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7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각 위원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예비심사를 계속하였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지와 특히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운용이 이루어졌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의 대폭 삭감으로 92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비와 직원 복리후생비를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여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 IMF 사태극복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긴축예산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구청 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에 더한층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다시금 전 위원이 모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비목을 삭감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비목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안금열위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325만원을 삭감하여 동 소관 소규모주택 편익사업비 등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설치비 등 3,500만원의 급하지 않은 사업비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5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최종정산하고 기존예산의 절감 액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긴급한 투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연도내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운용에 뼈를 깎는 고통분담과 절약을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