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정기회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구 초대 의장이신 최수만 전 의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타 기초의회와는 달리 열린 기초의회상을 만들고자 우리 전 의원과 집행기관의 합의하에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의정활동의 이해를 구하고자 야간시간을 택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러 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구정 질문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특히 질문과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문창무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과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항상 구민과 뜻을 함께 하며 새로운 중구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인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어려운 시간을 내어 본 회의장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과 또한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 구민 여러분께도 인사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정기회에 많은 구민이 참여함으로 해서 구의회가 구민 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구민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여 주고, 구청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유지하여 각종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구정의 투명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회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 의한 의회로서 구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 광일, 구.동광초등학교는 구.남일초등학교 부지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전하게 됨은 중구민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동광초등학교 부지는 매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96년도 정기회 시에 구정질문을 통해 발의하여 시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복합 구 청사로 건립, 용두산공원과 연계한 중구의 중심 축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아예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답변만 하는 식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 구 특수시책에 의한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용두산공원 재정비 계획과 연계, 거점 육성하여 동광동과 인근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개발에 대한 구상과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876년 개항된 부산은 전국 제1의 무역항이며 그 중심지인 우리 중구는 IMF와 시청이전으로 인한 불경기로 인하여 상권이 날로 쇠락하고 있으며, 광복로 등 중심지에는 빈 점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 약화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계획과 추진해온 시청이전 부지개발, 남포동 건어물시장, 자갈치 어시장 재건축과 용두산공원과 PIFF지역의 연계한 상권활성화 방안을 구청장께서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소 앞의 의원님과 중복된 점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동 극장가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부산국제영화제가 96년 9월 13일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개최되어 31개국 참가 171편 상영 120만명 관객이 동원되었으며, 극장가 주변에는 PIFF광장을 조성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관객들의 휴식, 영화감상과 젊은이들이 낭만을 노래하는 부산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았으며,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상영 개막식을 수영요트장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국제영화제의 주최가 점차 수영 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야외개막식을 포함한 부대행사를 동시에 우리 구의 용두산공원이나 대청공원, 또는 기타 장소에 유치하여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영화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중심지인 광복동 또한 동광동 저지대 일부지역은 분뇨성 악취로 도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인들의 불쾌감으로 대부분의 건물앞 하수구에는 시커먼 고무판으로 덮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구청장께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의 쇼핑의 즐거움과 멋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선 많은 인파가 찾아오도록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구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게릴라성 폭우 시에 부산 시는 속수무책이 되는 보고가 있은 것처럼 그 보도를 접할 때 우리 중구도 수해에 의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 하수구 현황과 상습침수지와 침수우려지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유비무환의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앞서 훌륭한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행정 책임자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LPG 체적거래시설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작년 12월에 언급한 바가 있고 금년 6월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번 세 번째 거론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성의있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하라는 행정지침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일반건축물은 작년 말까지, 공동주택은 금년 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말까지 규정에 의한 체적설비를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거의 없는 우리 중구의 경우 대부분 다가구주택 이상이므로 연말까지 만사 제쳐놓고 이 시설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가스공급을 중단 받을 형편인데 지금 우리 중구 실정으로 볼 때 이런 지침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시행착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구 상권이 몰락하면서 IMF한파를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이 바로 우리 중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는 점포가 없습니다. 줄줄이 문을 닫고 못 죽어서 산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데 적게는 20만원에서 백몇십만원까지 들어야 되는 체적시설을 행정명령으로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서민을 죽어라고 하는 소리지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 때문에 서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 아니며, 집단성 민원으로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2기 이인준구청장 출범이후 구청에서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설치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시 당국에 건의를 한 줄은 아는데 본의원 생각은 국내경기의 동향으로 미루어볼때 일정기간 연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나라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전면 유보하는 방법으로 재차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전면 유보되지 않고 설치기한 연장 선상에서 계속 시행된다고 할 때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행정 책임자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설치규정 문제입니다. 어째서 업체마다 설치비용이 들쭉날쭉 입니까? 업자들이 단합해서 체적시설에 공급된 가스를 선불로 받아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억지로 설치해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표준시공가격제나 시공 후에 안전검사 확인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3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LPG체적시설 설치문제에 부딪힌 사하구 장림동 화천아파트와 금정구 남산동 금정아파트와 동백아파트 등에서 LPG체적시설을 하느니 차라리 도시가스시설을 하자고 주민들이 합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인근 진입로 300m가 새로 포장한지 1년밖에 안돼 굴착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법과 행정시행규칙이 정면으로 맞물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LPG체적거래를 실시하면서 도로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대다수 우리 중구 구민들도 값이 싼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LPG체적거래시설이 아닌 도시가스로 간다할 때 도로도로법과 상충되는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도시가스시설을 하려면 중압관도 있어야 하고 저압관도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전역에 도시가스공급관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도시가스 인입전망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몇년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식당마다 앞으로 퇴비를 만들면 돈을 주고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구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계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애초 퇴비를 만들어놓으니까 가져가기를 합니까? 되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돈을 들여 버리는 실정이니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 기계를 구입한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난 것이지만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시책을 믿고 따른 어진 구민들만 손해를 본다는데 있고 이것이 바로 행정불신증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좋은 시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설치한 업소현황, 또 퇴비가 생산되는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퇴비를 앞으로 어떻게 수거해서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인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7월 1일 처음으로 구의원에 취임한 초선의원입니다. 따라서 과연 구의원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를 의정단상에 보내주신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또한 우리 중구의 실정은 어떻고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취임후 지난 몇달간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인구문제, 국제시장, 자갈치, 건어물상가 등의 재건축과 연관된 상권활성화 문제, 영주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의 재개발과 아파트재건축 문제, 거기다가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중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과 의회와 구청이 하나로 뭉쳐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중구 5백여명 공무원의 피와 땀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우리 중구 일꾼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3%도 못되게 인상되는 급여는 한꺼번에 십몇프로가 삭감되었고 시간외수당, 급양비 등 복리후생비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과 기구가 축소되어 승진의 기회가 박탈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정년 또한 단축되어 이제는 노후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더욱더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정한파입니다. 일부 특권층과 결탁된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한다는 구실아래 말단공무원만 괴롭히는 사정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1%도 안되는 비리 공무원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99%의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와대사정반,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실, 부산시 감사실, 구청 감사계 이것도 부족해서 경찰까지 동원해 감시의 눈초리를 번떡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할 맛이 없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땀흘려가며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몸 안 다칠 정도로 일하고 월급이나 타자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어른들 말씀에 흉년이 들수록 머슴밥 많이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울수록 일하는 사람을 위해 주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가 말이 아닌 우리 중구 공무원을 위해 구청에서는 과연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층홀에 가면 체력단련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들여 놓여 있는 그 기구들은 이용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중구 직원들은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가 여직원은 물론이고 남자직원들도 청내 모든 직원과 민원인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옷을 벗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또 운동후 흐르는 땀은 어쩌란 말입니까?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또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은 있습니까? 지하식당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유일한 휴식시간인 점심시간대에는 식사하는 직원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그외 시간에도 김치냄새 반찬냄새로 기분전환은커녕 불쾌감만 더할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에 보건소 자리가 비어있는데 특별한 이용계획이 없으면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구·동 직원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해주던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조항보다도 공무원에게 자긍심과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기앙양을 위한 좋은 제도였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과연 1년에 200만원이 없어서입니까?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관심밖이라는 단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부양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상속지분을 올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시에나 인사에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모시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사기앙양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몇가지 부족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시어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주2동 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앞 메리놀 병원에서 시작하여 영주2동 삼거리를 지나 초량 경계지점 망양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폭 8m의 인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는 2차선 도로입니다. 전에는 그런 대로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만, 부산역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부산터널앞 좌회전이 금지된 후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금호아파트가 준공되고, 메리놀 병원 이용차량이 늘어난 이후부터는 차량이 밀리기 시작하고, 특히 영주삼거리 지역에는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아아파트 6백여 세대가 입주하고 시민아파트 재건축, 영주지구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의 교통혼잡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2동 주민들은 몇 년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영주삼거리 가각정비, 덕원중학교옆 계단도로 확장 및 차도화 등을 수차 건의하였습니다만, 기술상의 문제점, 재정난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도로 옆에 3m정도 공지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의 권리행사로 교통소통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두통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주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주2동 중복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주2동 해동빌라뒤 석축옹벽과 동남파크 뒤편 법면옹벽은 누수와 균열 등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어 우수 기에는 동장이하 전체 동직원이 경계를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수명령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진척이 없어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능력으로는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해동빌라 뒤 석축옹벽은 구에서 재난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동남파크 옹벽도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능력도 없는 지질들에 대한 개수명령 등 법률과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관리대책 보다는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주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에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하면 매사가 미지근합니다.

다음은 윤용태총무국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과 박명술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영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업자지원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실업자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방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부산의 실업률은 지난 8월말 9.6%였으나 10월말 현재 9.4%로 0.2% 낮아지기는 하였습니다만, 실업자수는 16만 3천여 명으로 기록함으로 부산의 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2만여 전 가구에 대한 실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세이상 60세이하의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직장이 없는 실업자가 1,214명으로 조사되어 개인별로는 실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기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98년 1월에는 부산 시청마저 연산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도심상권이 급격히 침하되고, 주변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 가정에서는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실업대책반을 설치하여 실업자 1천 2백여 명에게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과 공공근로 사업을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1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시청 등 공무원 437명에게 1인당 2, 3명의 실업자를 전담하여 일자리 책임지고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약 한 4십여 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부터는 이인준구청장님께서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중구관내의 구직정보란을 고정 개설하여 관내의 실업자를 구인업체와 연계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초량 컴퓨터학원과 농심가슈퍼 등 5개 업체에 5명의 실업자를 취업시켰으며, 바이콤 실무학원 등 현재의 3개 업체에는 계속 적임자를 물색,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1월 20일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청 이전부지에 롯데 제2월드가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롯데호텔과 롯데쇼핑에는 우리 중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나누어주는 차원에서 필요인력을 관내의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여 롯데월드 건립 신사업부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받고 있어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에 큰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에는 구청에서 추진중인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에 전 구민과 업체, 업소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실업자 가정에는 위로를 전하는 구청장 공한문을 2만 5,000부 제작 발송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영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계속 실업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과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실업자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직원의 보건소 무료진료제도의 부활하는 방안, 세 번째 노부모봉양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부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3개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층홀에 있는 체력단련기구 중 탁구대를 제외한 간단한 기구들은 옛 보건소 1층으로 이동 설치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직원휴게소라든지 샤워실, 여직원 휴게실 설치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바라던 바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여직원휴게실은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악시설이나 별도 시설을 보강하여 분위기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으며, 남자휴게실과 샤워실은 지하 1층 식당 옆에 기존시설을 보완하거나 또는 옛 보건소 1층에 적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건소 직원의 무료진료 제도는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연 200만원의 예산으로 4년동안에 연 평균 1천 5백여 명에게 진료와 더불어 처방약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의 혜택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IMF시대에 따른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하여 98년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안돼, 사업이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예산사정을 한번 봐 가지고 가능한 본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부모봉양 공무원을 위해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모봉양 공무원을 위한 연 2회 설날이나 추석명절에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여 이 금액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 31명에게 113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봉양에 헌신하는 공무원은 효자 효부상 추천이라든지 자랑스런 공무원선발 등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일련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박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인옥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에 감명을 받음으로써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감량화 기계설치 업소현황과 퇴비전량 수거화 활용대책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과 LPG 체적거래제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감량화 기계설치 업소현황과 퇴비전량 수거와 활용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의 설치업소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설치 업소는 감량화 의무사업장 179개중 19개소로 발효기 설치업소 16개소, 건조기 설치업소 2개소, 탈수기설치업소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7개소, 호텔 1개소, 대형음식업소 11개소입니다. 설치는 94년부터 하였으며 구입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총 19개 업소중 15개 업소이며, 부평동 3가 구포집 등 2개소는 고장 및 업체부도로, 남포동 2가 서울깍두기 등 2개소는 돼지사료용으로 농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3일을 전후하여 구에서 점검한 사실입니다. 일부 업소가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에서 다시 한번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업소와 협의하여 기계설치업체 또는 유관업체와 연락으로 최대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전량수거 활용대책입니다. 6개월마다 1회 정도 발효제 등 시료공급과 동시에 퇴비로 전량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퇴비는 필요에 따라 퇴비화업체 또는 농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우리 구 구내식당에서 설치한 기계는 95년도에 약 5백만원으로 설치하여 5, 6개월마다 1회정도 퇴비화하여 설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44톤중 37.5%인 16.5톤을 위탁처리, 농가반입, 자체처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에서는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100%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등 재활용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매립장, 소각시설 등과 같이 연계하여 개발할 환경개선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 발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전량 수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6,000만원을 부산 시에 지원 요청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 체적거래제 시행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체적거래제 시행시기를 전면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7년 2월 14일 가스 법을 개정하여 모든 가스시설을 단계별로 체적거래 시설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법개정 당시만 해도 IMF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시점으로 체적시설 설치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적시설을 조기 정착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97년 구정질문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시청이전으로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으며, IMF 여파로 주민들이 더욱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스 법에 의한 체적시설 설치독촉에 주민들이 난감해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체적전환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부산 시에 네차례에 걸쳐 시설설치기한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 시에서도 중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시설설치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상부기관 문의 및 가스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적시설 설치기한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제도시행을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전면 유보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정부에서도 국내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기간을 재검토 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적시설 시공가격이 업체마다 들쭉날쭉 주먹구구식이고 업자끼리의 담합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 및 체적시설 업소에 가스요금을 선불로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표준시공 가격제나 시공 후의 안전검사 확인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적시설 시행 초기에는 자동절췌기 등 일부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비가 비싼 편이었으며, 또한 체적시설 시공비가 시공업자간 자유경쟁으로 시공업자에 따라 시공비가 천차만별로 소비자들이 시공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산광역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표준공사비를 97년 12월 30일에 고시하여 표준공사비 범위내에서 시공비를 받도록 하고 전 시공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국내에서도 98년 초부터 자동절췌기 등 체적시설 설치부품이 모두 대량생산되어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부당요금징수,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강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규 체적전환업소 등에 대하여 매월 30개소씩을 임의 추출 지도 단속한 결과 1개 가스공급업소에 98년 1월 가스사용업소에 체적시설을 시공해주면서 시공비를 표준공사비보다 과다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과다공사비 반환명령 및 과태료처분 5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부당징수요금 등이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적시설로 전환한 곳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공업체에서 1차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차로 업무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용시설도 가능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나 도로포장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 도로포장 3년 이내에도 도로를 굴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중구관내 도시가스공급관 현황 및 도시가스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도로포장에 있어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금성, 신성아파트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3년 미경과시에도 가스관련 도로굴착이 가능한 것은 가스관 노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할 경우와 가스 공급을 위하여 중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 규정으로 두고 있어 일반 간선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시에는 도로굴착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해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저압관은 사용자 시설에 직접 연결 사용 가능하나 중압관은 가스압력이 높은 공급관으로서 일반 사용자가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단독조정기나 지역 저압기를 통해 압력을 저압으로 낮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전망은 LPG와 도시가스의 가격차이는 LPG가 도시가스보다 열량대비 약 46%가 비쌉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동향을 고려하여 LPG 수입가격이 상승하여도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않아 LPG 수입손실이 누적되어 수입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LPG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지 못하였으나 11월부터 LPG 수입가격 손실가격이 호전되어 12월말 경부터 LPG 소비자가격이 10%정도 인하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인하될 경우 LPG와 도시가스는 약 30%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시가스 중압관은 어느 정도 매설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저압관이 많이 매설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독조정기나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단독조정기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의장! 조금 중지하세요. 간략하게 좀 해주기 부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석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단독조정기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대량 단독소비체 내에 설치하여 가스압력을 낮추는 시설로서 사용범위가 조정기 설치 공동주택에 한하며, 설치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정압기는 일정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대단지 아파트내나 대량소비 지역에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로 설치부지공간이 필요하며 설치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수요자가 많지 않을 시 설치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없고 대부분이 주택지로서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정압기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구에서는 부산도시가스와 지역정압기설치 적정장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회사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우리구에 최대한 많은 지역에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나 법령은 보완 개선 발전시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주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저에게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건씩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개량자금 융자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융자금지원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는 주택개량사업자가 융자금 신청시에는 재정융자금 700만원과 국민주택기금 1,200만원을 연리 각 9.5%, 8%로 한 세대당 1,900만원씩 융자지원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건설부 교통부장관이 각 시·도별로 융자금 지원액을 배정하고 자치구청장이 배정액 한도내에서 위탁은행인 주택은행에 융자대상자를 통보하면 개별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 지원은 위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건축비 조달은 건축주가 조달해야 될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금고 융자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장기저리융자 즉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상품은 없으며 금리도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융자보다 훨씬 이율이 높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새마을금고에서 정부대행은행인 주택은행의 상품에 버금가는 상품이 개발될 시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1지구 카톨릭센타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물층수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7년 3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또 개선계획에는 건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인 대청1지구는 4층 이상의 건물이 있기는 하나 이는 우리구에서 맨처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지역으로서 층수 제한없이 개선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단기적 건물 확대에만 우선하여 건물이 고밀도가 되고 일조, 통풍, 소방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주거환경개선 지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이후에 수립하는 개선계획은 우리 시 모두가 4층 또는 3층 이하로 제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건물층수를 상향조정 요구하는 카톨릭센타 주변은 도로여건과 대지의 형상 등으로 차량진입이 어렵고 대지 고도차가 큰 지역으로서 층수가 4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첫째 이 지역은 대지 최소면적이 다소 큰 대부분 35평 이상으로서 4층을 초과하여 건립할 시는 연 면적이 400평방미터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차량진출입 및 회전공간 확보로 인해서 오히려 건축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5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용도가 아파트가 되어서 지하층 설치대상이 되므로 이 지역 아래에 있는 대청맨션과 대지높이 차이로 지하층 설치시 구조적인 어려움과 배면 옹벽의 성고로 인해서 중장비 출입과 또 작업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기 고시된 개선계획과 같이 4층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의 하수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하수시설은 퇴적물이나 침전물을 즉시 준설하여야만 악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준설은 측구나 지출수 등 인력준설이 가능한 곳은 우리구 건설종사원이 준설하고 있고 건설종사원으로 준설이 불가한 관거나 침사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하고 있습니다. 98년 준설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844입방미터 또 인력으로 608입방미터를 준설했습니다. 우리구는 또 해안에 접해 있고 하수관망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서 침수우려지역은 없으며 일시적 폭우시는 저지대에 부분 침수가 있기는 하나 재해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강우시마다 관내를 순찰하여 일시적이라도 침수지역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도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이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광동새마을금고에서 40계단간의 침수지역은 효과적인 개수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저지대인 중앙동 지역의 하수관거는 육안조사가 불가하여 CC-TV를 촬영하여 판독하였으나 재해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일부 준설을 요하는 곳은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 중심지 광복동 등의 하수구 악취는 이 지역 하수관로 구배가 적어서 배수가 불량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의 불량으로 분뇨성 악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정화조를 색출하고 노후정화 시설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주민들이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수구 악취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하수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앙 하수처리장 차직관로가 형성되면 해소될 것입니다. 이고, 사업비는 1,603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는 텅키 베이스 방식으로 시공입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PIFF광장 주변과 대각사뒷편 노점상 정비방안 및 도로사용료 부과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포동 PIFF광장 및 광복동 대각사 주변은 우리 지역의 중심상가 지역으로써 극장이 밀집되어 있고, 첨단 패션 점과 유흥식품 업소가 산재돼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P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지역으로 세계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명소가 되었으나 노점상으로 인하여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PIFF광장 주변 노점상은 97년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대비해서 무질서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20여차례나 노점상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전개해서 광장의 노점상수를 136개에서 68개소로 반으로 축소하고 손수레 크기를 규격화하고 복장도 통일함으로써 다소나마 거리미관과 시민보행에 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손수레에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신규발생과 유입을 막아 점차 노점상을 축소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단속인력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유지 관리와 광장질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영업시간은 오후 3시이후로 조정하여 도로기능과 시민보행에 편의를 다소나마 회복하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점상 관리는 권역별로 인적사항, 위치, 판매상품 등을 조사하여 관리카드화하고 신규유입을 철저히 막아 점차 노점상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을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 도로를 과다 점용한 지역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단속 반을 고정 배치하여 과다 점용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유를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시는 세수증대의 효과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에도 사실상 노점상 행위장소가 자기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허가 시에는 도로상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재난발생시에는 구난차 진입지연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단속에도 더욱 한계가 노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점상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경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점상축소 유도수단으로 도로사용료 부과를 건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치 어패류시장 건물 중앙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 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 건물 하부에는 광복, 남포동 일원의 하수를 남항으로 배출하는 3.1m×3.5m의 박스구조물이 있습니다. 본 하수관은 현재 재건축 계획중인 자갈치시장 신축 시에는 반드시 이설이 되어야 할 시설로써 이설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초부터 여러 차례 시비지원을 요구하였으며 98년 9월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시에도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하수관의 이설은 건물철거 후에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의 지적처럼 남항으로 방유되는 하수로 인해서 생선을 취급하는 이 지역일대의 상권이미지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남항 일대의 수질개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앙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우리 구에서는 촉구하겠습니다. 폐수가 차단되어 이 일대의 수질은 현격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안금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는 우리 구 재정확충과 구정발전을 위한 96년 공무원 제안으로 채택되어서 우리 구 소유 공영노상주차장 13개소중 7개소 185면을 97년 주차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97년과 98년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민간위탁 입찰시 예정가격 산정은 91년도 주차관리공단의 주차장 수입금의 97년 예상수익율 30%를 더하고 이 금액의 65%를 적용해서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98년도에는 객관성 있는 실제가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75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사용방법을 적용함으로써 97년에 비하여 예정가격이 다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에 의하면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예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97년도 입찰 시에는 96년도 주차관리공단의 수익금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98년도에는 객관성 있는 자료파악이 곤란하여 지방재정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입찰자에 대한 계약금 감액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7년 10월, 98년 2월, 6월, 7월 등 네차례에 걸쳐서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들이 직접 감액을 요청한 바도 있었으며, 재구정 검토결과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성실한 계약이행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장애자차량, 카풀차량, 무지개운동 등의 차량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은 당초 계약서 내용에 주정차 정책에 의한 주차요금 할인요구에 따르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감면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97년말 IMF 경제체제로 인한 주차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특정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감수해야 될 사항으로써 이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회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보증은 관련법 규정상 불가하다는 상부기관의 회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약당사자가 우리 구민이므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감액 조치코자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감액 불가함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영노상주차장 위탁은 수탁관리자가 과액, 고액 입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술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주동 중복도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 8m도로는 도로구배가 급할 뿐 아니라 곡각부분도 많고 노선버스도 투입되고 있어서 차량의 안전운행에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금호아파트가 준공되고 올해 동아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써 이 지역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지역의 지형적 여건상 우회도로나 대체도로 확보도 어렵고 도로의 확장에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도로안전상 덕원공고옆 계단도로의 차도화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덕원공고 정문 학교부지 140여평을 편입 시에는 도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금호, 동아아파트 재건축시 돌출전주이설, 하수구 상부복개 등으로 차도의 확보에 애쓴 바는 있으나 상당히 미흡합니다. 99년에는 차량교행이 순조롭지 못한 은하아파트 맞은편 계단곡각 부분을 개량하겠습니다. 또 도로상 돌출된 전주이설과 초량경계 망양로 연결부분의 곡각지개량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의 도로상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2동 해동빌라뒤 옹벽과 동남파크 옹벽의 정밀안전진단과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구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 하수관 상부 2개소가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평상시 하수유출과는 관계가 없고, 강우로 수위가 상승할 때는 파손부위로 하수가 유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는 9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하수관을 개량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건 축대누수는 다각적인 분석결과 공공하수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성분분석으로도 명쾌한 판명이 불가한 맑은 물이 흘러내림으로써 이는 지하수이거나 상부건물 하부에 매설된 폐하수관의 누수 또는 상부 여러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오수관의 누수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축대는 20년전의 시설이나 현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오랜 기간 누수에도 변화가 없으며 상부 하중과의 관련이 적은 대지 침청의 누수로 지반의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난 10월 재난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면서 관심과 점검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필요시에는 건축주에게 대안제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2동 동남파크맨션의 옹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m로 연장 80m중 그 일부분에 콘크리트의 노후화에 따른 미세 균열과 배면토합으로 옹벽상부에 사행장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 또한 관리주최가 사유시설이므로 입주민들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본 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균열부분에 대한 변이사항을 수시 파악은 물론 추가균열 진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으며, 관리주최와 긴밀히 협의 재해가 발생지 않도록 점검과 보수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에 따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의 발언통지서 접수순 대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아까 정책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청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실무국장께서 답변을 보충질문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총무국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이전후에는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임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지로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임시알뜰매장이라든지 혹은 농산물직거래장터 혹은 도서교환 장소로서 이용을 함으로써 동광동을 비롯한 이웃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분의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 시청과 건어물시장과의 지하상가식 통로설치를 해서 일종의 롯데별관처럼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재건립해서 현대화만 되면 순간적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느껴집니다. 건어물시장 건립후에 막대한 투자를 한 조합원들이 롯데측에 의해서 상권을 빼앗긴다면 그 원성은 우리 중구에 돌아올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특화단지화를 해서 경쟁에 우위를 확보를 하든지 혹은 공동협의체 구성으로서 건어물 시장의 상권을 구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또 묻겠습니다. 시청에 토목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주택가에 소규모 하수구 설치시에는 보통 시공회사에 일임을 하고 사실상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래서 준공을 하는 것이 개략적인 검토에서 준공을 하는 것이 최근까지도 일반 관례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해당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96년도를 전후해서 우리 중심지 광복, 동광의 일부 지역에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일대의 하수구 말하자면 구조, 두께라든지, 폭이라든지, 혹은 밑면의 경사도라든지, 혹은 하수구의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근거자료를 또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화조와 화장실 특히 아까 화장실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별도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량과 또한 지하에 침수되고 있는 침수여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역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요즘 흔히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EMBC공법이나 GNCA에서 하수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몇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 완공만 되면 모든 악취제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만 믿지 마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로 활용해서 이러한 악취제거 문제를 99년 정기회의까지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계속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얘기 듣자하니 몸이 불편하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한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구 시청이 이전을 하고 나면 롯데월드가 들어서고 그 자리에 자갈치·건어물시장을 연계를 해서 자갈치시장은 주로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에는 위락시설을 해서 거기다 연결로 해가지고 대청공원 민주공원을 연결해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왔다하면 한 번 타보고 싶은 심정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는 중구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 우리 의회에서 구와 협조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하면 가능하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산기념관은 사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전문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서 그걸 한다라면, 왜냐하면 거기서 수입도 나오면서 유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또 답이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양영업, 요즘 심야영업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하는데 물론 심야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래도록 하면 좋죠. 좋으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는 견해 이것이 지금 그렇게 법이 사문화되어 있다그러면 없애버릴 용기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무허가 업소와 전부다 단속실적 실태 등등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도 정답을 해달라고 요지의 숫자를 드렸는데 전혀 그게 일괄적으로 하니까 미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중구 구민들이 또 2대 구청장께서 우리 의원과 질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서로 들어보고 과연 의회의 차원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걱정을 해서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지만 장기적인 부산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만큼 좀 성의껏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PIFF광장, 아까 청장님 말씀에 PIFF광장 다른 데로 옮긴다라는 그런 제가 들립니다마는 옮기면 애당초에 옮기지 거기 하지 말고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구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막강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초창기에는 그래 했지만 앞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행사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를 질문했는데 그것도 답이 미지근하게 돼서 이전한다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줄 알고, 그것도 이전이 안된다라면 또 명년에도 PIFF광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PIFF광장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를 2년간 계속해서 했는데 벽돌로 해놓은 것이 파여서 디디면 물이 나오고 엄청나게 불결하고 미진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공사할 때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공사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공사는 원래 좋은 밑에 흙을 파내고 모래를 갖다 로라로 다져서 다진 다음 프린스를 넣어 가지고 또 다지고 그래 가지고 다진 연후에 벽돌을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하든지 하면 절대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침하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거기 대해서 또 숫자야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인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어물시장 재건축 후 경쟁력 확보방안과 롯데월드와 건어물시장과의 지하도설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어물시장 재건축 후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건어물시장의 현실태, 우리 구의 추진사항, 재건축 후 활성화 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어물시장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30년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으로 오늘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외면 당하게 됨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여 기존 시장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건어물상가를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 기존 상권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시책 등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어물시장 재개발을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지만 시에서 추진중인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항만개발계획 확정이 지연되어 잠정적으로 설계용역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초 용역사업이 재개되어 경계확정 등 기초사항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면 인근에 들어설 부산 제2롯데쇼핑과 더불어 중구상징 명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시장현대화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건축후 경쟁력 확보방안을 현시점에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임의 단체인 번영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 있는 건물주와 상인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조속히 구성토록 유도하여 내년 말까지는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을 통한 시장상인들의 단결을 유도하고 상품의 규격화, 통일화 등으로 상품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자와 연계하여 공동구매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건어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권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갈치 해안수변공원 개발과 병행하여 상권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국의 이름난 명승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와 건어물시장과의 지하도설치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질문할 수 있는 별도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 안금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시의 어느 분이 소규모 하수시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좀 기술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대형공사를 한다고 해서 작은 구조물을 소홀히 취급한 것은 기술자의 본분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그마한 하수시설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조그만 하수시설도 구재정 형편상 할 수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좀 더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동 악취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전면 정밀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면적인 정밀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악취가 발생한다고 신고된 지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광복동 악취제거를 위해서 99년도 주민편익 사업비로써 해결할 요망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시하신 방법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그것이 과연 적은 사업비로써 단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연구검토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각사뒷편, PIFF광장 일대의 노점상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를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앞쪽의 해안도로를 4차선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4차선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4차선으로 차량을 통행시키는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해양에 접한 도로로써 친수공간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운집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4차선으로 해놓은 것 같으면 주민들의 통행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용역보고회 때 의견을 개진해서 현재 도로확보는 20m 4차선으로 확보하되, 차량통행은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가 현재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10m의 보도를 확보해서 거기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 겁니다만,

빠졌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구.동광초등학교 이전 후 이에 따른 공한지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98년 9월 1일 남일초등학교와 합병해서 2002년 2월에 남일초등학교가 재건축되면 개교하게 됨으로 해서 이에 따라 지금 현재의 폐교될, 그때 돼서 2002년에 폐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일초등학교가 재건축될 시까지는 2002년 2월까지는 동광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공한지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공한지로 남게 되면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후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