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구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권석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이때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IMF에서 벗어났다고 공공연히 발표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 내부적으로 내년도 세수가 40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자 증가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IMF때보다 경기가 더 못하다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탈법과 비리, 무질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하면 조금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방향을 의논해보는 차원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공직을 맡고있는 우리모두가 중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옛시청자리에 제2롯데월드 착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최근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접했는데 보상문제도 오랫동안 끌어오던 롯데월드가 다음 중순경에 착공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장 107층 규모의 세계 최고의 660m 건물이 들어서면 지방세도 연간 150억원이 늘어나고 상시고용인도 1만 8,000명이나 되고 합니다. 과연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관광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인 파급효과나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광이 실로 어떻게 나타날 지 상상이 잘 안갈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몇 년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롯데월드 개장과 관련한 주변의 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연 현재 이러한 상태로 롯데가 완공되는 2005년까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 서게 될 때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건어물시장이나 국제시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 중구의 실정이 너무나 열악한데 어떠한 발전대책을 강구해서 롯데월드개장과 더불어 우리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모두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전문가외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방향을 잡고 전문기관에 연구를 시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떤 발전방향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본 의원이 강조해왔습니다만, 5년이후에 들어설 롯데월드와 건어물시장,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민주공원 그리고 충혼탑과 해상관광코스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일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구의 자체 힘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안상영시장도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고 이대로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를 하고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힘을 합쳐 밀고 나가주어야 합니다. 광주에 가보니까 여성조각공원이라고 별것도 아닌데 관광버스가 수없이 갖다대고 관광객이 아주 많았습니다.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건어물시장, 자갈치시장 같은 것은 대단한 관광자원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관광벨트조성에 관해서는 구청장께서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어물시장에 대한 현대화계획과 국제시장 현대화계획도 이제 탄력을 붙여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물쩡하다가는 시기를 놓칩니다. 이 계획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관지어서 질문하는 것이 자갈치시장의 운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10년전에 화재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이 위탁수수료는 얼마 받지 못하고 책임지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번 자갈치시장이나 새로운 변모를 갖추는 것을 계기로 운영권을 찾아오는 길은 없는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거듭 강조 드리는 것이지만 지방자치의 민선단체장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만 지방자치이지 법의 내용을 보나 또 운영체계를 보나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운영해봐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는 이러한 노력이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구의 명성을 찾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는 노력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두 공무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롯데월드와 관련한 첫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시대는 관치시대에 벗어나 합리하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 중구의 9개동 행정구역은 너무 체제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보수동처럼 아주 큰 곳이 있는 반면에 중앙동, 남포동, 광복동과 같이 주민수가 아주 적은 동이 있는 등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또 광복동과 같은 행정구역 형태가 일하기에 아주 어렵게 생긴 곳도 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매우 큰 실정입니다. 자치구 내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사항을 주민 의견을 들어 조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하여 공무원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구역의 조정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포동 농협앞 삼거리 변의 횡단보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곳의 횡단보도를 보면 분명히 손수레, 리어카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사람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로 변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규정과 현실이 이렇게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이 지하도 상부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의 횡단보도를 알고 건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지만 현실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그냥 보아 넘겨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법을 위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 횡단보도는 제법 오래되었는데 법규를 개정할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법질서를 어기게 되고 있는 이 횡단보도를 정식 횡단보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중구· 동구 경계지점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몇 년전에 우리 구에서 동구 측에다가 소방도로 개설하자는 제안을 한 이후 우리 구가 30세대를 이주시키고 동구는 350세대를 이주시켜 도로건설을 해오고 있는데 동구측 공사는 종료되었는데도 우리 구는 약 100m정도 추진되지 못해 그 동안 투자에 비해 도로가 완전히 재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동구 측에 대한 행정도의상으로 봐도 그렇고 투자에 대한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도로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공사는 2개구 경계지점을 잇는 공사인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부산시에 지원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주거지 전용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역은 좁은데 갑자기 늘어나는 승용차로 인하여 무단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한 실정입니다. 다 이유야 있겠지만 어디에 하든지 주차는 해야되고 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확보해야 되는 골칫거리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야간주차 전용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몇 년전에 코모도호텔 주변을 비롯해서 몇 곳에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야간에만 주차되어야 하는데 주간에까지 주차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대상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비한다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겠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제대로 된 도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알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해본 바로는 입간판 등 도로에 무단으로 놓은 간판은 일제히 금지한다든지 특히 불법벽보 같은 것은 법대로 엄격하게 고발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으로 벽보를 붙인 사람은 해당되는 공연을 취소하도록 공연허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개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구를 관광명소로 가꾸고 국내외 관광객이 오고싶어 하는 곳으로 가꾸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인데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크게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오늘 본 의원의 질문도 이러한 심정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과 함께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박명술의원입니다.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 여러분! 또한 힘찬 도약과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영주2동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중구의 실질적인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첨예한 관심이 쏠려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 문제입니다. 민선 2기가 시작된 후, 아니 민선 1기 이전부터 구청에서는 우리 중구의 사활이 걸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밋빛 사업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동 골목에 그 많던 사무실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그 옛날 서울 명동에 어깨를 견주던 광복동, 남포동 거리는 기껏해야 부도상품을 처분하는 할인점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1기를 지나 민선 2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그 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제시장을 비롯한 자갈치와 건어물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계획, 동광초등학교 부지활용 문제, 40계단 기념관 건립과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외국인 관광유람선 유치사업, 그리고 사이버상가 구축사업은 모두 우리 구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영주 2동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작년 이 자리에서 이미 거론한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인 우리 영주 2동 주민이 목마르게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영주삼거리 가각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회있을 때마다 귀가 아프게 말씀 드려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비가 3억원 정도 드는데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므로 차량 안전통행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부산터널위 2층 도로의 개선사업도 대형차량의 운행이 편리하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중앙공원 입구에 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파고라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나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 2동 산복도로 위쪽 1통 지역에 지난 8월 도시가스배관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님 덕분에 고지대 영세민 지역에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하면서 1백여세대가 모두 신청을 하였고 집안 내부공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한겨울이 코앞인데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모두 추운 겨울을 지낼 일이 걱정입니다. 가스공사측 얘기로는 이 지역 계단도로가 너무 오래되어 너무 위험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가스공사와 협의하여 가스도 공급되고 노후된 계단도로도 정비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바람에 날려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청 담벼락에 우리 구청 하위직 공무원들의 한 맺힌 절규가 걸려있었습니다. 신문이나 TV등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하위직 공무원만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하던 환경미화원등 비정규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업무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구조조정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또한 비정규직 감소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동광초등학교 부지활용계획, 40계단 기념관 건립과 문화의거리 조성, 외국인 유람선유치사업에 대하여, 가스공사설치문제도 지난 12월 1일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통하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많은 중구민이 특히 영주2동 1통 주민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인준구청장님께서는 1998년 7월 1일 취임후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및 당면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하는 등 세일즈 구정을 펼쳤습니다. 1999년도 1년 동안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중 상반기에 11억 4,200만원과 하반기에 41억원을 우리 구에 배정 받아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구정수행 능력을 높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총 52억 4,2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반면 금년에는 작년도의 10.7%에 해당하는 5억 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가 전체가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2001년도 부산시 예산편성에 의하면 일선 구·군의 소방도로 개설과 소규모 도로사업 등 자치구 보조사업에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바로 내년도 우리 구의 주민숙원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비 보조금 확보예산액과 사업계획은 어떠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중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등 영세민을 통합 관리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보장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수혜의 질이 향상되고 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져서 법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취지와 부합된다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여러 언론에서 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보도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 수혜대상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 미흡하고 급여액이 법시행 이전의 영세민보다 줄었으며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계급여가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아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청동에서도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9세대가 탈락하고 18세대는 급여액이 적게는 2만 8,000원에서 많게는 24만 7,000원까지 줄어들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액이 줄어들고 탈락자가 속출하는 원인으로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금융자산의 확인에도 있겠지만 실제 부양을 못하고 있는 출가한 딸과 자식을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근로소득을 일률적으로 계상하여 일정소득액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대상자 현황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 현황 및 급여액이 줄어든 자의 내역과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탈락자와 급여액의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지, 그들의 안정된 소득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단도로내 주민편익시설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동 14개 지구 2,400여동의 개선을 목표로 역대 구청장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6.25전란의 산물로 생성된 고지대 판자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43개 노선에 총 연장 6,165m중 1999년말 현재 34개 노선에 사업비 368억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약 83%인 5,100m를 완공하여 주민들의 주거개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주거환경개선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청에서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완공된 도로중 상당수의 도로가 가파른 계단으로 개설됨에 따라 노약자들은 물론 건장한 주민들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숨이 차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단의 높이와 간격 또는 건강한 체구의 보통사람들은 물론 부녀자와 노약자에게는 맞지 않아 피로가 가중되어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관내 계단도로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가칭 쉬었다 오르는 벤치를 설치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다 숨이 차면 쉬었다 오를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당장 시행함은 물론 앞으로 설치하는 계단도로는 계단의 높이와 폭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하여 굽높은 신발을 신은 부녀자는 물론 노약자들에게도 무리가 없도록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개설후 건축허가 가능면적 이하의 자투리땅이 많이 발생하여 무허가 건축행위 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무단투기 장소가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사업은 이러한 자투리땅을 함께 매입하여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세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 3자 합의안이 마련되어 의약분업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약분업의 취지가 국민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보험료와 진료비의 인상부담은 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적자운영 재정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동안 노약자나 영세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전액 내지 실비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오다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만 받고 처방약은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되는 등 노약자나 영세민들이 보건소와 약국을 2중 방문하여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이후 혜택이 대폭 줄어든 급여대상자에게는 의약분업제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진료와 처방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관심을 가져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 측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축중인 부평동 동사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 배경에 대하여 잠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7년 LPG 체적가스시설 의무화 법령이 제정된 후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앞장서 3년 연기하였으나 시설기한이 도래되어 영업용 일반건축물은 2000년말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말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말까지 LP가스체적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도 한 세대에 세입자가 있을 때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2001년까지는 의무적으로 LP가스체적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각 가정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가스공급을 중단 받게 되는데 우리 중구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이에 해당하는 실정이며 더더욱 어려운 것은 세대당 2개 이상 LPG용기집합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러한 공간이 전혀 없는 세대가 절대다수라는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IMF이후 날이 갈수록 국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중구지역은 시청 등 대형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더욱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는 업소가 없고, 휴·폐업 업소와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LP가스 체적시설을 산업자원부 법률대로 시행할 경우 체적시설 설치비용과 용기집합시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절대다수의 구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여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제성, 안정성,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보시고 잘 아시는 우리 중구민이므로 도시가스를 선호하여 끊임없이 공급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동 지역의 경우에도 상가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지역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공급을 위한 기본시설이 지역정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 도시가스 공사에서 공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10일 부평동시장 상가번영회 이사회에서 신축 예정지인 동사 부지중 약 3평을 제공받아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으며 도시가스 측과 투자협의를 거친 후 6월 12일 부평동 동정자문위원회 정례회의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또한 8월 25일 부평동 통장월례회시 전원 찬성함으로 8월 31일 부평동사 신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인근주민 한 분과 LP가스업자대표 한 분만이 정압시설의 위험성, 사고발생시 보상문제, 서울 북아현동의 가스폭발사고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구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명확한 소명으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는 한번도 폭발된 사실이 없다. 절대 안전하다. 이러한 명확한 소명으로 해소되었으며 바로 옆 건물인 부평동마을금고 최성준이사장님이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안정성의 논리적인 보충발언으로 신축동사내 지역정압기설치, 가스공급관 매설 등 도시가스 공급은 전기와 수도처럼 사회기반시설로써, 전기와 수도와 똑같은 사회기반시설로써 꼭 설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LP가스대표가 발의한 서울 북아현동 가스폭발사고는 도시가스가 아닌 LPG 저장탱크 폭발사고임을 알고 있는 다수 주민으로부터 그 업자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가스업자는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동사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드는 것으로 거짓 선동을 하여 부산광역시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현재까지 업자생업을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리 2개를 놔놓을 가정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가스업자 방해로 인해 우리 중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2000년 11월 12일 부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시 의도적인 거짓으로 일부 주민을 선동하는 LP가스 업자의 당치않은 행위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은 분노해 했으며, 공익을, 공공이익을 소수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역력함에도 업자들의 일부 단체행동에 굴하는 행정을 보일 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다짐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부평동민 및 우리 중구민의 절대적인 요구를 외면한 소수 가스업자 농간에 정상적, 적법적 절차를 다 거친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축 부평동사 또는 인근지역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정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인지 우리 이인준구청장께서 도시가스를 수차례 방문하고, 구청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도시가스를 수차례 방문하고 또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수차례 협의한 결과로 도시가스 측으로부터 시설투자비 약 40억원을 확보한 그 노고를 다른 구청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우리 중구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00년말까지 체적시설을 하지 못하는 일반건물, 그러니까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2001년말까지 단독주택이라도 한사람의 세입자가 있을 때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체적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시설경비와 용기집합시설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우리 많은 주민들이 LP가스 체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대당 200만원씩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고지되며, 과태료 징수시기, 징수방법에 관한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답변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그리고 국·실·과장께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0년 회의건수와 2001년도 기능발전계획에 대하여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생업과 일정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회 방청에 임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구청간부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먼저 우리 의회가 9월 임시회 이후에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질문에 앞서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언젠가 의회가 위상이 바로 서야 주민 앞에 떳떳함을 알릴 수 있는 의회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어서 구간부 여러분에 대해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IMF의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기업체 퇴출, 금융·기업 구조조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의식은 확산되고 우리 구 또한 상권이 위축되고 감소하고, 폐업실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450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중구 장기발전을 위한 시책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몇 가지 시책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더 어려워진 여건에서 구청살림을 살아야 하는 이 마당에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행정의 치밀성과 능동적인 의욕 등 작은 관심으로도 시정,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구정연설 시에도 밝힌 바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중구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중구 장기종합발전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떤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다가 연도가 지나거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리가 바뀌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쉽게 덮어두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명주차빌딩 건립 또한 광복로 광고물특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백지화하는 바람에 신뢰를 상실하였고 주민의 따가운 눈총은 계속 받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작년도 구정질문 시에 중구발전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수단 또는 전문기관의 폭넓은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금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계획에 의하면 9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선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중에 옛 동광초등학교 부지매입과 활용방안은 인근 용두산공원, 한국은행 부산지점, 옛 아메리칸센타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지매입비 230억원, 건축비 등을 포함하면 우리 구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선행해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며, 투자시기와 조달방안은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1억 5,000만원 단위사업 정도의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지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중을 기해서 실천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새천년도 첫 10년간의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용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그리고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여러 문서와 대화속에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관청에서 대민홍보 또는 광고, 때로는 경고문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유·무식을 떠나서 이해가 쉽도록 그 내용과 용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며, 정부의 시책도 행정용어 순화방침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청에서 그 용어 치사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청 행정만큼은 그래도 대주민에게 쉬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타 관청보다 한발 앞장서서 행정용어 순화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한 대민행정서비스라고 보는데 우선 제가 한가지 견본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 행정용어 순화정책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능하신 김진수사회산업국장이 유고상태기 때문에 각 과장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진수국장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기초생활 보장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비대상자가 선정된다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5월부터 구·동직원들이 열심히 조사한 결과 많은 수혜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이후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계속 지원해주는 대상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10월 1일 이후 수급대상 제외자의 분석사항을 밝혀주시고 또한 책정기준에 다소 미흡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빈곤층인 자가 탈락되어 생계에 지장을 준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한편으로 놀고먹는 복지사업이 되지 않도록 구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중구지회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대해서는 일반예산 증액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기금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복지관에는 일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내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은 프로그램 운영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복지관 기본운영에 사용할 일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 상권 활성화에 또한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항상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부산국제영화제, 광복로 거리패션축제 개최 등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중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평동에 자리잡은 고유 한복을 자랑하기 위해 지정한 한복거리 조성과 보수동에 자리잡은 책방거리 조성 등은 중구 특성 지역을 알리고 상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40계단에 이웃하면서 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할 인쇄거리 지정을 건의하고 묻고자 합니다. 동광동 인쇄골목에는 약 400미터 거리에 대소 250여개 업소가 밀집돼서 부산인쇄물 7, 80%를 처리하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좁은 업소공간과 영세성, 그리고 특히 주차난이 가중되고 또한 인쇄기술의 발달과 최신 시설의 개발로 점차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쇄거리를 알릴 수 있는 아치 또한 지주탑을 설치하고 주차난에 있어서는 임시주차문제는 그 일대 대안으로서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짝홀수 한쪽편 주차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건을 주문을 하면서, 어쨌든 구청에서 인쇄거리 활성화를 유도하면 업주측에서도 업소를 대형화하고 최신기계를 설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하는 주민 여론이 많은 편입니다. 인쇄거리가 활성화되면 문화거리 조성과 맞물려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옛처럼 인쇄 하면 동광동 인쇄골목 이렇게 모든 사람 머리속에 생각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깊은 연구와 또한 업체 모임 단체가 자구책으로 내려가고 있는 점을 항상 청취하시고 백분 활용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발전방안과 사후관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복병산 소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 옆 뒷산 복병산소공원 개발은 97년 9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착공한 것으로서 98년 5월에 거의 중단상태인 것입니다. 당시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과연 투자가치를 극대화한 사업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구청 답변은 완전한 계획하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결과를 볼 때 그 효용가치면에서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성여고측 또는 사업본부측과 완전 협의도 없이 수도사업소 쪽에 출입구가 막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공원 출입이 돼야할 곳에 제한된 이 소공원 계획은 원천적으로 잘못돼서 그 계획도면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다한 번식으로 공원은 공원대로 일반 식료품 상가, 또한 주택 등 막대한 피해와 환경오염을 시키는 비둘기에 대해서 구청측에 관심을 갖도록 동료의원과 함께 연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도 하고 과다한 번식을 막기 위한 피임약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렸지만 강 건너 불보듯 아무런 후속조처가 없고 공원의 비둘기는 먹이를 찾아 온 시가지를 메우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예전 사회 문화 시설이 아주 빈약할 때 흔히들 사용했던 말이고 지금 복잡다단하고 시설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요즘에는 오히려 도심공간과 거리의 불쾌감,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잡병균 전염처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 보도를 보면 영국 런던시 당국도 그 넓은 트레폴카 광장에 급증하고 있는 비둘기를 줄이기 위해서 새모이 판매상에게 모이에 피임약을 섞도록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새모이 판매허가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이 해외토픽란에 보도된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동물애호국가에서도 과감히 시행했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 중구가 먼저 해외토픽감이요 한발 앞장서가는 행정청으로 훌륭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데 다소 저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물론 공원관리권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로서 가능하다고 보며 일반 상가쪽 과다번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능률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창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