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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2본회의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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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권석규의원외 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권석규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38건의 구정질문을 접수하여 같은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송호병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9년 11월 25일자로 본의원 외 5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제출된 구정질문서는 모두 7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38건이 접수되었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최영규의원으로부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중구발전계획중 중요시책은 어떤 것인가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구의 행정력 강화방안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준비실태와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과 기 완료된 옹벽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안전진단 등 사고예방 대비책과 광복로 노상주차장 설치 건의 등에 대한 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안금열의원으로부터는 PIFF광장 주변과 대각사 이면도로의 노점상관리 정비 및 도로점용료 부과방안과 자갈치어폐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따른 해안도로 주변 노점상관리 정비 대책과 롯데월드 예정부지에 대한 롯데측과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합의로 주변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줄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이 접수되었고, 이두성의원으로부터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법 제51조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도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가로구역 최고높이를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99년도 개정된 건축법의 주요내용과 구민에 대한 홍보실적, 흑교로 가로확장공사와 소요될 2000년도 예산규모 및 사업계획과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등의 확대시행 방안을 묻는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명술의원으로부터 영주2동 지역에 도로시설 개선에 관한 보안과 영주2동 사무소 앞에 급경사 계단정비 및 부산터널 위쪽 2층도로의 개선대책, 그리고 대청공원 입구 버스종점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요망 건과 서민아파트 주변 녹지대의 수목정비 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출되었으며, 문창무의원으로부터는 중구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가 등에게 용역의뢰할 견해는 없는지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중구를 중심축으로 한 영화제로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영화제 개최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여도와 가칭 40계단 기념관 건립의 진척도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질문과 98년도 결산검사 결과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액에 관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미수납액 정리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출되었고, 김상곤의장께서는 서면으로 흑교로 가로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대규모 지하상가의 조성건의 및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과 화재재발 방지대책, 그리고 보수 새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방안과 보수동 고지대 제한급수를 상시급수로의 전환방안 및 보수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위하여 최고고도 지구 지정을 조정하는 방안과 보수 1, 2동 지역 경로당 확보방안과 용두산공원, 대청공원 관리권의 구청이관 방안, 보수복개천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향후 대책 등에 관한 질문서를 접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유흥업소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및 화재나 재해위험 예방대책 관련 사항과 건물 앞에 설치된 인도의 무단점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벨트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묻는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8건의 질문에 대하여 현황, 추진사항, 금후대책, 또는 추진계획등 구청측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8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석규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이두성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21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