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금열의원님과 최영규의원님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송호병부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보충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송호병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생각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커다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하면 장기비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행정을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는 여러 의원님들께 좀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오늘 하루에 급급하는 당면한 사항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데 급급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제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장기개발계획이라는 거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금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인력이 다 수준이상이고, 나름대로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전문분야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기관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얻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가 지금 건립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한 보상추진이 되고 있고, 자갈치시장이 임시 가설시장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그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중구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우리 지역발전을 그야말로 옛날의 영광된 중구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 머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 있어야 준공이 된다 하지만 그때 가서 시작하려면 늦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를 하려면 아까 문창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가 들어서서 꼭 중구에 좋은 이익만 가져온다는 그런 것보다도 또 역기능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지금 연결시켜서 발전을 시켰겠느냐 또 어떤 지역에는 중구가 좁은 땅이긴 하지만 땅은 좁지만 구역구역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특색을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데를 목표를 두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모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좋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롯데가 들어서 쓸거냐라든가, 자갈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던가, 그리고 광복동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던가, 국제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해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부평동의 여러 유명거리를 어떤 식으로 구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등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에도 포함이 돼서 높은 의견들을 받아서 앞으로 행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안금열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도 그렇고 어려운 구재정을 걱정하셔서 삭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좀 이거는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구행정을 하는데 뭔가 목표를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병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한 것을 답변도 안했거니와 우리 부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부터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발전에 별로 없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건지 지금 학술용역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의 1대, 2대, 3대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중구가 사실 발전될 곳도 없고, 면적도 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유효 적절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도 됩니다마는 롯데가 들어서면 자갈치와 또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을 연결을 해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부산에 있는 시민도 일단 왔다 하면 한번 타볼 용의도 있거니와 그러한 것을 하라 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학술용역비, 용역비도 좋습니다. 왜냐? 사실 물론 우리가 영도섬이라는 걸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 그냥 유야 무야 없어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는 아까 부구청장 말씀대로 방향이 어디인가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 꼭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아까 소송착수료,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했는데 재판만 한다해서 전부다 능사는 아니에요. 재판 잘하는 사람들, 물론 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민간인은 재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보니까 다 망하더라고. 그러니 이걸 소송을 하기 전에 절충을 해서 적당한 선으로 이렇게 소송을 피하는데 부득이 안될 때는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기 아까 소송사례금 각각 400만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그런 상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 설명은 별 필요가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요지가 필요하고, 배상금도 앞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다. 예산도 적은데. 이래서 이겨도 사례금을 줘야 되고 져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두성의원님. ○ 李두성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이 의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6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0명에 66만원씩 1,320만원을 순 증액시키고 있고, 공로연수자 2명을 부부동반으로 4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여 보내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제2건국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70페이지 70만원, 72페이지 100만원과 264만원 등 모두 4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사회적 여론도 그랬지만 현재는 부산시도 그렇고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회의진행상 효율성을 기해서 총무과면 총무과 소관부터 마치고 부서별로 넘어갈까요, 안그러면 총무국 일괄해서 질의를 전부 하신 다음에 해당부서별로 답변하도록 할까요?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과별이 좋겠습니다.

다한다 하면 중복되고 이러니까 과별로 해서 넘어가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 79페이지거든요. 총무과소관 질의,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권석규의원님, 안금열의원님,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과 선발방법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사무실 관리 및 그에 대한 각종 집기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국장님과 관리자 그리고 동료직원들 이런 분들 전체적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산업시찰지는 완전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예를 들면 금강산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하는 걸 실무선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또는 개인의 소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여기에 선발이 되면 견학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의정협의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로연수자 여기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밑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부부동반 그러니까 금년도 2000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 5급이상 주로 4급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가지고 우리 국내 산업시찰을 다녀오시도록, 이 예산은 부산시와 각구 공히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는 부부동반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제2건국에 관한 예산을 300만원 정도 얹었습니다. 제2건국은 1년 전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사실상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부터 좀 활성화시켜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사무실 집기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상황실 설치하는데 드는 현황판 제작비 이 정도입니다. 이 제2건국은 우리가 구에서 현재 많은 각종 위원회를 갖고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그외 많은 단체들을 음으로 양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행정발전에,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원로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건국은 1년 전에 구성하면서 정부가 지도했습니다. 우리 구가 구성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구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여기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당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서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 여기에 단체장님들이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급 단체의 임원, 그 다음에 지역 유지분들,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전체적인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원로들의 좋은 의견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새로운 중구건설에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금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을 당초 임용할 때 임용자격에 하자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하자를 지닌 공무원은 당연 퇴직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공무원으로 임용돼 가지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교통행정과, 아까 인적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교통행정과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 적을 두고 있다가 부산진구에 가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6급 공무원, 교통행정과에 기능9급 공무원 이 두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복직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돼 가지고 나가있던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얹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승용차 구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승용차는 신규구입이 아니고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짚차를 활용해서 세금징수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92년도 1월 21일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2년이 경과해 가지고 폐차가 돼가지고 쓰지 못할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래서 대체차량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가시는 게 짚차인데 어떻게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중구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짚차보다는 승용차를 구입해도 능히 활용할 수 있고 별로 불편한 게 없겠다는 실무선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승용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의전에도 동시에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휴게소 설치 1식 문제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휴게소 설치 문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휴게소가 없어 가지고 청사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상당한 불편도 있고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셨고 이랬는데 사실 지난 1월달에 민원홀 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 입구에 보면 유아방이라고 한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간도 좁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하면 공기소통도 잘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래서 그것은 민원인중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동해오는 민원인을 위한 유아방으로 만들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가지고 국기게양대 있는 그 옆에 반루프식 휴식공간 이래서 한 30명 정도 직원들 휴식 또는 우리 중구를 찾는 민간인들께서 민원접수를 시켜놓고 시간이 있다든지 은행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시간공간이 있을 때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전화도 한 대 놓고, 앞으로 계획은 점차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TV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직무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구를 찾는 민원구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폭넓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얹어놨는데 사실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충고도 듣고 이래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제안제도 뿐만 아니고 주민제안도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발전에 필요한 많은 그런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안시책을 추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상, 그 다음에 노력·장려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동상입니다. 장려, 노력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목이 변경돼 가지고 포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도 물량이 적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기 때문에 포상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좋은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시상 문제는 유연성있게 유연하게 지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안제도 및 주민건의 제안사항에 있어서는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님의 질의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꼭 그 항목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무과장님이 앞에 서 계시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해서, 그렇게하면 시간상 많이 절약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착이 다 돼 있고, 수질검사도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다 돼있습니까?

예.

120만원 이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되어서 수중모터라든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 수선비인데 요즘 고장이 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있음) 그러면 김경헌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경헌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금 민원인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가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 ○ 李두성의원 금방 끝났잖습니까?

여기 총무과, 민원봉사과 또 있어요.

있습니까?

세무과 분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두성의원 의장님!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문창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급량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형편상 재정이 여건이 좀 허락지 못해서 저희들한테까지는 못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문제, 압류대장 보관용 바인더는 저희 과에서 압류대장이 준 영구문서입니다. 준 영구문서인데 그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코자 합니다. 실지로 한 50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30개가 반영되어 졌는데 우선 30개부터 쓰고 부족 되는 분은 다시 또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편업무의 능률성하고 또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일부터 저희 세무과하고 건설행정과, 환경위생과에 우표요금 후납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오던 걸 우편후납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저희 과에서 추가로 2,20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두성의원 그러면 의장님!

정현옥세무과장, 그대로 계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요금후납 우편요금 이 제도가 3월 2일부터 신설이 되어서 건설행정과, 세무과, 위생과에서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까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우표를 붙여서 보냈는데 3월 2일부터 후납제로 합니다. 우선 보내고 돈은 나중에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李두성의원 우편료는 미리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현옥세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분야 심의는 마치고 혹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심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23일 의결할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인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마터면 이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행정불신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뻔한 것을 지적해낸 겁니다. 만일에 마당 없는, 대문 없는 부지만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아마 우리 중구행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런 행정밖에 못하느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미처,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찾아냈기 때문에 다행이지, 송과장께서는 예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데도, 특히 이 문제는 경로당 문제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금 평지로 해서 들어가는 이 보조를 맞춰드려야 되고, 또 어린이 관계되면 어린이 관계되는 대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 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창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송중택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하아파트 지역만 답변하셨는데 그 외 지역이 또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기록이. 자신이 없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든 질문을 했을 때 지나가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 송사문제로 돼서 사업을 벌여놓고 몇 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무슨 그렇게 예측도 못하는 답변을 1/4분기에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3월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5월말에 일단 모든 것이 송사문제가 어느 정도 종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났습니까?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경모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국 소관의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8분 전인데 바로 계속하실까요? 하는 의원 있음) 혹시 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분야는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두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질의에 앞서 의약분업 실시 후유증으로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시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김상곤의장님과 우리 전 의원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의약분업 실시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박장희보건소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노력해온 결과 많은 구민들이 특히 영세민, 노약자들이 몸이 불편할 때나 건강에 대한 궁금할 때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 보건소 3일 기준 방문당 수가는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었습니다마는 분업후 우리 의원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으로 갈시 약국방문당 기본수가가 3,703원중 본인부담금 1,000원과 약재비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는 영세민이거나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본인부담금 증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 환자의 약국이용 본인부담금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영세민, 노인들이므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술용역비 문제로서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경영분석용역비 1,500만원 계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갈치 보수복개 공영주차장은 97년도 11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돼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에 무상사용기간을 6년 6월로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될 당시에 협약서 제6조에 보시면 아까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영업개시 익월부터 6년 6월로 하되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총 사업비의 증가 1차년도의 1년간의 경영분석 등 실적에 따라서 갑이 당초 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98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서 99년도 7월 3일날 무상사용기간 연장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할 때에 의미는 그 당시에 97년 12월달부터 IMF가 왔었는데 98년도는 심화단계입니다. 심화단계 상태에서 1년간의 경영실적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봐서 총 사업비의 증가분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작년 7월달에 의정협의회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8년 5개월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줬는데 연장하고나서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우리 구청측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8년 5월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차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제기함에 따라서 지금 98년도 지나고 99년도 지났습니다만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라도 1년간의 경영분석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구청에서 8년 5개월된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올려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98년 2월 21일까지 한 한달간 되겠습니다만, 이때 구청에서 지금 주차장을 갖고 사업개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가정보지에 의뢰를 해서 한 14일간의 실사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온 용역결과가 회수기간이 12년 4월이 되면 회수할 수 있겠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바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측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면제일치 시설사업인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돈인 12억원 정도를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면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무상사용기간 연장조정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에 따른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광일초등학교 건은 지금 총괄사항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2번은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소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자료에서 이자손실 2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는 인터넷에 실은 사실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98년도부터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해왔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예탁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약하고 넘어오니까 어쨌든 이자손실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그 분들 때로는 칭찬도 드려야 되겠지만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나오는 것이 더 좋지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밝혀야 될 것은 이런 것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또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모인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한번더 우리 행정이나 의회도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또 용역비를 쓰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난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 알고 일단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은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무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한 사항 광일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문창무의원님께서 아마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계속)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기金운용변경계획안(계속)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은 지금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는 중구 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순수한 사무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복지회관 보수비는 기금에서 운용하는 경로당 보수비는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저희 관내에 21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보일러가 고장났다던가 도색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개보수비를 33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88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이 70년도에 건립된 아주 노후된 시설로서 지난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시설 전반과 전기 부분에 시설을 했는데 지하에 물이 스며들고 지하 부분에 전기누수부분이 있었고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금에서는 순수하게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지원이고 일반회계는 노인복지회관 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李두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