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과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앞서 심의보류를 한 의원으로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좌석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영세민에 대해서 혹은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를 알선하고 또한 그 일부를 우리 구비로서 일부를 보충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89년도 제정이후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로서 폐기만 하겠다고 일단 상정한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더 보강을 해서 민의 아픔을 건설행정과 실무부서에서 더욱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답변을 들을 때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것을 상정을 할 때는, 또한 제정을 할 때도 물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무 실적만 가지고 폐지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앞으로 지양을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법을 이러한 조례는 한번더, 금번에는 폐기를 전원 동의를 합니다마는 한번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노점상 생계안정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금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폐지에 동의를 합니다.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관리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창무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제정 당시에 각구에서 시에서 내려보내주는 준칙에 의해서 각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창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시에나 또 기타 여러가지 추진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예, 있습니다.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술의원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의 종류를 하나 늘리는 대신 시상인원을 각 2명에서 1명으로 하여 총 4명으로 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좋다고 보는 것은 희소가치를 위해서 좋다고 보나마 지금까지 장려상을 포함해서 6명을 주던 것을 3명을 줄인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찬물도 상이라 하면 다 좋다하는데 장려상 세 사람이 그 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구가 9개동입니다마는 특별상까지 합해서 7명을 준다하면 한동에 한사람씩 안 돌아가느냐, 이러한 사람이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일도 때로는 좋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원안대로 특별상까지 합해서 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희소가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희소가치를 생각한다하면 좋은 이야기고 또한 지역적으로 여러사람에게 상을 준다하는데 대해서는 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상 명칭은 다른 것은 다 구체적인 명칭이 있지만 신설되는 것은 특별상이라 하여 구체적 명칭이 없는데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도 시상대상에 들수 있어 그렇겠지만 너무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명칭을 지역발전상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자랑스런 시민상을 시상하는데 우리구에서 상을 받는 사람과 시민상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민상을 받기를 원할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자랑스런 구민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구분해서 상의 종류를 세가지에서 네가지로 하면서 숫자를 좀 줄인 분야하고 특별상의 명칭문제하고 그 다음 질의 가운데 시민상과 구민상의 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우리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을 해서 애향, 봉사, 효행 3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본상과 장려 6분에게 상을 드려왔습니다. 8회, 9회에 걸쳐서 33분에게 상을 시상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거기다가 하나 추가해 가지고 특별상 추가해서 4개 분야를 하되 상의 수상자는 장려상을 없애고 본상만 드리면 4명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명 되는 것을 4명으로 하니까 숫자가 조금 줄어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의 가치문제 이것때문에 숫자를 좀 줄였고요, 전자처럼 할려면 8명을 드려야 하는데 4명으로 반을 줄이고, 그 다음에 특별상의 문제는 지역발전상도 좋겠고 여러가지 명칭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애향이라든지 봉사, 효행 전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상들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 특별상은 우리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봉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을 줘왔는데 우리관내 오래토록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또 주민들 간담회에서도 청장님께 건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에서 20년이나 30년 정도 기업체라든지 직장에 다니면서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 지하철이라든지 전철,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고 또 도심에서 변두리로 주거환경을 옮겨서 개척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현상이 이것때문에 직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중구같은 곳은 오랜 고도로서 주민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직장은 중구에 오래토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상을 제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명칭은 거주하는 분들하고 하지 않는 분들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상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치고 청장님께서 그 안을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특별상으로 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특별상을 하나 지역발전상을 하나 애향이라면 다 지역발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상하고 구민상의 구분이 나오는데 시에서도 85년도부터 현재까지 MBC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시상을 10월 5일날 시민의 날에 주고 있는데 여기는 상의 구분이 대상, 본상, 장려상 이렇게하고 그 대상은 애향, 봉사, 희생 이렇게 3개 분야입니다. 대상은 전체중에서 한사람만 뽑고 그 다음에 본상하고 장려는 3개 분야에서 6명 그러니까 7명 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도 2명씩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상을 드리니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질문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는 상도 7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33명을 줘왔는데 거기 여론이 상의 가치가 너무 없겠다.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역은 좁고 우리 주민들이 한 6만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매년 8명씩 주면 상의 가치가 너무 하락하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뜻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시민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을려고 하면 공적이 폭이 넓고 상당한 봉사하는 희생이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기가 힘이 들죠. 우리 구민상은 좁은 지역에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국지적인 그 구에서 상을 주기 때문에 상 받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공적은 시민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랑스런 구민상은 오는 10월 중구민축제때 시상하게 됩니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를 하나하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의 질적인 문제나 봉사부분이 주민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심사가 돼 가지고 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