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해야 하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이두성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6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출결과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6월 22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호병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호병
송호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송호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구정을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액분과 감액분을 정리를 하고 국비와 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과 또 변경내시액을 정리했습니다. 99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둘째 일반회계의 예산안, 셋째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총액이 당초예산 563억 8,900만원 보다 6.6%인 37억 3,700만원이 증가된 60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8.2%인 27억 4,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3%인 9억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5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27억 4,600만원은 기본 법정경비에 4억 3,8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억 5,700만원,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에 7억 1,5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14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정예산액 9,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1억 5,000만원이 경비회복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5억 1,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5억 8,1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2억 2,700만원으로써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보조되었고,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억 4,000만원, 한시 생계보호자 생계비로 4,000만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치비로 2억 8,0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1,500만원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 3억 5,400만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이 보조되었고, 또 문화의집 조성 시비사업으로 1억원,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밀안전 사업비로 8,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공공시설물 정비 보조로 4,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구입보조로 3,500만원 등이 시비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법정경비에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 처우개선비를 위한 인건비에 2억 3,700만원, 동사무소의 직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복리후생비 2,7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의회비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 5,7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원, 여비에 700만원, 재료비 3,200만원, 일반보상금 4,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보조사업 7억 1,500만원으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에 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7,6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1억 7,500만원,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밀안전진단비에 1억 2,000만원, 전국체전대비 공공시설물 정비에 6,000만원, 한시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에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 14억 3,300만원은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비에 5억원, 동광동 경로당 신축비에 1억 9,400만원, 21세기 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에 1억 5,000만원, 부평동사 신축비에 1억 2,800만원, 행정 전산화사업에 1억 1,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 9,700만원은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9,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세출에는 반환금에 4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순세계 잉여금 5,5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출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적립금에 1억 3,600만원, 동광 4지구, 보수 8지구 개선계획 용역비에 6,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1,900만원과 민간위탁 주차장 사용료 5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에서 5억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동광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에 150억원, 예비비에 8억 9,000만원, 교통사고 위험지 개선사업에 6,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법정 필수경비와 그리고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송호병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용태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의 총괄설명, 회계별 결산, 책권 현액액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었고, 셋째 부속서류에는 결산 수지사항총괄, 사업별 집행실적, 재원별 경제성 결산액,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 14개 항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분야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359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209억 200만원을 합산한 604억 8,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38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6,600만원을 합산한 37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감산한 잉여금은 232억 9,8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서는 이월액 34억 3,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6억 9,7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세출액과 이월액을 감산한 불용액이 1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확충이 세입예산의 증가원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로서는 일반회계 394억 7,500만원과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주거환경,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 207억 5,300만원을 합산한 총 예산 현액은 602억 2,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9억 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60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04억 7,500만원중 2억 6,7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02억 8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액입니다. 세입금 불납 결손사유별 현황으로서는 체납자의 무재산 2,200만원, 거소불명 500만원, 시효완성 2억 4,000만원 등의 사유로 모두 2억 6,7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으로서는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41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60억 8,300만원을 합해 모두 10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서는 거소불명이 2억 1,000만원, 무재산 2억 1,200만원, 고질적 체납 2억 3,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7억 6,500만원, 기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 368억 9,300만원과 특별회계 207억 1,6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576억 9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26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0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371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 3,4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96억 1,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9년 8월 7일자로 가축소 업무통폐합에 따른 경상적 경비 600만원을 해당업무 소관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8월과 11월 공무원 가계지출비 지급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1억 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 현황으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외 15건에 33억 4,000만원이 2000년도로 명시 이월되었고, 음식물 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비외 1건 9,4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항은 없습니다. 99년도 세입고곬교 현금 및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총 현재액 7억 9,0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 6,5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5,800만원으로서 모두 7억 2,3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7,100만원으로서 채권이 1억 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채무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 9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3,200만원으로서 모두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며, 가격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2,1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으로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청소차량 등 58개 품목 428점에 1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내지 47조 규정에 다라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2000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깊게 검사한 결과는 유인물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와 지적사항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총평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 운영은 비교적 견실하며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왔다고 하나 금후부터는 더욱더 내실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0년도제1회기金운용변경계획안 (구청장제출)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