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운영하는 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본청과 보건소, 구의회에서 각각 독립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동은 구 본청으로 통합하여 설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된 후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 공고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와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직무상 권익을 신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393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형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규정 및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따른 선물거래소와 선물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모처럼 부산에 유치된 선물거래소를 통한 부산경제와 경기부양 및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한 조례는 장애인과 경형 자동차 소유자, 그리고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준칙에 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의안번호 390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하층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종전에 식수 등 조경이 적당치 않은 시기에, 즉 동절기를 얘기합니다.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삭제합니다. 대신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된 지하층 규모를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에 정한 것을 구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15분의 1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15분의 1이상이라 함은 최소규정입니다. 최소 완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내에 자동차관련 시설을 설치한 내용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용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주기장은 건설기계장비의 정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개정으로 인한 완화사항이므로 건축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 98년 11월 30일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해약요청이 나타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규정중 적용시 혼동을 초래하는 일부 규정을 명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