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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2본회의199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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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규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이동진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마력 이하의 소규모 제분업에 대해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94년 1월 5일 이 법의 개정으로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후 즉시 상정하여 폐지해야 함에도 5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상정하게 된 이유와 94년 1월 5일 이후 이 조례에 의거 신고 받은 업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진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零세민전세자金융자에따른채무보증체결 동의안(계속)

15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해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행부 측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리 주민을 위해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홍보가 부족하여 정말로 필요한 영세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9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10년이 다 된 아직도 이런 융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영세민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혹시 융자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청이나 가까운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홍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래 전도 아닌 지난 2월말경 우리 관내 어떤 영세서민이 저를 찾아와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왜 안 알려줬습니까 하고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그런 것은 한사람 한사람 일일이 연락해 줄 수는 없고, 반회보 같은데 실려 있으니 반상회에도 꼭 참석하고 반회보도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지난 1월 25일 공문이 내려와 2월, 5월, 8월, 10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반회보를 모두 찾아봤습니다만, 어느 곳에도 이 제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오늘이 3월 11일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인데 5월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두 어려운 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전세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소기업자금 융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기에 충분히 알려 어려운 구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사회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원래 1억 7,000만원에 750만원 하면 22명인데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에 750만원 해서 33명이 나간다니까 건의를 하면서도 사실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자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김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춘자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회의 및 각종 단체 회의 시에 중점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정부차원의 홍보는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에 의하여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중구소식지에 미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복지시책은 반드시 중구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김춘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체결동의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 지노유치에따른협조건의안(안金烈의원 외5인발의)

15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유치에따른협조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중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유치에따른협조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금열의원외 5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카지노유치에따른협조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마린랜드개발계획지역위치변경반대 건의안(李두성의원외5인발의)

15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마린랜드개발계획지역위치변경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부산마린랜드 개발계획 지역위치변경에 대하여 부산시의 입장과 반대되는 저희 중구민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7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추진중인 부산마린랜드는 그 위치가 중구 중앙동 부산항 제1부두 일원으로서 현재 시청이전부지에 건립 추진중인 부산 제2롯데월드와 더불어 침체된 중구의 상권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전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을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마린랜드개발계획지역위치변경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두성의원외 5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마린랜드개발계획지역위치변경반대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부산마린랜드개발계획지역위치변경반대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업소가 증가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국제시장마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제1, 2부두가 소재한 중앙동 일원은 공동화 현상마저 나타나는 등 57년 1월 1일 중구개청 이래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화관광시설을 갖춘 새로운 명소인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이 99년말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자갈치시장도 현대화를 위해 상반기중 현 시장 동쪽 물량장 매립지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재건축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으로써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외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변모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침체된 중구의 상권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우리 전 구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발전계획으로 인식해오고 있습니다. 제하의 기사는 이러한 구민의 꿈과 여망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내용으로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위치변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의 당초 개발계획안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부산시에서도 해양수산부의 계획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현 부산항 제1부두 일원에 개발예정인 부산마린랜드는 위치상으로 매우 적정한 곳이며 이미 개발계획을 확정, 민자유치 계획까지 발표한 현 시점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킴은 물론 우리 구민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를 비롯한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항만화물의 유통이 중간에 차단되는 등 물류유통의 지장초래는 물론 미관 저해가 우려됩니다. 셋째, 현 중앙부두는 임대부두로서 세방과 동부고속이 기계화추진 등 많은 투자를 해옴에 따라 위치변경시 막대한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변여건상 관광객의 이용율 저조가 예상되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피로 사업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로 육상과 해상교통시설을 연결하려는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 구상은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나 부산마린랜드를 중앙부두에 조성하려는 의도는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중앙부두와 접하고 있는 충장로의 경우 도로폭이 50m나 됨에 따라 부산역과 중앙부두간의 접근성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 관광객의 수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마린랜드 개발계획은 침체된 상권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중구민의 입장과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 당초 계획안대로 부산항 제1부두 일원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꿈과 희망이 움트는 새봄을 맞이하여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일구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를 위로 격려합시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