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발언

예.

烈의원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안 됩니까?

烈의원 예.

烈의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烈의원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烈의원 40계단 문화기념관은 40계단 근처에다가 해야 될건데 대다수 주민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광동사 부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뜨거든요. 그런데 좀더 가까운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느냐 이겁니다. 건립을, 40계단.

烈의원 예.

예, 바로 답변.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위치가 삼보예식장 앞에 위치가 삼각형… ○ 李두성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안금열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만하고,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가스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1년까지는 한 가정에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세대만 세를 주면 가스체적시설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가스체적시설이라는 게 용기집합시설을 만들고 공공호스를 광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집에 한 세대에 2개씩 가스통, 업소에 4개씩 가스통, 우리 중구는 완전히 가스통이 되는 겁니다. 가스중구, 가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간지대 보세요. 저 지붕 위에 올리겠습니까? 저기도 다 체적거래시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상에, 건축지적과장 계시지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스체적거래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세대라 하더라도 한 세대라도 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셋집이 들어가 있으면 공동주택 개념으로 체적거래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쪽을 보세요. 어디 가스용기집합시설을 만들겠습니까? 그때 벌금이 그러면 200만원 벌금 물고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 하는데 그 겉봉명의에 누가 나갑니까? 중구청장 이인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다가올 1년 후에 야기될 수 있는, 그러면 내년 4월달 되면 가스업자들이 중구에 5개 업체에 17명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이번 12월까지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하면 이 민원이 바로 통장, 반장, 또 동사무장, 동장, 구의원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청장한테 해결해 달라. 구의원 청장 잘 알지 않느냐.’, 잘 알지만 이것은 산업자원부의 법률입니다. 국회의원들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다가올, 우리 의원들이 아주 걱정하고 있고 바로 들이닥칠 가스 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야기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해놓고 내가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체적거래에 대해서 홍보물 만들어준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이 법을 갖다가 이 악법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그러한 홍보물을 만들고, 도시가스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가스장사하고 동업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에 가스통 2개씩 해 가지고 전부 지가를 하락시키려고 이것은 스스로 세입자들이 위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동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2,500세대면 한집에 2개씩 하면 5,000개입니다. 통이. 그 다음에 업소까지 하면 통이 한 6,500개 되는데 그 위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지역정압기를 부평동에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 공무원께서 그렇게 동의해준 부분은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지역경제과장이 거기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본예산 때 분명히 안 잡힌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도래될, 내년에 도래될 이 엄청난 민원에 대해서, 민원불편사례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 또 우리 구의 입장까지 그렇게 야기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전혀 홍보예산이나 현재 도저히 일에 대해서 전혀 홍보예산이나 현재 도저히 예산과목에 어느 항목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는 사실은 지금 기분이 매우 언잖고, 또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러나 구정 질문할 기회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02년 말까지는 단독주택이라도 세 한세대라도 주면 공동주택 개념에서 한 세대에 가스통 2개 이상을 용기집합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 그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5% 전 주민이 이제는 용기집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슬레이트집 저거는 위에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일반식당 같은데 조금 하라 해놓으니까 온 골목에 온 하수구 위에 20㎏짜리 가스를 4개씩, 2개씩 설치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저런 슬레이트집 위에 또 부평동에는 기와집 위에는 어디 올리겠습니까? 가스 이고 다닐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안 세웁니까? 추가예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협우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안에는… ○ 李두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특별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체적거래는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나 구 입장에서나 장려를 안 할 수 없었고 또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제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바로 내년 말에는 단독주택까지 하다보면 한 세입자라도 들어오면 근 우리 중구에 95% 주민들이 용기집합시설을 만드는 그런 체적거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벌금 물고 할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부평동을 그렇게 지역정압기를 설치해줄 수 있도록 승인해 준 부분에서는 고맙지만 그러면 이것도 합병정화조처럼 빨리 동광동에도 경로당 부분에 앞으로 지역정압기 설치하겠다 점을 찍고 해가지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2002년까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암남동에 만든다. 이 이유 때문에 합병정화조 자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전체에 지역정압기를 앞으로 설치하는 지역을 더 점을 찍어서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체적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 200만원 벌금을 물지 않고 도시가스 배관을 당겨서 주민 자유의사에 맡겨서 고무호스를 쓰든, 석유보일러를 쓰든, 도시가스를 쓰든 이렇게 주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도시가스 홍보전략을 앞으로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 李두성의원 예, 말씀하세요.

중구 안에는 사실 지역정압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부평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니까 주민들이 흔히 지역정압기가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스통 옆에 붙어있는 밸브 옆에 붙어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李두성의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체적거래라도 이 방법대로 구청에서 가만히 두고보다 보면 정압기 설치할 데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체적거래를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 내년 말에 도래될 민원, 내년 4월달부터 업자들은 가스체적거래 설치하면 호주머니 수입이 들어오니까 ‘올해 말까지 안 하면 200만원 벌금 뭅니다. 200만원 벌금 물고 가스 중단됩니다.’ 하는 식으로 97년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체적거래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듯이 빨리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시고 구청에서도 전략을 이번에 부평동에 지역정압기를 관공서 건물에 전국에 처음으로 승인해줬듯이 동광동 어느 경로당에도 점을 하나 찍고 점을 몇 군데 찍어놓으면 영주1동 커버되고 또 부지를 만들다 보면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역정압기를 다른 데는 더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그 외 지역으로 중구 전체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러한 식으로 주민홍보를 도시가스 안전성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물론 사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줄 필요, 그 쪽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곧 내년에 도래될 엄청난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정압기 설치장소를 영주동에도 한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압기 설치할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서 정압기가 설치돼서 중구 안에도 현재로서는 도시가스가 거의 사용이 안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가 중구에 많이 공급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두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6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동식 휴지통을 설치하고 개‧보수비로 3,2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설치하게 되는지, 가로휴지통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모두 없앴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전국체전 시기까지만 설치한다면 이화성이라 예산낭비성이 있고, 계속 설치해둔다면 행정의 일관성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 전국체전 환경정비 1,500만원을 중앙동 이면도로 보도정비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이며 그 곳에 보도정비는 몇 년전에 했는지 연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서 연도도 몰랐어요? 과장이라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시설에 대한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서서 지난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시청앞, 또 중앙로, 중앙동 보도블록, 영주동할 때 상당히 주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다. 비판적으로, 건전한 걸로 안보고 왜 멀쩡한 길을 파서 이렇게 하느냐 예산 낭비하느냐 신문에도 났어요. 이걸 그 당시에 지금은 과장이 새로 오셨지만 했더라면 이것도 같이 제가 했을 건데 바로 제가 시청에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서 3억 5,000앞에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넣었으면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좀더 지역 군데군데를 머리에다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또 그거는 답이 필요 없고, 81페이지 건설과소관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 9억 1,000만원, 보수동 주거환경 2지구내 도로개설 6억 4,6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추진 진도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돼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즉석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말고 좀, 의장님!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