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권석규의원입니다. 이런 통·폐합은 왜 미리 하지 않았는지, 지난 9월 행정조직 개편시에 이렇게 해야 했는데 몇달 안 지나서 또 개정을 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집행부에서 잘못을 알고 있다 하니까 더 지적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현재 28명이 있는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줄이는 것이 주 내용인데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봅니다. 현재 가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55세로 개정하더라도 2000년말까지 남은 4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별정직공무원들의 맡고 있는 업무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직권면직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공무원과 규정이 같은지, 2000년말까지라도 정리되지 않는 9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가 있는 민간인은 포함될 수 없는지, 가능하면 민간인 2, 3명이라도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식품접객업등의허가시합병정화조설치의무규정시행연기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91년 3월 8일 제정 공포되고, 그 이후 4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국민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된 합병정화조 설치규정이 문제입니다. 동법 제9조의2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규정의 내용을 보면 바다나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목욕탕 업을 허가를 할 경우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건의내용이 건의안에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등의허가시합병정화조설치의무규정시행연기건의안. 98년 2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국민들의 IMF 관리체제 하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는 국내 제1의 항만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5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밀집으로 인해 식품접객업 등이 밀집된 상업지입니다.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바다 등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 업을 하는 경우 97년 7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도심지의 경우 합병정화조 설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설치비용이 1, 2천만원이 소요되고, IMF관리체제 하에 영세업주에게 크나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허가 식품접객업 등에 본의 아니게 증가하는 등 현실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하수, 오수의 종말처리를 위하여 업종별로 하수도요금의 약 33%를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부산시가 추진중인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일부를 관할하는 서구 암남동 소재 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에 완공되면 합병정화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동법의 규정에 의거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상행위는 대단히 불안할 뿐 아니라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역발전과 당면 경제위기의 극복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MF여파로 인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를 비롯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현재 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면서 식품접객업 등의 허가시 합병정화조 설치의무 규정의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및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 등에 대하여 설치키로 되어 합병정화조설치 의무규정을 2002년까지 시행연기 건의. 1998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