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정한 페이지 내에서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서 합시다. 의원 석에 마이크도 되어 있고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합시다.

최영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시대에 처하여 국가는 물론 전국민이 근검절약으로 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절감 내지는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종합검토한 바 일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본 예산에 비해 1,2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으로서 그 발간에 있어서 부수축소 내지는 격년차 발간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구소식지 발간예산에도 1,9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1,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 2백도 아니고 이렇게 두배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이런 예산들을 축소 내지는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의 질의에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 격년차는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중구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김만록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최영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산 중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1,950만원 정도 돼있고, 이번 추경에 한 1,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분은 칼라가 2면으로 돼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전체 8면을 칼라 해가지고 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유혹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개편을 좀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구정이나 의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유일하게 우리 부산 중구소식지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품격을 조금 높여서 금번 추경에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한 3,000부 정도 발행하던 것을 우리 중구 전체 세대가 한 21,000세대 됩니다만, 10,000부로 제작을 했습니다. 평균 배부율이 46%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 4세대에서 회람해서 보던 것을 한 2세대에서 소식지를 회람할 수 있게 그렇게 수를 늘였습니다. 아울러서 타구에서 구보에 발간되는 예산액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동구가 연간 한 5,900만원, 그리고 부산 진구가 한 6,600만원, 그리고 남구는 1억 1,000만원 정도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기본 예산은 당초 한 3,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해서 1,900만원 정도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1,8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창무의원입니다.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채택제안 시상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보건데도 본 제도는 구민이 직접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채택기준은 어디에다 둘 것이며, 특히 심사위원은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의 구민제안제도 채택제안에 대해서 김호현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구민제안제도 채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를 저희들 금년부터 채택하게 된 동기는 민선2기 구정이 지난해 출범해 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합니다. 구에서는 주민복지시책이나 구정에 창안시책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부터도 각종 제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현장 삶의 속에서 제안하는 좋은 시책들을 구정에 반영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수행에 참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사실 이 구정시책은 조례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선 구 집행부에서 주 시책으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다루어 가지고 차후에 제도화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선 조례제정하기 전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구민의 많은 좋은 시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구에서 각 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각 동 주민들로부터 더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구에서도 각종 회의시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홍보해 가지고 좋은 시책들을 수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택의 기준은 여기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와 같은 비슷한 그런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제안이 되면 연말에 구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전 과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과정에서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분야는 그 전문기관에 사전 의뢰를 해 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 지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제안제도도 이러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채택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책정방법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우선 이대로 하고 점차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체성있게 만들어서 명확하게 제도화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가운데 조례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은 시범케이스로 이 제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에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처음 시발부터 심사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공평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술의원입니다. 사실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행사비가 원래 기정 50만원인데 2,300만원 책정이 됐고 또 그 밑에 103페이지에 보면 심야변태업소 지도단속은 기정 384만원인데 360만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심야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해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권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행사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기정 50만원에 2,300만원을 상향 조정됐다 하는 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기기 바랍니다.

예,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는 최창호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박명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심야변태업소 전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비를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중에 1명이 업무조정상, 개별업무조정상 다른 심야단속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야단속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4명중에 1명이 다른 계 업무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상 심야단속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한사람을 더 보충을 하더라도 좀더 철저히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과연 어두운데 가보면 무슨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단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장비설치에 압축기 3,000만원, 컨베이어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를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우리구 재정이나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최영규의원님의, 청소행정과장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같이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음식쓰레기 숙성장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한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음식쓰레기 처리문제가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120페이지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의 기능과 이 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컨베이어시설, 압축기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청소차량 구입관계 숙성장 폐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기와 컨베이어벨트는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팻트병 압축시설이 95년도 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기계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에 당초에 구비로서 구입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MF 한파 등으로 해서 도저히 구비로서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사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사정 사정을 해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시비 70%, 구비 30% 조건으로 시에서 압축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저희들은 저희 관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2002년부터는 전혀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못하겠다. 반입거부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음식물처리시설을 나름대로 확충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 화물차에다가 음식물수거 중간통을 실어서 수거를 하니까 일일이 사람이 그것을 차에다가 들어올려 가지고 싣고 이러니까 상당히 능률도 안 오르고 수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부는 유상수거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현재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차량 자체가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음식물수거량도 현재 한 대 가지고는 앞으로 수거량이 부족 때문에 한 대 더 지원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특별히 시비 70%를 지원해준다 하는 확답하에 저희들이 구예산을 30%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폐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숙성장을 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작년 8월달까지 김해 대저에 있는 밭을 연 2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빌렸습니다. 하루 3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숙성장에서 발효제와 퇴비를 섞어서 발효를 해가지고 인근 요구하는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성장 위치한 장소가 지난 10월달에 일부 강변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과정에 숙성장 위치가 공항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항 군부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몇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만, 숙성장 자체가 작년 10월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숙성장을 작년에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폐쇄를 하고 더 구하지 않고 계속 있어서 되겠느냐, 아무래도 숙성장에 처리하는 것이 위탁 처리하는 것 보다는 좀 싸게 치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숙성장을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악취나 침출수로 인한 민원 때문에 제가 직접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김해 대저, 창원, 심지어 기장, 월내까지 다녔습니다만, 도저히 악취 때문에 숙성장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줄만한 땅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숙성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성장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그러면 아까 음식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일반 화물차에 인력으로 올리던 것 보다 자동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차의 기능에 대해서 소상히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그 차량은 정화조 청소차량처럼 탱크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탱크롤 시설이 되어 있고 바닥에서 체인에 의해서 지게차 형식으로 바로 들어올려서… ○ 李두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식쓰레기를 자동으로 올리는데까지는, 탱크롤까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 뒤에 2002년되면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안 받아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숙성장도 없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예, 계속하십시오. ○ 李두성의원 114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줄어든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량은 약간 줄었습니다. ○ 李두성의원 그렇죠?

어느 의원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95년도 구입하고, 그 이후로는 구입한 일이 없습니까? 95년도 구입한 게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술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 (낫 등) 해놨는데 17만 5,000원 2회 해서 35만원입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낫을 계속 1년에 두번씩 구입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이 밑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개보수가 기정 1억 5,900만원인데 지금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억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사실 철은 장마철입니다마는 비는 오지 않는다 치더라도 고지대 같은데 또 저지대라도 말하자면 하수구 정비를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시면 박명술의원님 질의에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에 대해서 이동진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는 김종경건설과장이 답변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고요, 김종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경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5,90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갑자기 9,100만원이 삭감된다고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5,909만 4,000원이 됐었는데 또한 6월 중순에 추가로 9,100만원이 처음에 삭감됐던 게 하수관거 신설이 아니고 개보수로 다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올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라 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하수관거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는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 5,900중에서 1억 2천 정비하고 나머지 잔액과 그 다음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영주동 해동빌라 누수원인을 제거하고자 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설계중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남은 것은 다른 공사에 설계중입니다. 이번에 집행하고 있는 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정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침수가 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1억 2천만원 집행되고 있는 그 공사장 현장을 몇가지 들어본다면 동광동 새마을금고에서 40계단쪽에 침수가 된다고 문제됐던 그 구역, 그 다음에 영주동 신당의원 앞에 하수관, 그 다음에 대청동 서라벌호텔 앞에, 그 다음 영주동 코모도호텔뒤 위에 그런 지역이 이번 1억 2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또 추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영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청동 출신의원으로서 대청동에 많은 예산을 할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설비에 보면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 도로개설 사업비가 당초 5억원에서 9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구청밑에서 복병산 입구에서 대성교회 앞까지 6m 도로개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연계된 남성초등학교 입구에서 이 6m 도로와 연결되는 3m 도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3m 도로는 어느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주거환경 3지구내 도로개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은 1차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성교회앞까지 도로를 관통하는데 220m 정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1,5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 합해 가지고, 4억 1,500만원이 내려온 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4억 1,500만원을 합해야 대성교회앞까지 관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내용으로 6m 그것이 끝이 납니다. 나머지 남성초등학교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는 폭이 4m이고 길이는 당초에는 6m 개설되는 도로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대청동사무소 뒤에 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벽이 너무 높아 가지고 연결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m하고 6m가 연결되는 그 부위는 추가로 다음에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4m 잔여지 남성초등학교에서 일부 공사를 해야 되는 그 구간은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이 많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해 드리겠는데 요즘 시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언제된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빨리 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네요? 올해 예산편성이 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지금 예산편성 된 것으로는 6m 도로 관통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4m 도로는 남성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이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m 도로 이것은 아직 예산이 전혀 서 있지는 않지요?

예,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좀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붕괴사태 이후에 혹 설계변경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변경 조치는 안 했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붕괴사태 이후에 재공사는 업자측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붕괴된 부분이 당초에 암반사면을 저희들은 경제적이고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공사 암반사면을 경사를 1대 0.4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실제로 공사설계에서도 조사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히 안한 면이 있어 가지고 공사과정에 붕괴가 되고 난 뒤에 암사면을 1대 0.7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붕괴공사비는 업자가 비용대는 그런 부담이 아니고 우리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은 안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9억 1천만원 금액에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청3지구가 아주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를 한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문창무의원님. 언제까지 해 올리까요?

사업조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 나오지 싶습니다. 사본만 뜨면 되는 거니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경건설과장께서는 자료를 추경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 좀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물론 중구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예산실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상급 청이나 중앙 정부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법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차입을 해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96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비가 7,839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96년도 3회추경시에 3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돈은 10억 8,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적으로는 당해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위법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까지 뛰면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보건대는 만일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필요성을 느낄 때는 얼마든지 그때도 전출을 해도, 이왕 법을 어기고 온 겁니다. 몇 년 동안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려울 때는 2억원이라는 것도 지역의 개발비에 투입을 해주는 것이 이왕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주머니돈이나 쌈짓돈 쌈짓돈이 주머니돈인데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서 다 단체별로 이렇게 유용을 하고 있는 거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죠? 실정이.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에 예산투입을 전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급박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권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효율적인 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지금 권석규의원님하고 문창무의원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차입을 왜 신속처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분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끝나게 되면 세입과 세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동 소관중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조명기구가 9개동에 27만원씩 해가지고 243만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우리구는 주민등록 일제경신 작업에 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80% 정도 화상입력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명기구는 비단 이번 사용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동에서 한대씩은 보유해 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상보도는 되고 문서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성명을 한자하고 한글하고 병기하는 그런 문제가 지상보도가 돼 가지고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보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개월 내지 7개월 걸리면 2000년말까지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 전반에 걸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의원님 양해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사회복지과장이. 그러면 제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물리치료실을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의 축하속에서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장희보건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자체에 너무 냉기가 있어도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 상식으로, 그러나 이 여름에 물리치료실에 땀이 나는, 환자들이 땀이 나는 이런 상태에 보건서비스가 돼서는 안되겠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에어컨 시설은, 저온도에서 물리치료사가 온도조절은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두성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명희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 이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이두성의원이 에어컨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되겠고, ○ 李두성의원 소장님. 이왕 제가 의장님께서 모든 모든 예산심의를 떠난 거담형태의 그런 시간을 주시니까 드리는 이야기로, 요즘에 방역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하고 바로 밀접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모기 이 자체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1년 12개월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새마을방역단이나 청년회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막소독기 이 자체가 앞으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으로 바뀐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도 자세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방역 자체가 우리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보건소 자체에서도 방역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보건행정을 신뢰하고 구 복지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역계획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방역 이 자체라는 것은 살충이 아닌 매개체들이 항상 자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파괴를 하는 이런 부분 그 목적이 방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동분무와 동력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는 1일 4회 정도하고 수동분무는 5회 정도 합니다. ○ 李두성의원 동력분무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문창무의원님 자료요구가 됐었는데 자료가 됐습니까?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