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시 7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이 있었으므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서는 미리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으신 후 구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준구청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 권석규의원, 문창무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구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병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권석규의원과 문창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송호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송호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은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정기회보다도 구정질문이 많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도 있고 또 우리 구정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이 혹시 부구청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구청장님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권석규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우리 중구의 인구 수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지표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 중구의 인구가 감소 안되고 계속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시 같은 데나 다른 장소에 나갔을 때 중구에 근무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중구인구가 얼마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조금 아타깝습니다마는 구세의 기준을 인구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중구도 옛날에 구세가 강한 그런 시대에는 인구가 많았고 지금 우리 상권이 쇠퇴하고 현재 약하다 할 때는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통계를 잠깐 보니까 1960년도에는 우리 중구의 인구가 12만 2,715명으로 나타나 있고 작년 연말에는 보니까 6만 3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요인을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여러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것이 중구가 상권이 약화되고 옛날의 번창했던 시절이 쇠퇴가 되니까 인구도 자연히 감소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감소요인을 나름대로 보니까 신흥개발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고 특히 핵가족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표로서 비교해 보면 1960년도에 우리 중구인구가 12만 2,725명에서 1998년도에는 6만 344명이었습니다마는 세대수를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1960년도에는 우리 중구의 세대수가 2만 1,698세대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보니까 2만 1,050세대입니다. 30년 가까이 줄어진 게 세대수 줄은 것은 약 650세대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중구의 상권이 쇠퇴되는 데도 큰 원인이 있지만 핵가족 영향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1960년도에 한 세대당의 평균 가족수가 5.7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도에 보니까 5.2인, 80년도에 보니까 4.3인, 90년도에 보니까 3.5인에다가 작년도에는 보니까 98년도 말에는 2.8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영향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시대적인 사항 조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 발전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구에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확대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중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4개 지구에 19만 6천 평방미터의 구역에서 약 2,400여동 5천 세대의 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금년 12월말로 한시법으로 제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아마 정부 방침이 앞으로 몇년 더 연장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연장이 되면 필요한 지역에 가능한 지역은 모두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느 사회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가 발전되고 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시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먼저 국제영화제가 중구를 중심축으로 한 영화제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개막식 중구유치, PIFF거리의 바닥 재질문제, 또 핸드프린팅 보존문제, 또 PIFF광장 장식품 배치 문제 등이 되겠고, 또 40계단 기념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가 우리 중구에서 개최된 것은 지금 우리 중구에서 걱정하고 있는 옛날에 화려했던 그 명성을 회복해서 부산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다행한 행사가 아닌가, 또 아주 중심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450여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금년까지 4회의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동안 PIFF광장을 조성을 해서 96년도에는 칼라투스콘을 포장을 했고, 97년도에는 점토블럭이라든지, 상징물, 대형아치 등 이런 장식물을 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광장주변에 느티나무를 심고, 또 눈꽃등을 약 17만개를 설치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년도에는 수영 시네마테크에만 설치 계획이던 핸드프린팅을 98년도에 6개, 99년도에 3개 총 9개를 우리 PIFF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국제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수영만에 수영만 시네마테크에만 설치하고 중구에서는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인준청장님께서 영화제추진위원회하고 절충을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꼭 중구에 설치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PIFF광장에 이벤트를 마련한 행사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구 주최로 뉴 크렌체의 밤과 프레스의 밤 이런 걸 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국내외 유명한 영화인과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마당 행사를 비롯해서 핸드프린팅 개봉식과 눈꽃등 점등식을 개최해나왔습니다. 99광복페스티벌을 개최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은 현재 타 지역에서 극장가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혹시나 영화의 거리가 다른 데로 넘어갈까 이런 염려에서 그런 배경을 깔고 장기안목에서 추진해왔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은 지금 현재 96년과 97년도에는 5개관, 98년도에는 6개관을 개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 중구에만 10개관을 개봉해서 확대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구의 앞으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이런 행사를 그런 배경에서 추진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개막식 관계는 지금 현재 수영 요트만경기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구에서, PIFF거리가 있으니까 중구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구 여건상 수영만 시네마테크 만한 그런 갖춘 여건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이인준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계시는 용두산공원의 테마공원화라든지 또 구 동광초등학교의 대형 공영주차장 추진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중구에서 용두산공원에서 이런 개막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기포석으로 현재는 그걸 공론할 수 없지만 그런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PIFF거리 바닥재질 문제, 또 장식품 재배치 문제, 노점상의 허드렛물 대책 이런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구에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 드리면 이와 같은 PIFF거리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다듬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들 입에서 이걸 바로 놓고 노출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를 밖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한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질문제, PIFF거리 재질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선정을 하고, 작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중구청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만약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이 말씀하면 오히려 또 일해놓고 불평하는 것같고 이래서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하고 시에 근무하면서 과정을 옆에서 봤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FF거리는 지금 현재 대영극장 앞에서 아카데미극장까지 총 길이가 410m가 되겠습니다만, 1차로 정비한 부분이 190m 아직도 PIFF거리로 시에서 지정해놓고 정비 못한 부분이 약 220m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96년도부터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바닥재라든가 문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선정에 따른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회의라든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보면 바닥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아주 세계각국의 우수하다하는 그런 거리를 모아서 벽돌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구에서는 일할 때는 하나도 설계라든가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 자문회의에서 선정된 그 재질에다가 그 설계에다가 그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현지에 나와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계속 블록을 교체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문회의에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할 때는 현장감이 그냥 없이 현장의 사정은 고려 안하고 이렇게 좋은 거만 내놓다 보니까 여기는 깔아놓고 보니까 보판도 흔들리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판이 강도가 세서 조금만 접촉을 해도 금이 가고 깨지고 옆에 턱이 떨어지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간부모임이 있을 때나 이런 걸 건의를 많이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90m는 정비를 하고 아직 220m를 정비도 못하고 있는 하나가 이대로는 해 가지고는 문제가 계속,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시에 강력히 요구를 못하고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제영화제 개막 직전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쭉 이래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적어도 깊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이게 현 실정에 맞도록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생활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돼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장님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정비 안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놓은 190m 이 부분은 불과 해놓은 지가 한 2년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또 다시 걷어내면 너무 비용부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견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에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영화제가 우리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의 제4회 영화제는 총 54개국에 207편의 영화가 상영됐고, 또 우리 중구에서는 10개관에 195편이 289회에 걸쳐 상영이 됐습니다. 이 관람객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국제영화제 금년에 18만 1,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약 75%인 13만 5,000명이 중구에서 관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얼마나 상권에 미치느냐 하는 걸 계속 구에서 직접 조사는 할 수 없지만 국제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주변상가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청소년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제과점 이런 데는 4,50% 매상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음식점이라든가 다방 같은데도 상당히 효과를 기여한다고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그 당시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하게 기여를 한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계단 기념관건립 진행관계는 앞서 청장님께서도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데 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난시절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향수가 어리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송호병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태총무국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규
권석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장하고 부구청장 답변에 제가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혹시 저희들 사전에 의원님하고 다 협의가 된 대로 보충질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권석규의원
. 간단하니까, 제 얘기는 아까 나올 때 미리 얘기를 안 했습니까? 청장, 부구청장이 한 건은 제가 바로 질문을 한다고 이래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 李두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상곤의장
예. ○ 李두성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두성의원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용태총무국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98 결산결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셨고,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과징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세정에 대한 신뢰성 회복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시행중 미비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과징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은 징수결정액이 391억 9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 나면 미수액이 30억 9,800만원으로써 7.9%입니다. 98년은 징수결정액이 230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 1,000만원으로써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미수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는 경기회복 전망과 철저한 과징업무 확립으로써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회수불능채권은 구세 1억 5,800만원, 또 구세외수입 6억 4,600만원 등 모두 8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800만원, 주차장수입 3억 3,900만원 등 3억 4,700만원으로써 총 11억 5,1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채권이 일반회계 6억 1,400만원, 특별회계 1억 8,100만원 등 모두 7억 9,500만원으로써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1억 9,000만원, 특별회계 1억 6,600만원 등 3억 5,600만원으로써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 및 예금조회는 물론 압류가능 물권확보를 위해 조사를 실시하여 징수불능채권의 일반회계는 4,000만원을 결손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과태료 1억 400만원 등 모두 1억 4,400만원을 결손 조치하였습니다. 거소불명인 채권은 체납자별로 주소지 및 물건지를 중심으로 추적 등을 실시하여 행방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은 신속한 재산압류 조치로 채권확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방법 등을 강구하여 현재 6억 3,300만원을 성업공사에 재산을 공매처분도 의뢰해놓고 있으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소재파악이 도저히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불명사유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일반회계는 1억 3,100만원과 특별회계 1,500만원 등 모두 1억 4,600만원을 결손 시켜 회수불능채권을 12.7%를 추가로 결손 조치함으로써 연도폐쇄일까지 회수불능채권의 25.2%인 총 2억 9,000만원을 결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손조치뿐만 아니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도폐쇄일까지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세무공무원과 또 세외수입 분임징수관별로 행정력을 집중시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태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옥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두성의원과 박명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강인옥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인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최영규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의 우리 구 배정액과 융자실적에 대하여, 그리고 박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2동 지역의 서민아파트 주변 녹지대 거수목 전정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의 우리 구 배정액과 융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3,400만원으로 융자금액은 141세대에 7억 1,800만원입니다. 잔액 1,600만원은 위탁관리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주민이며 보증인 2인을 선정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은 융자대상자의 생활실태와 융자금 용도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동장의 추천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융자요청을 하면 관계공무원과 구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기금관리를 위탁한 부산은행 부평동지점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한도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입니다. 99년도 융자계획 금액은 당초예산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융자금 조기상환금액 5,200만원을 1,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융자계획 조성금액 1억 8,900만원중 11월 31일 현재 18세대에 1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예치금 1,600만원과 11월, 12월 회수예정금액을 포함한 4,300만원을 추가 융자하기 위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6월, 12월 연 2회 융자하던 것을 올해는 수시로 융자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를 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더 개선시켜 어려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매년초 부산시로부터 시달되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서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시로부터 배정 받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융자를 실시하여 99년 11월말 현재 291세대에 15억 1,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전세금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집주인의 보증을 받아 동장에게 신청하면 동장은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에게 융자 요청하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은행 부산지점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합니다.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1,0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일시분할상환 조건입니다. 99년도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은 2억 5백여만원이었으나 동장이 요구한 하반기 전세자금 소요액 4억 2,000만원을 포함 5억 5,000만원을 부산시에 추가 요청하여 총 7억 5,500만원을 배정받아 11월말 현재 63세대에 4억 6,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잔액 2억 9,500만원중 2억 2,000만원은 12월 4일 현재 각 동장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하여도 99년 12월 8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12월 18일 이내에 배정받은 전액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국민은행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세대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99년 11월까지 17세대 7,730만원을 동장이 추천하여 융자를 받았습니다. 신청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증인을 구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은 검토를 한 후 국민은행에 추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 주민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으나 융자 대상자와 용도가 소규모사업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리도 타 융자금보다 높아 94년부터 융자신청자가 차츰 줄어들어 99년도에는 융자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2동 지역의 서민아파트 주변 녹지대 거수목 전정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3m 내지 4m되는 축대위의 좁은 공간에 식재되어 사다리나 동력톱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축대높이를 감안하면 10m 이상의 높이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또한 나무의 원 줄기나 굵은 가지 등을 절단하였을 경우 낙하물이 낡은 아파트 건물을 손상할 수 있는 어려운 작업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문적 기술인부가 없는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나무를 전정하는 데는 나무 1본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약 1,194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유자가 있는 사유지 수목을 전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각 아파트의 세대수를 감안하면 영주아파트 2, 3블럭은 세대당 2만 1,000원, 영주아파트 9블럭은 세대당 1만 3,900원, 시민아파트는 세대당 6,900원, 그리고 은하아파트는 세대당 2만 5,5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전문업자에게 전정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언제든지 요청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성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강인옥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득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 안금열의원, 권석규의원, 이두성의원, 박명술의원, 문창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국장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저에게 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7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18건에 대해서는 질문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최영규의원님의 대청동 주거환경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의 기술적 안전성과 사고예방 대비, 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계획도로는 폭 4에서 6m, 연장이 589m로서 96년부터 영선길에서 대성교회간 본선 폭 6m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영선길에서 대청동사무소까지 74m는 98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시점부의 자안 15에서 18m 절취면은 97년 4월 토질 전문가에 의뢰해서 안전하게 사면보호하였으며, 2차 구간인 대청동사무소 뒤에서 양지아파트간 60m 구간도 동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록볼트 및 소크리트공법으로 99년 8월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잔여구간 95m도 자안에 15m 가량의 절개사면이 형성되고 풍화암이 노출되는 등 안전시공에 예기치 못한 우려에 대비해서 토루벽 설치, 상부 구조물 균열 1일 첵크, 전도점검계측기 설치 등을 통해서 세밀한 관찰은 물론 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공법을 택하여 안전시공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복병산 자락의 노후건물이 밀집한 언덕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절개지가 높고 암질의 불균형, 암절리의 발달 등 안전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에 관한한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구간의 공사가 2000년도 6월경에 완료 계획이므로 이후에도 이 지구내 여타 4m 계획도로도 연이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최영규의원님의 광복로 구 시청 입구에서 구 미화당백화점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0월 이곳 이해관계인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상주차장 설치 찬성이 60.7%, 차 없는 거리 조성 요구가 61%로 나타나서 우리 구에서는 국제시장부터 시행하고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후 재검토키로 복안한 곳입니다. 또 이곳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지난 11월초에는 한 시민단체에서 보행자전용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상과 현실이 다소 상충되고 있는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시 대표적인 번화가인 이 도로가 21세기 새로운 도시기능에 부응하는 개성있고 활기 넘치는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가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천년을 맞이하여 이 거리에 꽃탑설치, 상징 조형물 설치, 빛이 있는 거리조성 등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곳 교통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을 여론조사와 지역주민설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장단기 추진계획을 2000년 상반기 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안금열의원님의 PIFF광장 주변과 대각사 뒤편의 노점상 정비와 도로사용료 부과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동 PIFF광장 및 광복동 대각사 주변은 우리 구의 중심상가지역으로 극장이 밀집되어 있고 패션점과 유흥식품업소가 산재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PIFF광장은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으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노점상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PIFF광장 주변은 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이곳의 136개 노점에 대해서 규격을 통일시키고 1일 68개 2부제로 영업토록 조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마다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신규발생 유입을 막고 단속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물 및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각사 뒤편은 올 1월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 자율정비를 지도한 후 3월 19일에는 삼보예식장에서 74명의 전 노점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수레 규모를 1.8m 곱하기 0.9m 이하로 축소하고, 높이를 1.7m 이하로 제한, 또 영업시간도 2시에서 오후 3시 이후로 조정하여 도로기능을 다소나마 회복하는 성과를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원의 활동을 일층 강화함과 동시에 자체 연합회를 이용 신규유입은 철저히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는 도로법에 의거 점유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시에는 통행인과의 마찰문제, 기득권 인정문제, 화재 등 재난발생시 구난차 진입지연 등의 문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의 경우가 없습니다. 또 생계형 노점에게는 다소의 부담이 가중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점상 축소 유도 일환의 도로사용료 부과방안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안금열의원님의 자갈치 어패류시장 현대화 공사시 주변에 산재한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어패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가설시장 건물이 금년말경 기공되어 내년 4월중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자갈치시장 재건축은 2000년 2월경에 착공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공사시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점상측과 조합 관계자와의 중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자갈치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해안선 정비공사 시행에 대비 이 지역의 노점상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번째 안금열의원님의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며, 지상 107층 지하 7층의 대단위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자측에서는 법 절차를 거쳐 98년 3월 22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8월 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편입주민들은 수용재결에 반발하여 지난 8월과 11월 시청 광장에 농성집회를 하는 등 보상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총 327건 중에서 21%인 69건이 협의되었으며, 나머지 258건은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기업자측에서는 토지수용법 제40조 화해권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2%, 건물 3%, 영업권은 7%를 계산해서 총 254억에서 8억 4,000만원이 증가한 262억 4,000만원으로 인상안을 수용위원회에 제출 중재 요구하였으나 수요자 요구금액과 차이가 너무나 커 현실적으로 중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유자들은 수용재결의 철회, 보상가 상향조정요구 등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수용재결 보상금이 기대이하일 때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상당히 민원이 거셀 걸로 생각됩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은 우리 구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와 기업자간의 보상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기업자 측에서 큰 배려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권석규의원님의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목조건물지역,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등에 화재예방에 대한 종합대책강구 용의와 임기내 큰 화재가 한 건도 없도록 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인 다중이용시설과 재래시장 등은 매년 4월과 11월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인 전기, 가스시설 등을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충효촌, 건어물상가, 창선상가, 국제시장 등의 취약지는 소방서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소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이상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타 골목시장 등에 대해서도 월 1회이상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화재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점검과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긴밀히 유지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4개소의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재난재해사고는 대개가 일상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동안 발생했던 대형사고의 사진전시회를 순회 개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수시 구소식지를 이용, 재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한 건의 재해도 발생지 않는 것을 지향목표로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권석규의원님의 중앙동 4가 일원의 건물아래 확보된 인도가 위법 부당하게 점용 당하는 실태조사와 대책강구와 구전체 인도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낮이는 가로와 보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오래 전부터 산발적인 건축으로 전체적으로 굴곡이 발생, 보도 본래의 기능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축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의 정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두성의원님의 개정건축법 51조에 의거 우리 구의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가로구역 최고높이를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전면도로폭의 1.5배였으나 개정건축법 제51조2항에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금년 11월 25일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조례를 정하여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등에 가로별 높이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곧 가로별로 구체적으로 지정 공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 제51조1항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구청장이 가로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지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가로별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한 이후에 미지정 가로에 한하여 도시미관, 주민의견, 인접 구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가로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월, 4월, 5월 3회에 걸쳐 개정된 건축법에 대한 구민 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2월, 4월, 5월 3회에 걸쳐 주민과 밀접한 건축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하여 중구소식지에 두차례 게재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설명 시에도 네차례나 홍보하였습니다. 또 7월에는 구 정례조례시 구 전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행, 주민과 접촉시 법개정의 대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부분을 발췌한 자료집 500부를 제작하여 민원담당 직원과 각 동사무실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구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법, 영 등의 개정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첨언합니다. 열 번째 이두성의원님의 흑교로 가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중앙 부서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그 노력의 결과로 20억원을 확보, 126m를 계획하여 현재 59m는 완료하고 67m는 연내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보수동구간 나머지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확장된 부평동구간 227m는 시내 어느 곳보다 확장이 시급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남으로써 이후 예산확보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는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부평동쪽도 한두 블록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청장님께서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심을 첨언합니다. 열한 번째 박명술의원님의 메리놀 병원에서 산복도로 가는 영주동 288-14번지앞 삼거리지역의 가각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도로 재포장시 도로구배를 최대한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양 도로간 구배차이로 가각추고에 필요한 주택 1동을 편입하더라도 종단 경사도가 23%에 달하여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할 것이며, 또한 가각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결정에는 편입소유주와 의견협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견이 수렴되더라도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차량 안전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박명술의원님의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경계지점에 위치한 영주동 151-13번지앞 곡각부분 가각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버스 등 각종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차량소통상 아파트 맞은편 곡각부분에 대한 가각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입안 및 결정시 편입지주와 의견수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신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재원확보방안이 선행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차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원확보가 가능할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곡각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주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협의,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편입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할 수 있으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격렬한 민원, 소송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힘써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박명술의원님의 중구와 동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영주동 71-10번지 삼거리에서 은하아파트측 곡각부분의 노폭확장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경계부분 망양로 삼거리에서 은하아파트쪽 곡각부분은 노폭확장이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내년 초에 은하아파트앞 곡각지개량 용역설계시 이곳도 포함, 실시 설계용역한 후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박명술의원님의 덕원공고옆 계단도로의 차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원공고옆 계단도로는 종단구배가 26.3%의 급경사로써 차도화시 차량의 안전통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문가의 자문결과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덕원공고 부지를 이용하려면 학교정문과 운동장 부지 다수를 편입해야 하므로 이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차량의 성능향상으로 설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행의 편리함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이곳의 차도화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박명술의원님의 부산터널 위쪽 이층도로를 평면도로로 하여 대형차량 운행장애와 불법주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터널 위측 영주동 277-11번지앞 이단도로는 연장이 45m 높이가 1.9m로써 터널위 유턴 차량과 영주2동 사무소쪽 양방향 진행차량을 위한 것으로 지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상부도로를 절토하여 평면도로로 조성함은 도로구배가 단구간에 평면에서 10%이상으로 급변할 뿐만 아니라 절토시에는 노후된 상부주택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일부 구간만 보도가 조성되므로써 동선 이격에 따른 안전, 도시미관 등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이 예시를 들으셨듯이 서구 남부민동, 부산진구의 부암동, 또 남구의 우암동이나 여타 실예에 비해서는 여건과 환경이 훨씬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의 차량운행 편의를 위해서는 노면의 방향표시 표지판 설치, 터널에서 영주동 교차로 방향의 진입부 옹벽 일부분을 빠른 시일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박명술의원님의 영주2동 사무소 앞 4, 5개소 계단도로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위험하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2동 사무소 앞 폭 0.9m에서 1.5m 골목길 계단 5개소는 지형 여건상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합니다. 영세서민의 이용이 많은 우리 구 관내 모든 계단도로에 대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불편사항과 우수기시 노면수로 인한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내 계단도로 일제정비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열일곱번째 박명술의원님의 대청공원 입구 시민아파트 1호동앞 곡각부 정비 및 버스이용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 진입로 좌측 난관 끝에 곡각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동주파크에서 민주공원 진입로 방면의 도로구배가 11%로서 다소 높고 또 양 도로간의 단차 또한 2m나 되어 사유지를 보상 공원 진입로 기존시설 정비 등을 감안할 때 투자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유지는 양묘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 여건상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렵고 인근 주민 및 이용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 설치는 검토하겠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의견입니다. 버스정류소 주변 편의시설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유지 및 시유지를 활용 파고라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창무의원님의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과 자갈치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조권,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건폐율, 이격거리, 주차장 등 건축관계 제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임시조치법입니다. 에 14개 지구로 나누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 현재 45%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차례의 주민설명, 또 금융협의 등을 통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최적의 계획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계획 수립시에는 공공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구내 유휴공지가 없어 휴식공간이나 공공 주차장 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해당주민 또한 완화된 건축법으로 최대한 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좁은 대지내 고층건물의 건축이 행하여짐으로써 조망권 등으로 이웃간 다툼도 많은 것이 현실적 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단독개량보다는 합동개량으로 자투리땅에는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단히 하겠으며,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목전의 사소한 이익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갈치시장 주변 연안정비 사업은 부산대교 아래에서 영도대교 밑을 통과하여 우리 구, 서구 경계까지 도로시설 결정될 폭 20m 게획도로에 해안쪽 폭 10m를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원으로 1단계 구간 서구 경계에서 건어물시장간 770m에는 43억원, 2단계 구간인 건어물시장에서 부산대교간 560m는 장교로 처리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15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2002년 5월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비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시 항만정책과에서는 99년 10월 용역을 발주, 2000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2월중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수변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이 지역의 상권, 관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기대, 그야말로 멋이 있는 공간이 연출되도록 우리 구에서는 많은 지혜를 모을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구청장님은 물론 질문을 하신 문의원님께서도 크게 애쓰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장갑득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99년도 의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구정에 관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준비실태와 동기능 전환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동기능 전환의 방침과 추진과정을 요약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읍·면 단위 계층구조를 취하면서 지역안정과 주민복지를 위한 생활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중에서 시범구로 수영구와 사상구를 지정하고 타 구에서는 43개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시책에 따라 시범동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남포동 사무소를 시범동으로 지정하고 99년 8월 2일 주민자치센타의 개소식을 갖고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동·노인복지 업무, 지역안정과 관련되는 민방위재난업무, 특히 문화복지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지침이 마련된 시책으로 체력단련장, 육아교실, 예식장, 주민교육장 등 각종 시설을 동사무소 내 갖추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동에서 수행하는 행정사무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동 행정 사무중에서 총 323건을 지금 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5건은 동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168건은 구에 이관하는 배분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구에서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이관에 따른 법률정비를 했습니다. 인장업하고 외국인 관리 사무, 청소년 지도업무 이렇게 조례 3건하고 광고물,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폐기물관리, 그 다음에 재난관리 여기에 따른 규칙 4건, 시세와 구세 및 세외수입, 이륜자동차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축 단속, 건설공사 감독, 보안등 관리 등 규정 5건 이렇게 해서 총 12건을 개정 정비해서 지난 7월 30일 공포 조치해서 주민자치센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시범운영을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남포동에서 구성을 하고 사업의 결정과 동장의 자문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자치사업으로 시비 3,1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동사무소 내에 58평 규모의 주민체력센타를 설치하고 30여종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루에 40여명의 주민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육사업으로서 58평 규모의 남포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현재 42명 정도의 어린이가 3개반으로 나누어서 취원해서 이용을 하고 또한 57평 규모의 주민예식장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회의실이라든지 다용도로 여러 가지 모임에 장소로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6월부터 남포동을 포함한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전환함에 따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남포동에 8개동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비를 해서 구에서는 체력단련장,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그 다음에 예식장, 꽃꽂이교실, 주민쉼터방, 정보열람실, 그 다음에 탁구나 바둑과 같은 레크레이션 이러한 9개 사업을 우선에 계획을 하고 이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구에서 시비로 우선 1억 2,800만원, 구비 3억 2,000만원 이렇게 합쳐서 총 4억 4,8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며칠후면 의원님들께서 이 과정을 심의하시도록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4억 4,800만원은 이 계상근거가 각 동에 1개동에 5,300만원 정도 공히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12월 20일까지 수립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6월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를 앞두고 그 동안 남포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요약해서 몇 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제일 큰 문제점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기본 취지가 주민복지와 문화, 주민정서, 기능 이런 데 대한 주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예식장, 어린이집, 서예교실 이런 걸 하려면 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과거에 20년이나 십몇년전에 지은 건물들이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영주2동이라든지 대청동 사무소에 보면 사무실을 제외한 2층에 회의실 정도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내년도 6월부터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이번에 12월 20일까지 자주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제출토록 아레 월요일날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자기 동 실정에 맞도록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안으로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사를 신축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남포동은 기 시설이 잘돼있습니다. 동광동하고 부평동 2개동 사무소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에 고지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155개 업무를 존치시키고 168개 업무를 구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교부를 구가 가져왔습니다. 남포동을 시범으로 하면서 우편송달을 했습니다. 우편송달을 하니까 거기에 오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고지가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달이 되더라도 지연이 되가지고 납기가 넘어가서 늦게 납세자가 받음으로써 민원을 초래하는 사례, 그 다음에 우편송달을 하다보니까 우편송달료가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이 현재 남포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내년 6월부터는 전 동에 대해서 우편송달은 지양을 하고 현재 통장들이 한 건에 고지서를 송달하면 150원씩 수수료를 드리는데 그걸 300원으로 인상해서 통장들에게 수고를 다소 덜어드리고 통장들도 구정에, 동정에 협조하는 이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중앙과 부산시, 각 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주민복지나 문화증대 향상문제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남포동을 할 때 행정자치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 하면 전문강사는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한다. 서예를 한다. 컴퓨터, 정보 이런 걸 하려면 전문강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무료로 자원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남포동을 시범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도하는 문제라든지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그래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고 주민들을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시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는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323건 동사무소 업무중에 168건을 구에 이관해오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 혼인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신고관리 업무, 또 인장업,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서 편리했는데 지금은 구청까지 오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다. 이게 그 과정에 드러난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이것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이거는 우리 지역여건에 맞겠끔 이걸 시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구에서는 이번에 12월중순 경에 과장이 갈는지 계장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6월에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구에서는 조금 전에 4가지만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출을 하고, 특히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 구 자체적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구에서 이동민원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서 9개동을 매일 오전, 오후 돌면서 민원접수를 구에 접수시켜서 또 처리해서 동에 갖다드리면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방안,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4가지를 설명 드립니다만,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 외 모든 것을 중앙에서 처리할 문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처리할 문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조치를 하고 시에서 할거는 하고, 중앙에서 할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의 앞으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정착되기까지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2000년 6월에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설명 드리면서, 끝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영규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권석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불과 24일 앞둔 세기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위생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IMF 관리체제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침체된 중구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모든 구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질책에 힘입어 환경위생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시대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권석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30일 발생된 인천 호프집의 안타까운 화재참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구 관내 유흥접객업소에 대해 건전한 위생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겠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와 염려를 하시면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 구간 상호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난달 말에 1차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미성년자 불법고용과 주류판매자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허가취소는 물론 단전, 단수조치 등 전례 없는 강력한 청소년보호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점검계획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달 2일부터 유흥 및 단란주점과 지하 2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등 모두 56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행정계도를 겸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적된 56개중 장애물 적치업소 등 50개소는 현지 시정하고 나머지 비상구 미설치업소는 중부소방서에 통보하였습니다. 99년중 각종 유흥업소의 무허가업소, 불법위반 업소에 대한 업종별 행정조치내용, 행정처분후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질문사항은 지난달 30일 사회산업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그 개요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적발된 무허가 유흥업소 등은 유흥주점 4개소와 단란주점 11개소로써 전부 형사고발과 세무조사 의뢰 조치하였으며, 불법위반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238개소이며, 업종별 행정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흥주점이 17개 업소로써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9개소, 시정명령이 7개소입니다. 단란주점은 98개 업소로써 허가취소 20개소, 영업정지 73개소, 시정명령 5개소입니다. 휴게음식점은 11개소로써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9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은 112개소로써 허가취소 45개소, 영업정지 66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업소들은 문제우려 업소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단속시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선정,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회이상 같은 내용으로 위반한 업소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2회이상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5개소로 이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가 8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업소는 단란주점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어 가중처분으로 허가취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업소들도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사고에는 항상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공무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나갈 소신에 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일부 공직자들이 인천 호프집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결코 가벼이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공감하며, 공직자가 도덕성을 잃을 때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되고, 주민은 행정을 따르려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저희 위생공무원 모두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정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지켜온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구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스스로 올바른 공직관을 재정립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 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깊이 되새겨서 구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루어나가는 위생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규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어제권석규의원
구정질문, 오늘 답변에 심도 있는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탄생하고부터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하는 요지는 저는 초대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관선청장과 또 민선 1대 지금은 2대를 맞이해서 오늘 2년째 접어들면서 청장님의 확고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예산도 많이 따오고 또 심도 있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진짜 청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말씀에 중구발전을 위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케이블카를 할 것 같으면 주로 산인데 우리는 상가를 경유해서, 또 인접 상가, 주택 이렇게 경유하다보니까 조금 난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미래의 발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로서 상당한 고도의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다 가보셨지만 가보면 전부다 전기나 전화선이 지하로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남의 집을 하라하는 것보다도 전주를 한전에다 연락해서 그 선을 지하로 묻고 그 도로에 접해있는 거기다가 다리발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 예산이 초기에는 많이 들지만 장래로 봐서는 한번 시설만 해놓으면 자연히 중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생각하고 이래서 그렇게 한번 머리를 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구정질문에 또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부청장님께서 동장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인구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면, 편리하고 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면 먼데 있는 사람도 이리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부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발전이 되지 사람이 없는 데다 발전발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청장님 하시는 일은 많지만 첫째 인구감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안 해도 됩니다.

김상곤의장
안 해도 됩니까? 혹시 한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세밀하게 하십시오.
이인준구청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