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정한 페이지 내에서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서 합시다. 의원 석에 마이크도 되어 있고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합시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 예산액의 70억원 가까이 증액을 하고 있고, 구세입은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보조나 재산매각 등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보조금 등을 확보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IMF를 맞은 이후 예산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은 아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보니까 기본급이나 기타직 보수는 줄어든 반면에 일용인부임이 8억 7,5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8억 1,200만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포상금이 2억 6,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기 때문에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세입분야 총괄이니까.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앉아서.

예,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어긋났다 할지라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답하는데 대해서는 요지를, 우리가 지적을 한데 거기에만 정답을 해줘요. 서론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일용인부 세출 때 답을 하겠다.

3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입 없는 세출예산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세입도 잘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만 5,00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기정예산이 12억 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하고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금융권의 합병이라든지 폐업으로 사업장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여개의 사업소가 있다가 현재로는 한 75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원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세입이 5,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페이지 3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42페이지,

예,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구재산 매각수입 9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2롯데월드 매각대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매각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2페이지 구유재산 매각수입의 추가적 9억 3,1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 제2롯데월드 신축부지내 구유지를 구유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1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계약금에 해당되는 1억 1,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그것이 금년 4월 19일날 일시불로 수령함에 따라서 9억 3,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더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받은 도로를 매각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그 액하고 또 우리가 판 것하고 어느 정도 격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헗게 팔았습니까, 비싸게 팔았습니까?

예, 우리가 매각을 한 것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부지의 감정가는 시에서도 시 소유 도로도 있습니다. 감정을 정밀하게 해서 감정나온 가격대로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토지와의 단가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라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시유지인데 시청이 가면서 우리 중구에다가 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부터 구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구유도로, 내가 알기로는 시유지를 구에 시청이 가면서 그것을 서비스를 좀 해줘라 해가지고 그 도로를 주겠노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우리 구유지에요?

예.

시유지든간에 일단 매각을 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하니까 매각한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시세가 일반하고 또 우리 구청 구유지하고 팔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또 헗게 팔았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많습니다.

54페이지까지,

의원님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43페이지와 156페이지…

156페이지는 다음 세출분야에서 하시고 43페이지만 해 주십시요.

저소득노인지원비는 1,02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잔액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전체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곁들여서 할까요? 자꾸 하나 가지고 또…

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혼돈도 안되고 좋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남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많이 받아서 지출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

가능하면 요즘 노인들이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에. 재정을 이렇게 많이 놔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이 거기 와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인상하면 안됩니까?

6,000원이라 하면 7,000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 알았어요.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49페이지,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49, 5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국비 2억, 시비 1억 등 3억원이 들어오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 1,79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청소년 문제니까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문제 때문에 구에서는 하반기에 국비로 예산을 2억을 보조를 받고 시비를 1억을 보조를 받아서 총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연초 2월달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8월달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금년도 1월 1일자로 보수1동과 보수2동이 통합되면서 보수2동사가 현재 공관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계획으로 이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시책을 자체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중구하고 부산진구 또 기장 이렇게 3개 구가 3억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현재 보수2동사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의정협의회 때 제가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세부적인 시책이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구 계획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은 의정협의회 때 다시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에서는 3억원 예산을 가지고 보수2동사 1층부터 3층까지 그 청사안에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놀이마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인구가 한 6만 됩니다마는 보통 청소년하면 나이를 9살부터 24살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능을 참신하게 발전시키고 키워가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다음 의정협의회 때 다시 재차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단 구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을 거쳐 가지고 확정되는 과정만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것보다도 좀 답이 미지근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득력있게 이래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비 2억, 구비 1억 해서 3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더 좀 알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확정이 안됐다하니까 되면 나중에 소상히 이야기하겠노라 하는데, 지금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시설, 지금 의자같은 것 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李두성의원 의장님! 권석규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김호현총무과장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관하여 국비 보조금 2억 시 보조금 1억으로서 앞으로 보수2동 동사를 활용하겠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요지는 그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이런 구체안이 왜 서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언제까지 나오겠어요? 다음 8월 의정협의회 때는 세부계획이 다 잡혀지겠습니까?

8월말까지 세부계획이 확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가지고오는 돈은 시설비에 일단 3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하고 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李두성의원 8월말까지 걸리겠습니까?

두 분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운영비 전액삭감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들어온 것을 하고 구비는 절약한다 이 뜻입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시에서 어디 다른데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구비는 지출할 수 없다. 우리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 결론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까지…

54페이지까지입니다. 39페이지에서,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대에 처하여 국가는 물론 전국민이 근검절약으로 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절감 내지는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종합검토한 바 일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본 예산에 비해 1,2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으로서 그 발간에 있어서 부수축소 내지는 격년차 발간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구소식지 발간예산에도 1,9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1,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 2백도 아니고 이렇게 두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이런 예산들을 축소 내지는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의 질의에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 격년차는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중구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김만록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최영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산 중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1,950만원 정도 돼있고, 이번 추경에 한 1,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분은 칼라가 2면으로 돼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전체 8면을 칼라 해가지고 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유혹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개편을 좀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구정이나 의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유일하게 우리 부산 중구소식지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품격을 조금 높여서 금번 추경에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한 3,000부 정도 발행하던 것을 우리 중구 전체 세대가 한 21,000세대 됩니다만, 10,000부로 제작을 했습니다. 평균 배부율이 46%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 4세대에서 회람해서 보던 것을 한 2세대에서 소식지를 회람할 수 있게 그렇게 수를 늘였습니다. 아울러서 타구에서 구보에 발간되는 예산액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동구가 연간 한 5,900만원, 그리고 부산 진구가 한 6,600만원, 그리고 남구는 1억 1,000만원 정도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기본 예산은 당초 한 3,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해서 1,900만원 정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1,8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석규의원입니다. 79페이지 공무원 성과금 지원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공무원들은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아까 세입부분 때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8억 7,500만원 대폭 증액된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아까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의 금액과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금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전환금, 퇴직금, 장해보상금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전환금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청소인부라든지 도로관리원 이런 일용인부가 한 14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0명 일용인부 중에 인건비가 분기별로 매월 10일 3%씩 떼가지고 연금하고 퇴직금에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지난번에 이 140명 중에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퇴직분은 감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전환금이 한 96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퇴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140명 일용인부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124명이 있습니다. 그 124명은 주로 환경미화원하고 건설과에 근무하는 도로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화단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노조에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작업이 노사협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61살까지 근무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58세까지 이렇게 3살이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한 24명 정도가 자리를 물러나야 할, 퇴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청에서 과거 다 물러나갔습니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그러니까 한 300일 미만하는 그런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상당수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합치면 약 한 9억 7천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연말에 계상을 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 9억 7천 7백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기 재해보상금으로 7,000만원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지난번 청소행정과 직원 한사람이 구 시청앞에서 도로관리 청소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상당히 오래도록 치료를 받고 신체장애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공법에 공상규정에 의해서 7,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액수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79페이지 공무원

예.

79페이지를 해명을 하기 전에 일용직에 한해서 돈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딱 볼 때 일용직에 한한 건 이렇게 돈이 많이 책정이 됐느냐 라고 우리가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아예 구분을 해서 했더라면 지적을 안해도 우리가 알겠는데 그걸 앞으로 유의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 사회의 하나 전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 시켜보면 우리 일용직에 가도 돈을 얼마를 주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가면 돈 25,000원 이래 되니까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든가, 시키면 좀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게 통례가 돼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유의할 수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금 공무원들을 분류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소위 말하는 기능직으로부터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일용직은 비정규직 공무원이다 이래서 그것은 상용잡급 이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규직은 예를 들면 9급이다. 8급, 7급, 6급 이렇게 등급이 올라갑니다만, 비정규직 공무원은 급수가 금년도에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등급 몇등급 몇등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호봉에 따른 등급에 따라가지고 봉급책정의 기준과 연금기준이 전부 달리 계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책정 과정에서는 계상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전국적 지침이 제도화 돼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참고로 해야 되겠는데 무슨 구분을 해줬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유의를 해주시고, 여기와서 보니까 일반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반직을 하나 써보니까 하나 그런 통례가 되더라 하는 걸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79페이지 성과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금은 IMF가 오기 전에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시행했던 직원 사기앙양책의 제도입니다. 99년도 성과금이 당초 예산에 미책정됐습니다. 우리 구는 정원이 한 460명 됩니다. 이거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 성과금은 460명의 50% 그러니까 한 230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금 기준이 230명 중에 4급이하 공무원부터 9급까지 프로테지 200%, 100%,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정의 기준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지상보도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성과금이 나누어질 때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 불균형적이다. 형평성에 안맞다. 이게 얼마전에 상당히 공무원 사기앙양책하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좋은 방법은 없고, 현재 공무원에 대한 방법은 근무평정을 기준해서 직급기준, 그 다음에 일반 각종 제도, 구에서 실시하는 시책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성실히 구정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시책에 기여했느냐 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신문에도 보도된 것과 이번에 그런 성과금 측정에 대한 거는 사실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총무과장 잘 알면 점수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는 없기로 하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채택제안 시상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보건데도 본 제도는 구민이 직접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채택기준은 어디에다 둘 것이며, 특히 심사위원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의 구민제안제도 채택제안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구민제안제도 채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를 저희들 금년부터 채택하게 된 동기는 민선2기 구정이 지난해 출범해 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합니다. 구에서는 주민복지시책이나 구정에 창안시책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부터도 각종 제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현장 삶의 속에서 제안하는 좋은 시책들을 구정에 반영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수행에 참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실 이 구정시책은 조례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선 구 집행부에서 주 시책으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다루어 가지고 차후에 제도화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선 조례제정하기 전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구민의 많은 좋은 시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구에서 각 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각 동 주민들로부터 더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구에서도 각종 회의시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홍보해 가지고 좋은 시책들을 수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택의 기준은 여기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와 같은 비슷한 그런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제안이 되면 연말에 구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전 과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분야는 그 전문기관에 사전 의뢰를 해 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 지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제안제도도 이러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채택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책정방법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우선 이대로 하고 점차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체성있게 만들어서 명확하게 제도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가운데 조례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은 시범케이스로 이 제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에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처음 시발부터 심사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공평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96, 97페이지 국제영화제 이벤트행사 추진비가 2,000만원이 올랐는데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분야는 시비보조도 없는 사항인데 왜 구예산으로 무대조명, 엠프 같은 것을 임차해야 되는지, 이것은 특별교부세 같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규의원님의 부산국제영화제 이벤트행사추진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김만록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권석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산국제영화제 이벤트행사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제4회 국제영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 여러 가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중구지역이 영화제라는 그런 이벤트속에서도 단순히 영화대관지로 전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스를 설치해서 소비적인 준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단순히 영화만 보고 다른 볼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 저희구에서는 영화제 조직위원회측과 충분히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측에서도 여러가지 영화지방청 공개오디션이라든가 한국영화 포스트전, 째즈와 영화의 만남, 또 거리패션쇼, 1일영화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우리구에서는 최소한 용두산공원 또는 광복로에 영화제가 한 10일간 계속 됩니다마는 최소한 5일간 저희들이 이 행사가 개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마추어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고 이 2,000만원은 여러 가지 무대설치비에 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라든가 조명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무대설치비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사에 앞서 우리가 지금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만한 기초 다 닦아줘서 사실 투자도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는 자체에서 영화극장에서 그런 자기네들 경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좀 할 그것은 없어요?

권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극장주들은 대관료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300만원이라는 것은 전기하고 청소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화극장주들은 별 실수입이 없고 영화관람료도 요즘 일반적인 관람료는 6,000원인데 작년까지 영화제 기간중에는 4,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 큰 수익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광 그것도 좋지만 맨날 우리 구예산을 자꾸 낭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기틀을 잡았으면 또 거기에 우리 중구에서 구민들이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마저 없는데다 거기다 자꾸 투입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번에는 부득이했다 할지언정 계속 구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자중을 할 용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3회 국제영화제 때 저희들이 거둔 수확이라할까 우리 중구지역에 기여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들이 내외국인들 합해서 25%가 증가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 한 20억 정도 실질적인 수익 효과를 거뒀다. 그중에서 특히 광고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됩니다마는 한 9억원 정도로 전문기관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특히 극장주변 상가 여러가지 상가가 있습니다마는 숙박업, 음식점 여러가지 업종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수익이 16억 6,000만원 정도가 향상이 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 대여섯 가지 이상 10가지 정도 이벤트를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중구 지역에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최저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벤트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이제는 수입을 자기네 자체 개발해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금년 예산에 99년도는 이미 해주더라도 2000년대 가서는 우리구 예산을 자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명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장비설치에 압축기 3,000만원, 컨베이어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우리구 재정이나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최영규의원님의, 청소행정과장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같이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음식쓰레기 숙성장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한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음식쓰레기 처리문제가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120페이지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의 기능과 이 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컨베이어시설, 압축기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청소차량 구입관계 숙성장 폐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기와 컨베이어벨트는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팻트병 압축시설이 95년도 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기계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에 당초에 구비로서 구입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MF 한파 등으로 해서 도저히 구비로서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사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사정 사정을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시비 70%, 구비 30% 조건으로 시에서 압축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저희들은 저희 관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2002년부터는 전혀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못하겠다. 반입거부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음식물처리시설을 나름대로 확충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 화물차에다가 음식물수거 중간통을 실어서 수거를 하니까 일일이 사람이 그것을 차에다가 들어올려 가지고 싣고 이러니까 상당히 능률도 안 오르고 수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부는 유상수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현재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차량 자체가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음식물수거량도 현재 한 대 가지고는 앞으로 수거량이 부족 때문에 한 대 더 지원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특별히 시비 70%를 지원해준다 하는 확답하에 저희들이 구예산을 30%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폐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숙성장을 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작년 8월달까지 김해 대저에 있는 밭을 연 2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빌렸습니다. 하루 3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숙성장에서 발효제와 퇴비를 섞어서 발효를 해가지고 인근 요구하는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성장 위치한 장소가 지난 10월달에 일부 강변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과정에 숙성장 위치가 공항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항 군부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몇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만, 숙성장 자체가 작년 10월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숙성장을 작년에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폐쇄를 하고 더 구하지 않고 계속 있어서 되겠느냐, 아무래도 숙성장에 처리하는 것이 위탁 처리하는 것 보다는 좀 싸게 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숙성장을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악취나 침출수로 인한 민원 때문에 제가 직접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김해 대저, 창원, 심지어 기장, 월내까지 다녔습니다만, 도저히 악취 때문에 숙성장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줄만한 땅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숙성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성장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그러면 아까 음식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일반 화물차에 인력으로 올리던 것 보다 자동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차의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그 차량은 정화조 청소차량처럼 탱크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탱크롤 시설이 되어 있고 바닥에서 체인에 의해서 지게차 형식으로 바로 들어올려서… ○ 李두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식쓰레기를 자동으로 올리는데까지는, 탱크롤까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 뒤에 2002년되면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안 받아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숙성장도 없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예, 계속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114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량은 약간 줄었습니다. ○ 李두성의원 그렇죠?

어느 의원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95년도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구입한 일이 없습니까? 95년도 구입한 게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권석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두성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에 그 양을 더 많이 실어서 문제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4시반이면 각동 1,2동 다른 동에도 초량까지 다 돕니다. 보면 규격봉투 아닌 일반봉투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역점을 두고 단속이 돼야 되지, 지금도 보면 거리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문전수거 한다든가 이래이래 홍보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차도 가고 없는데 요즘은 쓰레기를 늦게 가져와서 그냥 놔놓으니까 행인들이 통행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이런데 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그걸? 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런 걸 보면 외관상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에 너무 과장이 일을 안하다 하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안하는 걸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가다가도 우리 중구의 차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는데 규격봉투 아닌 걸 왜 싣고 가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봉투값 올려라. 뭐 어쩌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민이 손해본다 하는 걸 명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만, 과장이 다음에 행정감사때 많이 준비를 할 계획인데 오늘 이두성의원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제가 한마디 거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명심을 해가지고 답도 시원하게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권석규의원이나 저나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뜻을 두고 그런 사수거업자들을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청소행정과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두성의원님하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말씀을 하셨는데 언젠가는 저희들 쓰레기봉투는 재정자립도가 100% 돼야 됩니다. 지금 한 50%, 한 60%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개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점 과장께서 명심하시고, 차후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93페이지부터 13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는 2억 1,600만원을 줄이고 인건비는 2억 2,300만원을 늘이고 있는데 재료비보다 인건비를 다시 높이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상반기 중에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추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재료비가 좀 줄고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책정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16억원을 중앙과 부산시로부터 구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1, 2단계 거치면서 재료비가 보통 총 예산의 30%를 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거는 각구 공히 그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1, 2단계하면서 한 15% 정도 재료비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는 변두리있는 구보다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좀 적게 들고, 주로 우리 구에서 호적전산화 시책이라든지, 또 도우미시책 이런 보조시책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실정 때문에 30% 책정했던 돈이 15%로 되니까 남은 돈이 한 1억 2,000만원 됩니다. 이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린 것입니다. 인건비로 돌리면 우리 중구민들이 하루에 3단계 303명이 지금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 8,400명 정도에게 인건비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내에서 목을 바꾸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상반기 중에 추진시책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언론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녔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나름대로 IMF시기를 맞아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통 1단계에 참여한 게 한 900명 내지 한 1,000명, 800명 이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단순노무라든지 기술분야, 전산화, 이런데 분야별로 기능별로 참여시키면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부족과 여러 가지 주요시책의 지침에 따라서 참여못하는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제일 큰 구정시책에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나 추진하는 시책중에 주로 중앙에서는 건설공사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생산성있는 시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구 실정에 따라서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주로 건설파트로 둡니다만,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지금 지적과라든지 건축과 이런데 보면 지적도면 그리기라든지 지번넣기 또 호적전산화 이런 것이 우리 구에 맞는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거기에 오는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99년도 3단계 사업에서는 당초 한 8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추경하면서 30%정도 삭감이 되어서 구에 내시된 금액이 상당히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물량이 좀 적게 추진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지적하는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높인데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답할 때는 서론은 하지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한사람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재료비가 예산에 30%까지 쓸 수 있고, 또 많이 드는 것은 50%까지 시에 승인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2단계나 1단계 우리가 추진한 시책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정산을 하니까 재료비가 15.1%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남은 돈은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당초 책정을 기 해놓고 지금 재료비를 낮추고 인건비를 올리니까 지적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지금 내가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사항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묻는데 지침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지침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필요없죠. 그러나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뭐에요? 의원이 잘못됐다하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방자치제인데 앞으로는 좀 해 주세요.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청동 출신의원으로서 대청동에 많은 예산을 할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설비에 보면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초 5억원에서 9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구청밑에서 복병산 입구에서 대성교회 앞까지 6m 도로개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연계된 남성초등학교 입구에서 이 6m 도로와 연결되는 3m 도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3m 도로는 어느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주거환경 3지구내 도로개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은 1차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성교회앞까지 도로를 관통하는데 220m 정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1,5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 합해 가지고, 4억 1,500만원이 내려온 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4억 1,500만원을 합해야 대성교회앞까지 관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내용으로 6m 그것이 끝이 납니다. 나머지 남성초등학교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는 폭이 4m이고 길이는 당초에는 6m 개설되는 도로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대청동사무소 뒤에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연결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m하고 6m가 연결되는 그 부위는 추가로 다음에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4m 잔여지 남성초등학교에서 일부 공사를 해야 되는 그 구간은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이 많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해 드리겠는데 요즘 시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언제된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빨리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네요? 올해 예산편성이 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지금 예산편성 된 것으로는 6m 도로 관통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4m 도로는 남성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이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m 도로 이것은 아직 예산이 전혀 서 있지는 않지요?

예,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좀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붕괴사태 이후에 혹 설계변경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변경 조치는 안 했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붕괴사태 이후에 재공사는 업자측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붕괴된 부분이 당초에 암반사면을 저희들은 경제적이고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공사 암반사면을 경사를 1대 0.4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실제로 공사설계에서도 조사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히 안한 면이 있어 가지고 공사과정에 붕괴가 되고 난 뒤에 암사면을 1대 0.7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붕괴공사비는 업자가 비용대는 그런 부담이 아니고 우리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은 안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9억 1천만원 금액에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청3지구가 아주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를 한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문창무의원님. 언제까지 해 올리까요?

사업조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 나오지 싶습니다. 사본만 뜨면 되는 거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경건설과장께서는 자료를 추경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에 시비 4억 1,000만원 증액, 총 9억 1,000만원, 영주2동 15통지내 도로개설에 시비 3억 2,000만원 확보, 영주1동 18통지내 도로개설에 시비 1억 8,200만원 확보, 가톨릭센타 옆 도로개설에 시비 2억 2,300만원을 확보 등이 이번 추경에 주요한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초대, 2대, 3대 의원을 하면서 2대때 제가 의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의장 차가 노후돼서 차를 사라하는 것도 안 사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장 판공비 삭감하고 기타 등등해서 2억 몇 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하라 했는데 이것이 청장이 바꼈다 해서 이것을 시행 안하고 엉뚱한데다, 물론 다 어느 지역에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이, 제가 또 그 당시 의장으로서 거기를 해달라고 간곡히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양해를 구해서 한 것도 강 건너로 보내고 난 다음에 엉뚱한데다 한나라당 정의화위원장이 5억을 가져왔니 안가져왔니 하면서 다른데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다 개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후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건설과장 소관입니까? 144페이지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또 할 것인지, 다음에 절대 이런 게 없도록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주동 18통,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라 해가지고 준공된 적이 있습니다. 영주1동 거기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영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해가지고 예산 자체가 영주1동 영주2동으로 구분되어 온 게 아니라 영주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는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건데 내려온 것 중에서 그 전에 작년 공사에 영주동 18통, 19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나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비 잔액이 얼마 안돼 가지고 그 잔액과 나머지 예산확보되면 전체가 관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하다보니까 영주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사업이면서 영주1동과 2동 병행되는 영주2동 15통지내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그 사업비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남아 가지고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70m 되는 구간이 이번에 예산이 2억 8,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잘 들었는데 설명을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나 1동, 2동 경계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마 내가 의장을 할 당시에 예산삭감 해가지고 거기에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한다해놓고 묵살했다 이겁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영주1동, 2동 경계의 지역에 하다보니까 그 순위가 바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난처하게 되느냐, 그 주민들이 지난번에 홍보와 유인물이 그렇게 나갔는데 왜 안하느냐 할 때 내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다 하는데서 오늘 예산서를 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에요. 알았어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건데, 됐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발언을 제가 끊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후가 있다 하는 건 IMF가 왔다 할지라도 지난 청장 있을 때나 지금 청장이 바뀌더라도 우리 의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선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걸 거기를 강조를 하는데 다른, 알겠어요?

대해서 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조만 간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걸 기획감사실장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건설과장도 알아야 되고, 도시국장도 알아야 되고, 그런 순위로 하지 마라. 알겠어요? 우리 의원이 어느때 또 임기가 되면 또 바뀌고 새로 온다 하더라도 그 의원의 요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걸 청장이 바뀌었다 직원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바뀌면 안된다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좋은데 순서를 바꾸지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 이상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1회추경때 그 부분이 삭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동민들한테는 본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전부 다 말씀을 드려놓고 갑자기 이래 되니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일반회계 146페이지, 특별회계 251페이지부터 끝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164억원정도이며, 이번 추경하면 178억원이나 되니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총액이 330억원 정도인데 1년예산에 반이 훨씬 넘는 막대한 재원이 지금 낮은 은행이자만 받고 그에 활용 못하고 있는데 이 돈을 활용할 방법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명칭도 주차장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 여건상 주차장설치는 더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법이나 주차장조례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효용가치가 없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준다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잘못된 규정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답변이 곤란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163억원이라 했는데 164억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1년마다 2억원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차비가 자꾸, 178억원이라는 돈을 적립을 했는데 이걸 법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걸 어디, 지금 주차장은 시내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을 자꾸 적립해서 놓을 게 아니라 적절한데 쓸 수 있는 법을 찾아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게 정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뭔가 저의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시방침이 시내에는 주차장을 안 두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말니다. 그래서 적립만 자꾸 해놓을 게 아니라 다른 법을 바꾸더라도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엄청난 주차장이 우리 중구에는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은 그 법을 고치더라도 은행에 지금 돈이 이자가 엄청 싼데다가 꽂아놓을 게 아니라 법을 바꾸는 연구를 해서라도 이걸 쓸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거기에 답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장도 적자운영, 동구에 가면 초량에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적자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의 주차장을 건립을 해본 들 과연 우리한테 득이 뭐냐 하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주차장만 건립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주차장을 만약에 주차장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쓸 수 있는 연구도 법을 고치더라도 한번 해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창무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 좀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물론 중구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예산실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상급 청이나 중앙 정부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법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차입을 해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96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비가 7,839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96년도 3회추경시에 3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돈은 10억 8,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는 당해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위법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까지 뛰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보건대는 만일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필요성을 느낄 때는 얼마든지 그때도 전출을 해도, 이왕 법을 어기고 온 겁니다. 몇 년 동안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려울 때는 2억원이라는 것도 지역의 개발비에 투입을 해주는 것이 이왕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주머니돈이나 쌈짓돈 쌈짓돈이 주머니돈인데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서 다 단체별로 이렇게 유용을 하고 있는 거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죠? 실정이.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에 예산투입을 전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급박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권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효율적인 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금 권석규의원님하고 문창무의원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차입을 왜 신속처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분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끝나게 되면 세입과 세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동 소관중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조명기구가 9개동에 27만원씩 해가지고 243만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우리구는 주민등록 일제경신 작업에 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80% 정도 화상입력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명기구는 비단 이번 사용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동에서 한대씩은 보유해 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상보도는 되고 문서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성명을 한자하고 한글하고 병기하는 그런 문제가 지상보도가 돼 가지고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보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걸리면 2000년말까지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 전반에 걸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의원님 양해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사회복지과장이.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물리치료실을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의 축하속에서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장희보건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자체에 너무 냉기가 있어도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 상식으로, 그러나 이 여름에 물리치료실에 땀이 나는, 환자들이 땀이 나는 이런 상태에 보건서비스가 돼서는 안되겠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에어컨 시설은, 저온도에서 물리치료사가 온도조절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두성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명희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이두성의원이 에어컨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되겠고, ○ 李두성의원 소장님. 이왕 제가 의장님께서 모든 모든 예산심의를 떠난 거담형태의 그런 시간을 주시니까 드리는 이야기로, 요즘에 방역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하고 바로 밀접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모기 이 자체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1년 12개월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새마을방역단이나 청년회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기 이 자체가 앞으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으로 바뀐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도 자세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방역 자체가 우리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보건소 자체에서도 방역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보건행정을 신뢰하고 구 복지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역계획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방역 이 자체라는 것은 살충이 아닌 매개체들이 항상 자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파괴를 하는 이런 부분 그 목적이 방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동분무와 동력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는 1일 4회 정도하고 수동분무는 5회 정도 합니다. ○ 李두성의원 동력분무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문창무의원님 자료요구가 됐었는데 자료가 됐습니까?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