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송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그 지원목적과 기능, 또 지원대상이 유사하지만 당초 기금조성 시점이 장학기금은 91년도에 조성되었고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조성됨으로써 각각의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동 기금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기금의 사업집행은 당해연도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조례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노인복지계정 용도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 및 노인단체 행사지원과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등 노인복지에 관한 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조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하차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5년 4월 우리 구조례 제355호로 제정되었느나 올해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설치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안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가 삭제됨으로써 우리 구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