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계속)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나 토론없이 최영규부의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질의나 토론없이 박명술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 예안(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57호, 우리구는 10만명 미만으로 200분의 1로 계산하면 200명 정도 신청하면 감사청구가 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성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청구되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과정에 해당주민의 참여는 가능한지, 또 결과공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감사심의회는 시본청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바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실장님한테 결과를 전부다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는데 요는 물론 이걸 청구대표자가 한다 이랬는데 대표자 외에 우리 주민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주민 타구에서는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해서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일반시민들이 참여도 가능한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일단 여기에 대표와 그 사람들 청구한 사람외에는 안되겠네요?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58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면허세도 면제범위를 확대하는데 우리구에 혜택을 받게 되는 해당자와 단체는 얼마나 되는지, 지정문화재도 종토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서 전액 감면한다는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혜택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주차장에 대해 5년간 혜택을 주던 조항을 폐지하는데 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없는지, 우리구는 도심으로서 주차장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상권 활성화 등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중상이자, 기타 장애인에 대한 감면수혜자가 얼마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구에서 면허세 감면대상은 127건에 342만 9,000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관계는 저희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주차장 문제는 관내에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부동산이 12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 감면받은 세액이 2,383만 3,000원을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시책이나 우리구에서 추진해오기로는 대중교통을 지원해주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왔습니다마는 교통정책이나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 현재로서는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를 해가지고 도심의 교통난과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감면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구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12건밖에 안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세무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나 질서가 없어요. 언제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엄청나게 권장한 사업입니다. 이걸 왜냐하면 제가 쭉 초대부터 하다보니까 이걸 할 때에 권장을 해서 세금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한 게 언제인데 지금에와서는 그것이 불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되겠는가? 우리가 행정부에서 그렇게 강요할 때는 언제고 언제 또 그걸 버리고 이래한다 하면 모든 앞으로 행정의 지침사항이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차하는 업이 사실 안됩니다. 해도 안되는 게 뭐냐? 단속을 안하니까 온 거리가 주차난으로 홍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은 갈등과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과연 다른데 어찌됐던간에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권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질서 문제라든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권장을 하다가 이렇게 없애면 공신력 문제라든지 다소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교통정책도 그럴뿐더러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도 그렇고 사실상 보면 도심의 차량진입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교통난이라든지 그런 것도 초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감면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답변 끝났습니까?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상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과장님 답변이 사실 미지근합니다. 위에 시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가 너무, 그렇다해서 도심에 차가 안 들어옵니까? 주차장을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에 차가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면 문제가 다르지만 차를 댈 데도 없고 우리가 상권이 분산이 돼 가지고 중구가 지금 처해있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국제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광복동에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김해있는 분들이 중구 과거에 상권이 잘 돼있을 때 한번 모처럼 차를 가지고 왔다가 5만원, 7만원짜리를 끊어 가지고 고충을 당하고 손님들 다 쫓아보낸다 이런 사항인데 차가 그 사람들 안 들어온다 해서 그거는 되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세무과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라할지라도 우리 중구만은 조금 고려를 해서 다음 기회를 봐서 이걸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꾼다해서 차가 물론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차는 들어오는데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주차난을 좀 줄이고 도시교통난을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되는
반복되는권석규의원
말인데, 지금 주차장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상거래도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해서 물론 차가 왜 못 들어오겠어요? 올 수야 다 있겠죠. 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거리가 더더욱 복잡해진다는 그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주차장이 없으면 물론 도로가 더 복잡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주차장이 없으므로 해서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안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 다소 오히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제고라는권석규의원
거는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광복동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차 홍수입니다. 이걸 주차장이 결국 세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다면 차를 아무데나 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중구가 더 복잡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안을,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강요를 한다면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난 후에 의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의원님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면을 받는 거는 12건밖에 안됩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관내에 12개 업체만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12개 업체만 감면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12개?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권석규의원
주로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소규모는 전부다 혜택을 못 받고, 20면 이상 되는 주차장만 이런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20대 이상.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석규의원님께서 정회 동의는 자동 취소하시겠죠?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계속)
11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평동사 신축건과 동광동 경로당 신축건, 그리고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매입건 3건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평동사 신축 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부평동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광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금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462호.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9억원으로 큰 예산으로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은행이자만 받아오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발전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막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단계 주차장으로, 2단계 국제시장 신축시 가설시장으로 활용하고, 3단계 대형쇼핑몰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발전방안이나 투자효과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데 어떤 절차와 분석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금열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대로 계십시오. 그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즉석에서 바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단계 주차장, 2단계는 국제시장 신축부지 가설시장 이런 순위로 나왔는데 지금 주차장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광복동까지 걸어가서 누가 과연, 우리 한국사람들 미안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겠는가 하는게 의구심이 나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건립을 1단계로 해놓고 다음에 국제시장 신축이나 가설시장으로 활용한다 하면 또 그걸 뜯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만약 국제시장을 활성화한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하에 주차장을 이번에는 꼭 넣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겠는가? 이 땅 산 데가 동광초등학교가 주차장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일대 주차장은 물론이고 자갈치시장, 요즘 전부다 집을 한 채 지어도 다 주차장을 짓는데 우리가 막대한 거액을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지, 또 우선에 학교부지가 공교롭게 나왔으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 예산도 있고 이러니 이런 명목으로 해서 사자 하는 그런 생각인지, 장래의 안목을 보고 어떻게 학교에 대해서 어느 구상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바로 답변되겠죠?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명술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앉은 자리에서 질의가 되겠습니까?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 운영조례안(계속)
12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당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기 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면서, 그리고 개관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건물에 대한 하자발생 및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이용청소년의 불편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이 청소년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성공여부는 민간위탁단체 선정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이미 민간에게 위탁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구민이 칭찬이 잦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시공사의 부실한 공사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여 이미 해결되었고 이 복지관의 운영주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실시하도록하여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난 3월중에 수탁단체의 선정기준과 약정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과 약정사항을 1부씩 참고로 한 자료, 즉 타구의 것도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후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산시내 서구 등 몇 개 구에서 이미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과 또한 해결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집된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안에 관련한 공사 전반사항, 집기구입, 건물하자 대책,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자료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한가지씩 점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3억을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추진하다가 지난 3월 21일자로 공사입찰에 의해서 대일건축에서 공사수주를 받아서 3월 21일날 착공돼서 현재의 공정은 어제까지 약 54%의 진척이 있습니다. 이 54%의 공사진도는 지하층을 제외한 1, 2, 3층에 천장부분 전기 설비공사, 천장 닥트시설, 벽면 마감재공사가 완료되고 앞으로는 도장공사와 집기배치라든가 인테리어공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인 5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모든 저희 부서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공사를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본 문화의집에 들어갈 집기와 장비 구매계획이라든가 진도사항을 말씀 질의하셨습니다. 본 문화의집에 들어갈 집기는 약 2,400만원으로서 의자, 탁자, 기타 사무용품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는 약 3,800만원 어치가 구매됩니다마는 이것은 PC, LCD, 노래방기기, TV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3월 28일자로 경리부서에 구매요구가 넘어가서 현재 구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도에 따라서 해당집기와 장비가 제때 들어오고 해서 전체 준공이 되는데 차질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건물 문화의집이 완공 이후의 건물하자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 건물은 신축되는 건물이 아니고 기존있던 동사시설 안에 내부구조만 재배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지금 현재 벽체, 창문,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전부다 기존 골재를 다 창문을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사할 때 창문에 빗물이 샌다든가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매일 하루 두시간 정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직접하고 있고 그외 건축, 전기 분야에 전기기사, 건축기사가 수시로 현장감독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대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소관 사회복지관 문제가 건물이 95년도에 준공된 그 이후에 하자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탁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을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청소년 전문단체 21개 부산 지역에 있는 YMCA라든가 여러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운영 공모안내서를 보내고 중구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결과 3개 청소년 전문단체가 위탁운영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도 제정 안된 상태고 아직 건물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단체가 미리 선정된다 그러면 그것도 순서가 아니고 해서 조례제정 이후, 또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위탁운영단체를 심의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심의 선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구의회 의원님 두 분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 전문단체 3개 단체 정도, 그 다음에 남부교육구청, 저희 구청 국장님들 해서 한 열 분 정도로 위원회를 별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별도 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위탁운영 신청돼 있는 청소년단체를 갖다가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 선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한 타구의 운영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서구에서 지난 2월달에 개관된 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시민, 일반 문화의집으로 해서 청소년 전문 문화의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 문화의집은 지난 11월달에 개관한 부산진구 황령산터널이 있는 전포동에 소재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유일하게 한군데 있고 그외 부산진구 양정 근로청소년회관 안에 그 시설 일부를 할애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시설을 병행해서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아직까지 사상구에서 지금 현재 조성 추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전문 청소년문화의집이 조성되기는 부산지역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 다목적홀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직 저희들은 안돼 있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동일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좋은 점과 좋은 시설을 저희들에게도 반영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보상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실제 저희 금년도 예산에 구비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에 지난 11월달에 개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년도에 부산진구 구비가 5,700만원이 보조되고 함지골수련원에는 약 270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운영비 재원은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과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 법인의 부담금, 그 다음에 시설이용료 수익으로서 충당이 됩니다마는 기 설치돼 있는 진구나 양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보면 대부분 운영수입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금년도 5,7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청소년의집과 지역적인 여건, 주변의 학교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이용료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운영될 보조금 2,000만원 정도만 계상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전반에 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문창무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명회에 참여했던 단체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 단체공모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보수동 회의실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YMCA,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등등 7개 단체에서 설명회에 참여해서 앞으로의 운영사항, 그러니까 오늘 심의 중에 있는 운영조례안을 근거로 한 앞으로 위탁을 했을 때의 보조금 지원규모, 그 다음에 위탁 수탁운영 계획서를 할 때 수탁단체의 자체 법인부담금, 이용료수익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봤느냐, 앞으로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수탁 운영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총 초점을 맞춰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안을 내라 하는 그런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 결과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YMCA를 제외한 3개의 법인단체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탁 운영단체의 선정심사를 유보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문창무의원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회에 참석했던 단체 몇 군데 중에서…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7군데 중에서…
창무
문창무의원
예, 자체 법인부담금 2,000만원이 없어서 포기하겠다는 단체도 있습니까?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포기를 왜 했는가 까지는 못 알아봤고, 4월 4일 오후 2시에 현장설명회를 하고 4월 8일까지 수탁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8일까지 접수된 수탁운영을 희망한 법인단체가 3개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문창무의원
,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태 혹은 운영하고 있는 체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략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당일 현장설명회때 종합사회복지관 실무 담당자가 와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수탁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관내에서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수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이런 법인에서 운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법인대표자와 두차례 정도 전화로 상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계획을 내주면 좋겠다 하니까 법인에서의 부담금, 기타 전문성,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도 좀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수탁운영을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상복신부님하고 통화를 두차례 정도 했습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그러시다면 사실 청소년 지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일부 어떤 단체들은 청소년 지도 육성한다는 핑계를 달고 물의를 일으킨 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선정할 때 충분하게 청소년 육성측면에서, 또 건전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송중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때 우리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두분을 위원회에 다시 포함시켜서 같이 수탁 위탁운영 단체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 때 나오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1호 제4조에 공중화장실 범위를 많이 축소하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따른 화장실이나 철도역 화장실, 여객터미널 화장실,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같은 것은 공중화장실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행자부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공중화장실의 의미가 더 강한데 원래대로 관리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범위의 축소에 대해서 축소치 않고 원래대로 할 수 없느냐, 도시철도법, 도시공원법, 석유사업법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공중화장실오수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수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는 공중화장실, 과거에도 사실은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로써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만 정의돼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88올림픽을 기해서 법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정의에 공원이나 지하철이나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한 일반 현재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구 조례가 제정됐고, 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게 축소가 된 게 아니고 원래 공중화장실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사업법이나 도시공원법, 도시철도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사실상은 없어졌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88올림픽을 기해서 확대 해석해서 각 시조례, 구조례를 제정해서 이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률에 없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버리고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크게 공중화장실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좀 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3호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어 개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일로 따지면 1년 2개월, 시행일로부터 계산을 한다해도 8개월이나 지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개정이 좀 늦어져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례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개정이 늦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별표 4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늘어난 것도 있고 감해진 것도 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손해를 본 주민은 결국 입법기관인 저희 의회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그리고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렇게 구분하여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격과 규격, 재질 등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조례로 개정하였는데 그 동안의 광고실적을 밝혀주시고, 네 번째 청결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부과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조금전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과 조금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권석규의원입니다. 463번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영리나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한 때는 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해 청결명령을 내릴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명령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되며, 최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명술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개정안의 개정이 늦어지므로써 주민들이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외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일반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건설봉투 등으로 해서 구분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사실 법률개정은 해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상당히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아주 늦게 제정이 돼서 저희도 조례준칙안이 나올 때까지, 작년 12월경에 조례준칙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내용들이 조례개정내용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의 종류가 음식물전용봉투, 일반봉투, 건설폐기물전용봉투 등으로 구분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우선 한가지 봉투를 가지고 여러개 다 쓸 때 쓰레기 자체가 분리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분류 배출을 했습니다. 가격은 현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와 건설폐기물 전용봉투,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과 건설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물 전용폐기물 봉투는 마대로 돼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제작할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봉투와 색상을 구분해서 저희는 일반 쓰레기봉투보다도 가격을 초창기에는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70% 내지 80%로 조금 적게 가격을 받으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결포상금은 부과금액이 80%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청소과장 회의에서 나름대로 부산시 전체를 어느 정도 통일을 하자. 물론 구 조례지만, 그래서 부과금액의 50%로 청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전체 청소과장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각 구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리목적의 이런 사람에게는 청결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한 조례규정을 너무 확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작년 재작년 각 구마다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9년도에 영리를 목적으로한 어떤 단체가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적발 신고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지급해야 될 신고포상금을 3개월도 안돼 가지고 바닥이 난 그런 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그런 목적으로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최저액수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최고액수가 1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액수는 100만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잠깐, 박명술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명술
박명술의원
세 번째 98년 9월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 동안의 광고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작년 99년 상반기에 이삿짐센타의 광고수주를 한번 받아가지고 세입을 36만 7,000원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서 광고수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아메리칸센타무상대부건의안(권석규 의원외 5인발의)
12시 45분
의사일정 제10항 구)아메리칸센타무상대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구)아메리칸센타는 용두산공원과 대청로를 접하고 국제시장, 창선시장등 많은 상가를 인접하고 있어 광복로 입구와 함께 중구 중심지역의 입구 요충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특수목적 이용으로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끼친 노후된 건물입니다. 역사적인 보전가치는 있으나 예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없는 낡은 건물을 역사의 현장이라 하여 원형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 안전진단을 하고 40여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역사박물관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시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역사볼모로 잡혀 중구지역은 물론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정서에도 크게 저해될 것이며, 좁은 중구지역에서 역사박물관은 대청공원의 부산민주공원과 부산광복기념관이나 신설할 부산역사문화촌을 활용함이 마땅할 것이며, 부산의 개항사 일제 한미관계등 기록물 사진등 전시는 인터넷 시대의 관광자원으로는 부적합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므로 센타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구역사복합타운으로 조성하여 부산 제2롯데월드와 함께 부산의 또다른 상징물이 되어 많은 이용시민과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휴식공간 확보와 주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구 역사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구)아메리칸센타무상대부건의안을 채택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석규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채택된 구)아메리칸센타무상대부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역사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구역사복합타운조성을 위한 구)아메리칸센타 무상대부건의문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전 구민의 뜻을 모아 1999년 4월 16일 국유재산 부산아메리칸센타의 무상양여 건의안등을 채택하여 보내 드린바 있으며, 2000년 3월 6일 부산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구)아메리칸센타 건물 활용을 위한 토론회와 2000년 4월 24일 토론회 시에도 부산광역시의 구)아메리칸센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중구민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등 절차와 방법등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으므로 역사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아메리칸센타를 중구에 무상대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구)아메리칸센타는 중구의 핵심상권을 이루고 있는 국제시장 진입로 입구에 오랫 동안이나 소재하여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상권위촉 가속화, 주민생활 불편 가중,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 지방세 비과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 초래 등 우리 중구민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혔으므로 긴 세월 동안 상권침체 등 고통을 감수하여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무상대부를 받아 주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2. 그러함에도 센타 활용방안에 대한 중구민과의 상의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활용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함은 절차와 중구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 놀라움과 황당함을 주고 있다. 3. 건물안전진단 결과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요하는 C급은 안전성이 위험하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판정임에도 보수보강하여 향후 70년 내지 100년은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건물의 수명은 보수보강시 영원 무한하다는 논리로 언어도단이다. 4.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끼친 예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없는 노후건물을 역사의 현장이라 하여 원형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 40여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역사문화관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시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역사볼모로 잡혀 중구지역은 물론 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정서에도 크게 저해될 것이다. 5. 좁은 중구지역에서 역사문화관은 대청공원의 부산민주공원과 부산광복기념관이나 신설할 부산 역사문화촌을 활용함이 마땅할 것이며, 부산의 개항사, 일제, 한미관계 기록물 사진등 전시는 인터넷시대의 관광자원으로는 부적합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센타는 용두산공원과 함게 중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보전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활용되어 오랫동안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내한 시민정서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7. 시청·경찰청의 이전과 금융 상업 유통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제시장과 재래시장 점포들도 낡은시설과 교통불편, 주차시설 부족등으로 침몰직전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주변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 제공으로 많은 이용시민과 관광객 내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어야 한다. 9. 일제시대에는 우리의 경제를 수탈하고자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해방후에는 미국의 대외홍보처로 무상이용 당하였으나, 이제 새시대에는 우리의 발전터전이 되기 위한 중구역사복합타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000. 4. 2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 의원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준비와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