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입니다. 에 대하여 안금열의원님 양해하에 본 의원이 대표하여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 도로점용료 부과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회의록에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당과장만 몇차례 바뀌었을 뿐 요지부동, 묵묵부답,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해당주민들께서는 늘어만가는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며 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98년 민선 2기 출범 직후인 9월경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해당지역을 일제히 측량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혀 사업진척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단됐는지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상 속시원하게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주민부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동광지역만 도로 무단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94년에는 5년치를 소급하여 일괄 부과하고 그 이후 매년 고액의 도로 무단점용료를 과징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정한 민법 245조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우리모두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