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정보화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계획은 정보화촉진계획은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계획에 따른 시의 정보화촉진계획과 우리 구의 정보화촉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보화가 국가적인 통일성을 갖게 되며 정보화는 통일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가 정보화촉진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와 우리 구도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구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예산은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 정보화 소요예산이 판단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99년도 정보화 관련 예산은 2억 400만원입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용역예산을 97년도부터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98년도와 9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세에 따라서 추경 재원 확보 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편성을 요구할 그런 예정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자치구에 재원이 없다고 어려움을 저희들이 호소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시안을 마련을 해서 시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는데…

있습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중구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권석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본 조레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에서 각각 독립해서 7급 이하 공무원 442명 중에서 지휘 감독의 직책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나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 구매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공무원을 제외하면 한 65%인 288명 정도가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가입 대상자의 제한 등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직무상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옥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차헌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예탁금 폐지관계입니다. 종전에 조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조경을 못하고 그 비용을 구청에 예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것을 그걸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예탁을 폐지하는 대신에 조경이 안 됐을 경우에도 임시 사용승인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석규의원 질의하시면 하차헌건축과장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악조건이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식수라든가 또 조경 같은 것 전부다 예탁을 하라 이래 가지고 또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사실 불편한 걸 정리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 이면에 그걸 너무 태만해지지 않겠느냐, 또 조경도 반드시 따르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도 완화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지도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고, 하차헌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부산이 전국에서 실업율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으나 실업율이 10%가 넘었다는 것은 IMF여파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례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한 것은 좋은 조처라고 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IMF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고 해약요청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안 6조의 23조에 부동산 지가표준액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바꾸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무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세무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공유지 매수신청은 총 9건에 57.9평방로써 1억 2,300만원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작년도 매수신청된 것은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이 된 것은 5건에 32.1㎡로써 7,500만원이 계약됐습니다. 미계약 사유는 매수신청인이 예상된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높음으로 인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매계획 초부터 공문을 발송하고 매매계약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영향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지가표준액의 토지에 관한 부분이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가 적용비율이 취득세는 70%, 종합토지세는 31% 각각 달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1개의 물건에 대하여 과표가 두 가지로 산출되는 혼동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준칙안이 시달되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이 지급 시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전액 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세무지적과장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 조사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에는 약 18%, 주거지역에는 15%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표명을 못하는 건 건설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2월 27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많이 하향해놨습니다.

권석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구청 관게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없이 진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