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발언

문창무의원입니다. 삼성자동차는 오랜기간 침체일로에 있던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낙후된 부산을 발전시키고자 4백만 부산시민이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한 기업으로서 현재 삼성자동차의 생산액이 96년 부산지역 제조업 총생산액의 17.2%에 달하는 등 부산의 중추산업으로서 직·간접 고용효과도 7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빅딜 추진으로 폐쇄되거나 설비가 이전된다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산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삼성자동차 빅딜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자동차빅딜반대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삼성자동차 빅딜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서 부산경제 회생의 유일한 돌파구인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그 부당성과 반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면서 우리 의회의 확고한 반대의사론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 부산의 경제상황은 실업률 9.4%, 16만 4천여명, 지난해 12월 이후 부도업체수 2,500여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하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부산의 유일한 대규모 기술집약산업인 삼성자동차가 이제 막 정상조업을 시작한 찰나에 빅딜 운운함은 공경에 빠진 부산경제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삼성자동차가 폐쇄될 경우, 그동안 투하된 4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매몰될 뿐 아니라 3조 8천억원의 생산감소(연산 8만대 기준)와 삼성자동차 생산직원을 비롯하여 하청기업 등 7만 5천여명의 실업자를 유발함으로써 부산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내몰게 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부산은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서 성장의 뒤안길에 소외되어 침체일로에 있었는 바 삼성자동차는 이러한 부산경제에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4백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유치한 산업으로서 향후 부산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바, 이번 삼성자동차의 빅딜추진은 이러한 부산시민의 각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선단식 경영을 통한 재벌의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며, 재벌의 해체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으로 국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빅딜논의는 오로지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있는 바, 우리 부산은 과거에도 이러한 정략적 방식에 의해 대기업이 무더기로 도산됨으로써 경제가 추락되는 사례를 겪은 바 있어 최근에 빅딜 움직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이상과 같은 사유로 참담한 부산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어 삼성자동차의 빅딜에 결연히 반대할 것을 선언하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4백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고 내외에 이를 천명코자 한다. 1998. 12. 11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