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유재산『부산아메리칸센터』의무상양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창무의원외 5분이 발의하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아메리칸센터』의무상양여건의문. 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근거로 「미문화원」및「부산 미국 총영사관」으로 무상사용해온 부산지역의 대표적 일제 식민지 잔재일 뿐만 아니라 한.미 불평등관계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부산아메리칸센터』가 96년 10월 16일 미문화원이 폐쇄되고 98년 7월 10일 미국 영사가 철수한데 이어 금년 4월중에는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양국간 외국발전과 교류증진에 기여한 바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50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마감하고 반환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 시설물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세월동안 고통을 감수해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일체를 우리 구에 이양하여 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아메리칸센터』는 약 반세기동안 우리 구 상권의 핵심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권위축과 주민불편 가중은 물론 주변 지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민의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구세입도 줄어들게 하는 등 지역과 주민, 자치단체에 입힌 피해가 실로 막대한 바 몇 가지 주요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의 단골장소로 이용되는 등 반미감정의 표현장소로 돌변함에 따라 주요간선도로인 대청로의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1일 수만 명에 달하는 통행인들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외 관광객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넷째, 현 재산이 사유화되지 않고 국유재산 내지 미국이 무상 사용함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해방후인 46년부터 98년까지 53년간중, 지방세로 전환되지 않은 61년까지 16년간은 제외하더라도 62년부터 98년까지 37년간 비과세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액이 약 1억 5,500만원에 달하며 부동산 및 화폐가치 등을 감안 98년 기준세액 1,900여만원을 37년간 적용 시에는 약 6억 9,200만원, 위 총세액 1억 5,500만원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연도별로 시중금리를 적용, 복리계산시에는 무려 33억 1,500만원 정도의 세입손실을 있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미간 체결된『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후 학생, 재야단체의 잦은 반미집회와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삼엄한 경비에 따른 혐오시설로 알려지면서 주변 상권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지가가 하락됨으로써 주민의 재산피해와 각종 지방세 수입감소 등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 바, IMF체제 이전인 91년에서 95년까지 5년간의 지방세 과세 지가표준액 평균 인상율을 비교한 결과 부산시 평균이 20.06% 인상된 반면,『아메리칸센터』주변 지역은 13.98%의 인상에 불과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전년도 대비 93년 마이너스 10.8%, 94년 마이너스 10.6%로 중구 평균 93년 마이너스 5.7%, 94년 마이너스 4.74% 보다 높은 하향조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가 너무나 큰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마땅히 강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1일 유동인구 1백만명을 자랑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산의 중심 구였습니다. 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여건속에서 조만간에 반환될 예정인『부산아메리칸센터』가 우리 구에 무상양여되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구민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언론, 재야단체 등 각계에서도 반환 후에는 지역발전 저해, 상권침체 등 50여년의 긴 세월동안 직접 고통을 감수해온 중구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중구민 공동의 재산으로 돌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양여를 받은 후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용하게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만큼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날의 치욕과 아픈 역사는 반환을 계기로 마감하고 21세기를 향한 밝고 희망찬 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중구 의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 양여를 받을 때까지 전 구민과 시민,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 구민의 간절한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부산아메리칸센터』가 반환됨과 동시에 지체없이 무상양여를 하여 전 구민과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1999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문창무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