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석규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 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6월 26일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6월 27일에는 총무과 소관, 6월 28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6월 29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중구보건소 소관 및 총괄 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이 일정별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측과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시행령 제17조 9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시행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 업무의 중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86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장감사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보수어린이집, 영주어린이집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요구된 사항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