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진행하겠으며 지정한 페이지 내에서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인 예산서 1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를 심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분야별로 소상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박명술의원님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술의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에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내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무척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소액의 잔액은 발생하겠지만 총무과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30만원, 문화공보과에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비 410만원, 사회복지과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800만원, 그리고 24페이지 청소행정과 재활용 장비설치비 2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4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학술용역비 예산과목의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중구 상권도 많이 침체되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대해서 이 추진사업은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인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 가운데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자결재 그런 결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롯데빌딩이 들어섰을 때 어떤 발전구상, 발전계획 이런 답변만 늘어놨지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되 지금 어떤 구상속에 넣어있는 한정되어 있는 구상보다는 좀 광범위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전문가 학술교수단에 학술 의뢰할 뜻이 없느냐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냐하면 발전계획과 또한 역기능 그것을 부수적으로 같이 계획을 한번 내놔라고 하는 답변을 했을 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구성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가운데서 그러한 점도 이 용역에 이러한 점도 곁들인 작년에 구정 질문했을 때 그러한 답변을 곁들인 용역비를 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금열의원님과 최영규의원님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송호병부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보충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송호병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생각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커다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하면 장기비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행정을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판단해볼 때는 여러 의원님들께 좀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오늘 하루에 급급하는 당면한 사항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데 급급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제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 장기개발계획이라는 거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금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인력이 다 수준이상이고, 나름대로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전문분야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기관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얻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가 지금 건립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한 보상추진이 되고 있고, 자갈치시장이 임시 가설시장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그게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중구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우리 지역발전을 그야말로 옛날의 영광된 중구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 머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 있어야 준공이 된다 하지만 그때 가서 시작하려면 늦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를 하려면 아까 문창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가 들어서서 꼭 중구에 좋은 이익만 가져온다는 그런 것보다도 또 역기능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지금 연결시켜서 발전을 시켰겠느냐 또 어떤 지역에는 중구가 좁은 땅이긴 하지만 땅은 좁지만 구역구역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특색을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데를 목표를 두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모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좋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롯데가 들어서 쓸거냐라든가, 자갈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던가, 그리고 광복동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던가, 국제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해서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부평동의 여러 유명거리를 어떤 식으로 구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등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에도 포함이 돼서 높은 의견들을 받아서 앞으로 행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안금열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도 그렇고 어려운 구재정을 걱정하셔서 삭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발 좀 이거는 충분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구행정을 하는데 뭔가 목표를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병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한 것을 답변도 안했거니와 우리 부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부터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발전에 별로 없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건지 지금 학술용역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의 1대, 2대, 3대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중구가 사실 발전될 곳도 없고, 면적도 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유효 적절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도 됩니다마는 롯데가 들어서면 자갈치와 또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을 연결을 해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부산에 있는 시민도 일단 왔다 하면 한번 타볼 용의도 있거니와 그러한 것을 하라 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학술용역비, 용역비도 좋습니다. 왜냐? 사실 물론 우리가 영도섬이라는 걸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사실 그냥 유야 무야 없어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는 아까 부구청장 말씀대로 방향이 어디인가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 꼭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아까 소송착수료,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했는데 재판만 한다해서 전부다 능사는 아니에요. 재판 잘하는 사람들, 물론 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민간인은 재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보니까 다 망하더라고. 그러니 이걸 소송을 하기 전에 절충을 해서 적당한 선으로 이렇게 소송을 피하는데 부득이 안될 때는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기 아까 소송사례금 각각 400만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그런 상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 설명은 별 필요가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한 요지가 필요하고, 배상금도 앞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가 된다. 예산도 적은데. 이래서 이겨도 사례금을 줘야 되고 져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의원님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두성의원님. ○ 李두성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이 의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66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0명에 66만원씩 1,320만원을 순 증액시키고 있고, 공로연수자 2명을 부부동반으로 4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여 보내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제2건국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70페이지 70만원, 72페이지 100만원과 264만원 등 모두 4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사회적 여론도 그랬지만 현재는 부산시도 그렇고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회의진행상 효율성을 기해서 총무과면 총무과 소관부터 마치고 부서별로 넘어갈까요, 안그러면 총무국 일괄해서 질의를 전부 하신 다음에 해당부서별로 답변하도록 할까요?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과별이 좋겠습니다.

다한다 하면 중복되고 이러니까 과별로 해서 넘어가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 79페이지거든요. 총무과소관 질의,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역시 총무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 감사시에도 공무원 제안제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구청측의 답변도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예산서로 봤을 때는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동상 내용하고는 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조금 폭이 좁다할까 그렇게 내용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해 내려면 구청측에서 담당부서에서 폭넓게 이 제안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권석규의원님, 안금열의원님,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과 선발방법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사무실 관리 및 그에 대한 각종 집기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국장님과 관리자 그리고 동료직원들 이런 분들 전체적인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산업시찰지는 완전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예를 들면 금강산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하는 걸 실무선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업무에 또는 개인의 소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여기에 선발이 되면 견학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의정협의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로연수자 여기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밑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부부동반 그러니까 금년도 2000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 5급이상 주로 4급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가지고 우리 국내 산업시찰을 다녀오시도록, 이 예산은 부산시와 각구 공히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는 부부동반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제2건국에 관한 예산을 300만원 정도 얹었습니다. 제2건국은 1년 전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사실상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부터 좀 활성화시켜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사무실 집기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상황실 설치하는데 드는 현황판 제작비 이 정도입니다. 이 제2건국은 우리가 구에서 현재 많은 각종 위원회를 갖고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그외 많은 단체들을 음으로 양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행정발전에,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원로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건국은 1년 전에 구성하면서 정부가 지도했습니다. 우리 구가 구성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구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여기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당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세무서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 여기에 단체장님들이 당연히 고문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급 단체의 임원, 그 다음에 지역 유지분들,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전체적인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원로들의 좋은 의견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새로운 중구건설에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금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을 당초 임용할 때 임용자격에 하자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하자를 지닌 공무원은 당연 퇴직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공무원으로 임용돼 가지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교통행정과, 아까 인적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교통행정과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 적을 두고 있다가 부산진구에 가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6급 공무원, 교통행정과에 기능9급 공무원 이 두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복직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돼 가지고 나가있던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얹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승용차 구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승용차는 신규구입이 아니고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짚차를 활용해서 세금징수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92년도 1월 21일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까지 있으니까 2년이 경과해 가지고 폐차가 돼가지고 쓰지 못할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래서 대체차량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가시는 게 짚차인데 어떻게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중구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짚차보다는 승용차를 구입해도 능히 활용할 수 있고 별로 불편한 게 없겠다는 실무선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승용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의전에도 동시에 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휴게소 설치 1식 문제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휴게소 설치 문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휴게소가 없어 가지고 청사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상당한 불편도 있고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셨고 이랬는데 사실 지난 1월달에 민원홀 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 입구에 보면 유아방이라고 한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간도 좁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하면 공기소통도 잘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이래서 그것은 민원인중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동해오는 민원인을 위한 유아방으로 만들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가지고 국기게양대 있는 그 옆에 반루프식 휴식공간 이래서 한 30명 정도 직원들 휴식 또는 우리 중구를 찾는 민간인들께서 민원접수를 시켜놓고 시간이 있다든지 은행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시간공간이 있을 때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전화도 한 대 놓고, 앞으로 계획은 점차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TV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직무 분위기 조성과 우리 구를 찾는 민원구민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폭넓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얹어놨는데 사실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충고도 듣고 이래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제안제도 뿐만 아니고 주민제안도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발전에 필요한 많은 그런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안시책을 추진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상, 그 다음에 노력·장려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동상입니다. 장려, 노력 이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목이 변경돼 가지고 포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도 물량이 적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기 때문에 포상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좋은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시상 문제는 유연성있게 유연하게 지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안제도 및 주민건의 제안사항에 있어서는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님의 질의하시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꼭 그 항목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무과장님이 앞에 서 계시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해서, 그렇게하면 시간상 많이 절약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 예산과목의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나 이번에 구 보수2동사무소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등 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본 의원은 좋은 시책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번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는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은데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술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기기구 처리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88페이지에도 백산기념관 관리보조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공무원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일용인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구조조정으로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야단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고용직들이 모두 정년이 단축되어 나가서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이렇게 일용인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시 일용직 사용금지원칙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힘없는 일부 부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7페이지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면 먼저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 문화의집 조성대상지 선정 현지실태조사를 중앙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중앙동 4가에 소재하고 있는 동광동사무소를 40계단 문화기념관과 병행해서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현 동광동사무소를 대상지로 보고를 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동광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면서 신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동광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 부지 안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은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 구비가 이번에 1억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4억중에서 3억은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고, 1억은 우리 순수한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청소년 문화의집과의 차별성인데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는 동사가 확정이 되면 전문업체에 아울러서 공모의뢰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사업권을 준다든지 또 별도로 우리가 설계용역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은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재료 또 각종 전시실, 또 우리 중구를 빛낸 인물들의 어떤 소개, 또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옛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명술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기구 인력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근로인력으로 압수한 오락기를 운송을 하고 파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력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한 805대 67톤 정도를 수거를 해서 파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850대 정도 처분한 숫자입니다마는 한 850대 같으면 72톤이 됩니다. 이것을 운송을 하고 파기하는 한 100일 정도 쓰는 사역인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일이 끝나면 사역이 종결되기 때문에 상시인력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도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록과장은 서 계시고 보충질의를 하시고 바로 답하시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곳 비상급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추가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곳에 대해서 혹시 안내표지판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부착이 다 돼 있고, 수질검사도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에 다 돼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20만원 이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되어서 수중모터라든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 수선비인데 요즘 고장이 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있음) 그러면 김경헌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경헌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금 민원인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가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 ○ 李두성의원 금방 끝났잖습니까?

여기 총무과, 민원봉사과 또 있어요.

있습니까?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건대 또한 금년도 결산도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보면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부서 근무직원들의 성실한 업무추진 결과로 지난 도에 체납세 징수에서 아주 괄목할 실적을 거두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좀 알아보건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으면서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급량비가 연말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급량비 조달을 미처 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세무과장께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 분야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두성의원 의장님!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문창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급량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형편상 재정이 여건이 좀 허락지 못해서 저희들한테까지는 못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문제, 압류대장 보관용 바인더는 저희 과에서 압류대장이 준 영구문서입니다. 준 영구문서인데 그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코자 합니다. 실지로 한 50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30개가 반영되어 졌는데 우선 30개부터 쓰고 부족 되는 분은 다시 또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편업무의 능률성하고 또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일부터 저희 세무과하고 건설행정과, 환경위생과에 우표요금 후납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오던 걸 우편후납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저희 과에서 추가로 2,20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두성의원 그러면 의장님!

정현옥세무과장, 그대로 계시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요금후납 우편요금 이 제도가 3월 2일부터 신설이 되어서 건설행정과, 세무과, 위생과에서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까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우표를 붙여서 보냈는데 3월 2일부터 후납제로 합니다. 우선 보내고 돈은 나중에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李두성의원 우편료는 미리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현옥세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분야 심의는 마치고 혹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심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23일 의결할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119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인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예산과목에 동광동 경로당 신축비 1억 8,600만원 증액, 보수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 증액,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88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에 발맞춘 사회복지사업의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당초 계획입안을 정확히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동광동 경로당 신축 및 보수동 경로당 부지매입 사업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번 1회추경에 증액계상하는 등 사업입안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적정한 사업입안을 하여 사업추진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당초 사업보다 미집행돼서 반납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내시가 추가 증액 1,569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시비를 집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교부 내시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고용촉진 위탁을 하고 있는 훈련인원은 48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가 모두 집행이 못되고 반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당해연도 집행이 다 안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기간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무의탁노인, 그 다음에 각종 저소득노인 지원, 사회복지기관 특화사업 지원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은 경로연금의 성격으로 월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국고보조 신청을 65세이상 되는 노인이 저희 관내에 7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700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실제 국고보조 내시가 500명으로 됐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이 삭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500명에 대한 국고와 시비가 교부 내시됐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제 노인분들은 408명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65세가 되는 노인이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충분하게 1억 1,300만원이 삭감되더라 해도 노인연금수당,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은 차질없이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드린 무의탁노인세대 지원금이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은 5월 어버이날과 추석절에 연 2회에 지급되고 1인 한번에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교부 내시가 돼서 당초 3,12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으나 실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 212분이 지난 5월달에 어버이날 실제 지급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이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 해서 시비 1,080만원이 삭감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주간보호사업에 대한 2,000만원의 전액 삭감사항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가정보호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은 그 전년도에 국고보조 지원을 받지 않고 시험적사업 운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인정되면 그 다음연도에 국고보조가 책정돼서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국고보조가 2,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당초는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업 준비가 아직 안됐고 그 동안에 시험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국비가 삭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노인주간보호사업은 기존 영주2동 노인당 2층을 활용해서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실행이 되고 국고를 받아서 주간보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복지회관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장애인특화사업 전액 삭감 1,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 전액이 시비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시비를 각 자치단체에 1,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도록 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자치구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을 전액 다 교부 내시된 것을 회수해 가지고 장애인협회로 일괄 지원되도록 돼서 장애인협회에서 각구 지부에다가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 추진주체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 돈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삭감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안금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이동목욕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이동목욕탕 운영비 지원 전액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재가이동목욕탕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을 해서 집에 직접 가서 목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섯 분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가목욕탕 이동사업은 당초에 영주2동에 계시는 사업자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그 분이 당초 영주2동에 법인을 두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법인사업체를 등록을 해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고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왔습니다마는 지난 연말까지 해오다가 지난 연말 이 법인사업체가 중구 영주동에다가 사하구 당리동으로 법인 자체가 옮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 계상된 이동목욕운영지원사업 2,0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사하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법인이 옮겼기 때문에 사하구청으로 저희 구에서는 전액 삭감됐습니다마는 수혜대상자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송중택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최영규의원님께서 시설지정 및 경로당 관련 그게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거기 빠졌습니다. 127페이지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신축비와 보수경로당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사업으로 하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으면 한 16평 정도 되는데 16평을 추가 구입하는데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이 16평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된 건축면적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번 본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1억 8,600만원이 추경 증액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97년도 부지매입시부터 부지가 잘못 매입범위를 잡고 축소되는 바람에 기인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매입비를 확보해 주시면 마당부분을 추가매입하고 그 부지를 포함한 용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동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 11월달에 의원님들의 동순방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20평 규모의 소규모 조그마한 순수한 경로당만 하기 위해서 2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부지를 2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니까 도대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수동 2, 3가 지역에는 20평 규모의 부지도 없을뿐더러 20평 규모의 부지를 가지고는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의 보수동지역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동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30평 내지 40평 규모를 확대를 해서 효용도가 충분한 규모로 건립해달라는 추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0평에서 한 37평으로 건립부지가 확대되는 바람에 5,0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문창무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송중택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 구 행정에 대해서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송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의회 자리에서도 한번 명확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경로당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표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왜 이 문제가 다시 추경에도 올라왔느냐 하는 설명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송과장께서 처리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처리해왔던 과정에서 또 어쨌든 지금 송과장께서 업무를 인계인수 받은 실정에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대문을 놔두고 건물 앉은 것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 완료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 현장을 확인 안하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계약을 했든 문제점이 나왔으면 빨리 시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에서 그저 앉아서만 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영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해서 추경에도 잡혔느냐, 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의원들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됐느냐 하는 궁금증도 가진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서 송과장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광동경로당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동광동경로당은 71년도에 무허가로 상수도사업본부 중구분구 사업소안에 무허가 건물로 71년도에 건립이 돼서 그 동안에 이용해왔습니다. 대지면적이 총 28평이고 단층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무허가로 건립돼서 이용해오던 중에 97년 10월 23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동광동에 순방시 할머니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에 따라서 현 동광동경로당을 별도 할머니경로당을 신축할 것이 아니고 현 동광동경로당 부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식으로 매입을 하고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경로당으로 건립하겠다라고 답변이 되고 이후 이 답변과 건의를 근거로 해서 부지매입을 착수를 했습니다. 97년 당해연도 97년 10월 24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 현 기존 동광동경로당 부지를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중구에서 했습니다마는 97년 11월 6일날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매입을 요청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한해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건축물이 되어 있는 바닥면적이 21평이고 마당면적까지 포함하면 약 3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마당면적은 못주고 건축물 바닥면적내 회시 가능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회시가 왔기 때문에 당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지 지주가 그것밖에 못 팔겠다 하는 것을 그 이상 더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 당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마당면적을 매입에 절충을 한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입하는 그 면적만 매입하기 위해서 97년 12월달에 예산을 확보했고 98년 5월달에 7,500만원 당초예산 중에서 4,500만원이 또 삭감됐고 다시 그해 98년 10월 15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 정식으로 공문 매입요청을 한 결과 98년 11월 23일날 매각하는 정식통보를 받고, 98년 12월 12일 지적분할측량을 했고, 12월 23일날 부지매입 부족예산 4,500만원 1회 추경 삭감된 것을 다시 반영을 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는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마당면적이 매입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다시 대두돼 가지고 그 다음 금년 2000년도 2월 29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존 경로당의 마당부분을 추가 매각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3월 21일날 기존 경로당 점유부분 마당부분을 추가매입 요청하면 시청의 시정조정위원회와 감정을 거쳐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공식통보를 받고 4월 10일날 기존 경로당 마당부분에 분할측량을 마치고 지금 현재 잡종재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잡종재산 매각처분 승인을 4월 26일날 득하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16평 정도 추가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이 추가 16평이 확보됨으로 해서 건축물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 총 합계해서 1억 8,600만원이 금해 추경에 추가 요구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바로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마터면 이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행정불신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뻔한 것을 지적해낸 겁니다. 만일에 마당 없는, 대문 없는 부지만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아마 우리 중구행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런 행정밖에 못하느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미처,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찾아냈기 때문에 다행이지, 송과장께서는 예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데도, 특히 이 문제는 경로당 문제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금 평지로 해서 들어가는 이 보조를 맞춰드려야 되고, 또 어린이 관계되면 어린이 관계되는 대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 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창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송중택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전형준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 근속가산금 해놓고 15년 95명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다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가?

예, 그것은 평균 15년 정도로 잡고 전 미화원을, 지금 평균을 15년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15년 잡는다 하는데 이 숫자는 확실한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몇 년했다는 것 수치는 나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95명 전체 기준해서 잡아놨고 또 그 밑에 보면 목욕비가 월 9만원씩 95명 12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목욕비도 보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또한 월 목욕을 한다하면 이렇게 지출이 안돼도 충분할 거거든요. 요새 월 목욕한다 하면 한달에 4만 5,000원만 줘도 월 목욕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또한 여름철에 더욱더 목욕탕에 목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더 금액이 적어도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한가지 보면 소각로 관리가 추가가 48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기정과 말하자면 경정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속연수 15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명을 총 평균을 하면 15년 정도 됩니다. 95명을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쭉 95명을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금액을 뽑는 거나 평균 15년 하는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15년으로 근속연수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월 목욕비 9만원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목욕횟수가 다른데 왜 하절기에 9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 일당 인건비는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연도별로 인건비와 후생복리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지침이, 그 지침에 의해서 월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용하는 소각로에는 연속보조장치, 그 다음에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를 8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설치된 소각로가 그 세가지 기기를 부착을 해야만 8월 9일 이후에 소각로 가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동이나 영주동에 설치된 소각로도 이 규정을 공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동에 설치된 소각로도 이번에 그런 보완시설을 해야만 8월 9일 이후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201만 2,000원이고 현재 추경을 확보하면 330만원인데 여기에 공중화장실 그림액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이래놨는데 지금 저희들 동에 터널위에 있는 화장실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하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중구청장님에게 고맙다 하는 기사까지 택시기사 회보에 실렸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20몇만원 들여서 수도를 연결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만 연결해 가지고 과연 그 악취가 제거가 될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과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현재 조금만 우리가 쳐다보는 위쪽으로만 옮겨만주면 사방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수도만 연결한다 해가지고 악취가 안날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과연 과장님께서 간이화장실을 한번 이용을 해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예, 영주터널 위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박명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나서 어제 그저께 수도를 연결해서 수돗물로 소변을 하고 나면 씻을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이로 향기나는 향을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 길에 내려가 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 길에 내려서 봤습니다. 공사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전혀 냄새가 안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처음에 했을 때는 나오는 물이, 좀 물을 아끼기 위해서 나오는 물 양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나오는 물 양을 많이 나오게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서의 적은 비용으로서 관리상태 그 다음에 이용하는 빈도로서는 그런 대로 제 나름대로 볼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좀더 옮겨서 화장실을 다시 새로 건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밑이 암반이랍니다. 바로 하단 밑이 암반이 돼가지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난공사다. 적어도 대변기 소변기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정화조도 제법 크게 묻고 이래할 경우에는 아주 암반이기 때문에 난공사라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공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큰 변소를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도 좀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알아보니까 대변기를 묻는다는 것은 밑에 정화조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수도를 연결했으니까 악취가 안 난다 하니까 다행인데 한 여름에도 거기에 악취가 안 나면 역시 그 상태로 돈 많이 안들이고도 좋은데 만약에 여름이라도 악취가 난다 하면 우리가 쳐다볼 때 우측으로 조금만 옮겨주고 창문만 내주면 악취는 안 날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우선 수도라도 연결해줬다니까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니까 역시 답을 아까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인부가 95명에 대해서 예산이 22억원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된다. 거기다가 1인당 연간 2,000만원씩 훨씬 넘게 이렇게 된다 하는데 제가 초대부터 선진국을 견문을 쌓기 위해서 가본 결과 일본 같은데도 전부다 도급이랄까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이래서 이런 예산이 들면 우리 중구도 앞으로 시간문제겠지만, 그렇게 할,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기를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 분들이 95명이라는 사람이 청소과만 들어갔다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15년, 15년이면 엄청난, 20년이 되면 예산이 또 그 분 쭉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 하면 다른 각도로 조금 명심을 해야 될 거다 하는 걸 제가 한번 또 촉구를 하고, 이왕 하는 김에 또 하겠습니다. 아까 지게차 하는 것, 과장님은 예산 드는 거는 예측을 안하고 편리한 대로 자꾸 예산만 넣으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장비가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 안금열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가 자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의원으로서는 그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신고하는 것은 단 1건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을 안해도 이거는 바로 우리 중구 문제가 아니라 이웃간에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신고를 해 놓으면 5만원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신고가 과연 효력 있게 되겠느냐, 돈 많이 준다 해 가지고 10만원에 안면을 바꾸어 가면서, 그러나 단속하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TV에 보니까 음식물 퇴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갖다주면 돈 받는 거 아닙니까? 돈 받지도 않고 그냥, TV에 나오는 거는 순엉터리네요. 톤당에 갖다버리는데 1만원씩 줘가면서 자꾸 예산도 증가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이걸 과장님이 TV에 나오는 데는 그거는 허위로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개척을 해서 갖다 줄 용의가 없어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권석규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웃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신고자가 적은 것도 저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걸 주민들이 충분하게 또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중에서 자체적으로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대가 있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서구, 동구, 그 다음에 영도, 연제, 해운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6군데에서 자기들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를 합니다. 사료화를 해서 드는 비용이 톤당 한 4만 3,000원 정도 듭니다. 사료화하는 과정까지,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왕겨라든지 밀겨 이런 걸 해서 4만 3,000원 정도 들어서 팔기는 얼마정도로 파느냐 하면 한 2만원 정도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드는 비용은 톤당 한 3만 8,0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비용은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많이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구에나 재정부담이 더 악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음식물 처리시설 음식물만 수거해서 아무 처리로 하지 않고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3만 5,000원 내지 4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걸 개발해서 돈을 받고 음식물만 갖다 줄 수 있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거는 음식물이 발효과정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각구 공히 지금 돈을 주고 들여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TV로 봐 가지고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사료화된다. 이래가지고 사료화해서 팔면 이득이 안 나겠느냐하는 그런 개념에서 의구심이 나서 물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지금 다른 구에 동구니 뭐니 그런 데도 그렇게 설비를 했다 하는데 우리 중구는 인구는 적고 면적은 작아도 사실 음식쓰레기는 많이 나온다는 걸 가지고 우리도 어디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하치장인가 있잖아요. 땅이 몇백 평이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안 한다면 그런 걸 시설해서, 면적이 작아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와서 그 해 계획을 해서 시에다가도 지원요청을 해서 시에서 OK 했습니다. 시에서 설치비의 70%까지 지원 해주겠다. 나름대로 적은 비용가지고 1일 한 2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하려니까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 하는 계획 자체를 시에다가 서면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시에서 OK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각구 청소행정과장 회의에 자료가 사하구 청소행정과에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사하구 구민이 그 자료만 보고 저희 국장님실로, 제 방으로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당신네들 아예 엄두도 내지 마라. 현재 저희가 매입해 있는 장림선별장에 설치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내지 마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전화 상으로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상 도저히 시에까지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동을 못할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할 수 없는 저희 입장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타구에 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하게 못 밀고 나가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70페이지 재난위험시설에서 정밀안전진단 6개소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171페이지 재난관리금 1,950만 5,000원과 연계하여 건설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금은 우리 구의 재난발생 대처를 위해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은 재난관리금을 활용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와 재난관리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재난위험시설 6개소의 위치와 현재 재난관리금 적립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돌출 허용한계선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느 한계까지 상품 진열을 허용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또 도로점용료 관계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분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규의원님, 안금열의원님,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최영규의원님과 안금열의원님, 그리고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규의원님께서는 17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와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기금을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6개소의 위험시설 위치라든지, 앞으로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의 신속한 안전조치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연내에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등급을 다시 조정하고 안전조치 방향등을 결정해서 장단기적으로 해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부산시 전체에 3억 4,300만원이 교부되면서 지방비도 약 50% 정도를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9개가 있습니다. 9개 있는데 이중에서 6개소가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7,962만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저희 구예산은 4.038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재난위험시설 D급 9개소중에서 6개소만 하게 된 경위는 지금 현재 9개소중에서 충효촌이 있습니다. 영주1동에, 이 충효촌은 곧 20동 중에서 9동 건물이 비어있고 나머지 11동 중에서 70% 이상은 중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인접토지 매수 및 사업자 선정 추진중에 있어서 정밀진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설이 이중에 하나 들어있는데 자갈치 시장도 곧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영주2동에 있는 동남파크맨션도 우리가 안전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서 6개소 청풍장아파트, 소화장아파트, 그 다음에 영주시민아파트 4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설명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금열의원님께서 정밀진단 6개소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직이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등급을 재분류해서 명확하게 안전 계획적으로 조치하려면 우리 기술직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 될지 C급이 될지 E급이 될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등급을 조절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명술의원님께서 상품도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노점상 한계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저희들은 당초 일괄된 방침은 1m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m를 고수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이것은 법적 문제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해온 행정지도로서 계속 1m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문제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차양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오다가 99년도부터는 일단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품의 돌출한계선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1m까지만 허용해서 도로기능이 좀더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더 도색을 해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규의원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 예산 과목에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4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구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청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많은 투자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대청동 주민 대표로서 이인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청동 현안사업중 가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바로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주 도로인 6m 도로는 중구청 밑에서 대성교회까지 구간으로서 예산에 전액 기 반영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남성초등학교 일원의 4m 개설구간은 주도로인 6m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인근 주민들이 수차 건의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 4억 9,700만원으로는 주민들이 열망하는 4m 도로개설구간 사업비인지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본 공사의 4m 도로공사 완공시점은 언제쯤인지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 계시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공람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시계획외 다시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돼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91페이지에 잔여지 매수 보상금해서 추가로 일단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의 보상금인지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하아파트 지역만 답변하셨는데 그 외 지역이 또 계획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두 번째 답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기록이. 자신이 없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든 질문을 했을 때 지나가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 송사문제로 돼서 사업을 벌여놓고 몇 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무슨 그렇게 예측도 못하는 답변을 1/4분기에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3월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5월말에 일단 모든 것이 송사문제가 어느 정도 종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났습니까?

5월말에 날걸 그 당시 답변에서는 1/4분기라는 말씀을 왜 자신 없는, 그 다음에 사실이 안되는 그런 답변을 하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이런 공사, 물론 쌍방간 송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서 지연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할 때는 앞뒤를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런 것도 문제가 막상 저렇게 송사문제가 나다보니까 개인재산 문제인데 저 도로도 양쪽에 집을 정말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3년간이상 끌다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도 한쪽만 더 절단해내면 도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걸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답변을 하실 때는 소신이 담겨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송사문제가 저 정도 상태라면 언제까지 개통시킬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경모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도시국 소관의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8분 전인데 바로 계속하실까요? 하는 의원 있음) 혹시 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분야는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두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질의에 앞서 의약분업 실시 후유증으로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시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김상곤의장님과 우리 전 의원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의약분업 실시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박장희보건소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노력해온 결과 많은 구민들이 특히 영세민, 노약자들이 몸이 불편할 때나 건강에 대한 궁금할 때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 보건소 3일 기준 방문당 수가는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본인부담금이 1,100원이었습니다마는 분업후 우리 의원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으로 갈시 약국방문당 기본수가가 3,703원중 본인부담금 1,000원과 약재비중 일부를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는 영세민이거나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본인부담금 증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 환자의 약국이용 본인부담금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영세민, 노인들이므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저는 이 항목에서는 277페이지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경영분석용역비가 약 1,5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복개천 주차장 문제는 97년도부터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볼때는 우리 구청하고 말하자면 협약서에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 영업개시 익월 1월 1일부터 1년간 경영분석에 따라서, 각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 당초에 결정된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을은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말하자면 우리 중구청이 당연히 경영분석에 따른 용역비 요구를 영업개시 1년내에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7년도 사업개시 시기는 우리 IMF 말하자면 그 어려운 영향권에서 아직 깊이 들지를 못하고 아직 IMF라는 그런 관념만 알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IMF 큰 영향권에 들지 않은 그 시기에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지금 와서 왜 IMF 한창 후유증에 지금 시달릴 때라고 흔히들 말들하고 있는 올해에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이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는 용역을 의뢰해야 할텐데 조금 듣기로는 을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그에 따른 우리 구청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묻겠습니다. 역시 맨 마지막 278페이지와 279페이지 연계를 해서 묻겠습니다. 동광동 주차장 건에 말하자면 옛날 동광초등학교 주차장 문제입니다. 동광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차장건립 적립금 150억을 부지매입비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건대 우리 중구에 아주 원대한 청사진이 그려진다고 보고 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보건대는 50억 이상 몇십억이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지를 우리 중구청에서는 으레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상과정에서 상대편에서도 입찰을 시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외 과연 저 부지를 탐내는 분이 있겠느냐? 저는 우리 중구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부지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지 않겠느냐, 입찰을 붙였을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유찰을 유도하는 길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1차 유찰을 하면 30%나 절감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2차 유찰되면 또한 더 30%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절충에 따라서 아주 묘책도 짜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과 절감할 수 있는 대비책 혹은 구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술용역비 문제로서 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경영분석용역비 1,500만원 계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갈치 보수복개 공영주차장은 97년도 11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돼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에 무상사용기간을 6년 6월로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될 당시에 협약서 제6조에 보시면 아까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영업개시 익월부터 6년 6월로 하되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총 사업비의 증가 1차년도의 1년간의 경영분석 등 실적에 따라서 갑이 당초 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98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서 99년도 7월 3일날 무상사용기간 연장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할 때에 의미는 그 당시에 97년 12월달부터 IMF가 왔었는데 98년도는 심화단계입니다. 심화단계 상태에서 1년간의 경영실적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봐서 총 사업비의 증가분만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작년 7월달에 의정협의회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8년 5개월로 해가지고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해줬는데 연장하고나서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우리 구청측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8년 5월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차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제기함에 따라서 지금 98년도 지나고 99년도 지났습니다만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라도 1년간의 경영분석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구청에서 8년 5개월된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올려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98년 2월 21일까지 한 한달간 되겠습니다만, 이때 구청에서 지금 주차장을 갖고 사업개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가정보지에 의뢰를 해서 한 14일간의 실사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온 용역결과가 회수기간이 12년 4월이 되면 회수할 수 있겠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바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측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면제일치 시설사업인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돈인 12억원 정도를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면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 무상사용기간 연장조정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에 따른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광일초등학교 건은 지금 총괄사항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2번은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소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자료에서 이자손실 2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는 인터넷에 실은 사실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98년도부터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해왔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예탁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약하고 넘어오니까 어쨌든 이자손실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그 분들 때로는 칭찬도 드려야 되겠지만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고 나오는 것이 더 좋지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밝혀야 될 것은 이런 것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또 그것을 지적을 해주는 모인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한번더 우리 행정이나 의회도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또 용역비를 쓰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난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추가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래 알고 일단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은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무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한 사항 광일초등학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문창무의원님께서 아마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계속)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기金운용변경계획안(계속)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은 지금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는 중구 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순수한 사무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복지회관 보수비는 기금에서 운용하는 경로당 보수비는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저희 관내에 21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보일러가 고장났다던가 도색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개보수비를 33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88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이 70년도에 건립된 아주 노후된 시설로서 지난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시설 전반과 전기 부분에 시설을 했는데 지하에 물이 스며들고 지하 부분에 전기누수부분이 있었고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금에서는 순수하게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지원이고 일반회계는 노인복지회관 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李두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李두성의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