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특성 있는 시책을 발굴, 구정에 반영시키고 있는 이인준구청장, 또한 연말에 많은 업무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구 직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의정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 관련제도의 개선과 민의를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예상적립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제 얼마후 대망의 새로운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도 정기회에 임하게 되니 많은 아쉬움이 따르고는 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2, 3대에 걸쳐 5년여 동안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아쉽게 느낀 점은 국제시장 및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건어물시장 재개발사업, 구 시청 이전부지 조기개발 지원사업 등 그야말로 주요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가운데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다가도 연도가 바뀌거나 간부급의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슬며시 덮어두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구 동명극장 공영주차장 백지화사업, 현 충무동 공영주차장의 절차를 무시한 건립, 고지대 소방도로 설계변경, 광고물 특구지역 지정 등이 있었고, 이중 충무동 공영주차장은 복개도 밑에 별도로 파일을 박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 입안자나 해당 부서는 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안전점검에 의하면 복개도 상판과 측면 벽이 심하게 부식되고 낡아 마치 E등급에 준할 정도로 되어 있는 위험한 시설물을 보수보강 작업도 없이 그 위에 그대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된 동시에 단견적이고도 안일한 행정의 한 실예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보건 데는 이 모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대처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구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교수단 등 타 전문가들에게 폭넓은 용역의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부진사항,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 모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당성 있는 일관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할 정도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구 시청사 부지에 제2롯데월드가 건립되면 당장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구청에서는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단계에 오니까 오히려 광복로를 비롯한 코오롱상가와 중앙, 동광 일대의 모든 상가들이 오히려 상권이 쇠퇴될 것이고 심하면 점포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상권 활성화 측면과 광복로, 동광동 등 인접지 상권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영상페스티벌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제4회에 접어들면서 유명한 영화인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갖게 되므로 명실공히 국제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수영만의 시네마파크 건립과 불꽃놀이 등 화려한 개막식 확대조치로 영화제 중심축이 타 구 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고, 또한 KBS, MBC 개봉관을 비롯 서면을 중심으로 한 최신형의 복합적인 대형 개봉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서 기존의 PIFF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포동극장가는 점점 명성을 잃고 쇠퇴하여 상권 활성화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영화제를 이용한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거저 영화제 기간 일부 먹거리를 파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중구를 중심축으로 한 영화제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반의 방안 강구와 함께 상권 활성화 보탬이 될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몇가지 대안도 제시코자 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연차적으로도 PIFF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예술감각이 살아숨쉬는 독특한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먼저 PIFF거리의 바닥 적벽돌이 차량통행에 의해 깨어지고 보수하는 등 악순환 등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에도 견디는 2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특수한 벽돌이나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과 신발에 밟혀 더럽혀지고 있는 핸드프린팅을 예술적 가치있게 타 장소로 재배치할 문제, 아직도 영화제의 거리로는 허점이 많은 만큼 지상과 공간을 이용한 장식품 추가배치 문제, 또한 상인들이 평소 노점상에서 나오는 허드렛물 그 물을 마구 거리바닥에 그대로 버려 영화의 거리를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 그리고 본의원이 98년도에 질문한 바와 같이 용두산공원이나 중앙공원과 마지 못해 자갈치 해안도로, 구 동광초등학교를 이용해서라도 동시에 개막식을 거행하여 국제영화제의 기득권 확보와 동시에 타구에 선점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화제 측과 남포동극장가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행할 의향이 없는지 여부와, 또한 40계단 기념관 건립추진 계획도 추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역점사업중에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낡고 협소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91년 대청1지구를 시발점으로 시행되어온 사업입니다. 불량주택의 개량이라는 점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더 깊게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모순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모순점을 감안해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좁은 땅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다보니 높다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서 늘어서 있고 집집마다 마당은 커녕 나무 한포기 제대로 심을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개축도 자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도시 특유의 지리적 여건을 등한시하는 등 당초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사전에 녹지나 휴식공간을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구에서 이미 소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인접구에도 쌈지공원을 조성중이며 서면로타리 일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등 시대적으로 어메니티 도시개념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에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 제공, 주차문제, 일조권·조망권 문제 등을 고려한 그야말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남포동 수변공원 조성에 있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로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계획추진 과정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8년도 결산검사에 임했던 책임검사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91억원중 일반회계 8억원과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이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받지도 못할 세금이 매년 누적되어서 미수금 규모만 커지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자칫 우리 구의 재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한 자료조사에 근거해서 정확한 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세 과징상 문제가 있으므로 2000년도부터는 명확한 자료분석과 동시에 부과방법의 개선 등 구체적인 재검토를 하여 건전한 세정풍토 조성에 기여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97년,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추가결손처분 요망액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우리 구 직원들의 대민친절도가 좋지 못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무척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구의 직원들은 인원이 타 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아 친절문제, 봉사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으나 막상 보도가 되고보니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군중 7위를 하고 전화응대 평가에서도 3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봐도 결코 우리 구 직원들의 친절도 만큼은 타 구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저 자신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봉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좋은 시책을 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 여러분의 교양과 인격을 새롭게 갖추고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민선 2기가 지향하는 봉사와 화합의 자치구정 운영에 차질없도록 주민과 함께하고 우리 중구의 자존심을 더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