만원 등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500만원 등 이전경비가 1억 6,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관련 사업비 10억 2,200만원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00만원 등 국고 보조사업에 3억 3,800만원, 행락질서 확립대책추진 상황평가 우수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 시비보조 사업에 6억 8,400만원이 각각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비 38억 7,200만원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격감에 따른 투자사업 조정으로 동광동사 부지매입비 11억 4,700만원, 청사 소방시설물 보수에 2,100만원, 건축지도단속용 화물차량 구입비 1,000만원, 통신실 환경개선 및 장비이설비 1,000만원 등 통신관련 부문에 6,300만원, 세정관리 S/W구입비 3,000만원 등 전산관련 부문에 1억 4,100만원, 동광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4,500만원, 장림 재활용선별장 부대설치비 2,000만원,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행사지원비 4,000만원, 가로변 등 초화구입비 900만원, 재해대책기금 3,800만원, 보수초등학교 뒷길 전부 취부형 가로등 설치공사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2,200만원, 도로단속용 짚차구입비 1,500만원, 대청로변 보도정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주동 18,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 10억 2,300만원 등 도로건설 부문에 19억 7,80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치과개설 장비구입비 6,600만원, 영주2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 등 기타사업비에 2억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청사 별관신축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장비 등 총 8,700만원, 고속 다중화 장비설치를 위한 공사비 3,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비 2,000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검사실 등 장비이전비 등 2,100만원은 투자사업비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기정예산 삭감 및 추가편성은 세수격감 예상에 따른 건전재정 육성과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의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내로 조정하였으며, 그를 위해서 4,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삭감분을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코자 5억 8,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등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3,200만원 감소한 관계로 총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3억 8,000만원 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900만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억 9,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감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감정수수료등 수용비에서 700만원등 세입감소 사항에 따라 총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3억 8,000만원 증가내역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조정분 2억 3,400만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설치 5,100만원등 투자사업비에 1억 8,300만원과 기타 19억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긴축 재정운용 방향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곤의원 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