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예.

그러면 박명술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근숙실장 잠깐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박명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1호 동광초등학교 부지매입 개발계획검토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쇼핑몰건립. 주변지역여건상 대형쇼핑몰 건립효과 불투명, 유나·미화당백화점 폐쇄, 새부산예식장, 쇼핑몰 등 난립, 건립후 주변 기존상가 백화점과의 경쟁대상 예상, 건물건립 및 운영주최 미정,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실패속출로 재정낭비. 두 번째 국제시장 등 임시가설시장 부지활용. 오래 전부터 국제시장 재건립을 거론 추진하였으나 건물주와 상인들의 이해관계로 추진 백지상태, 재건립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설시장 부지활용을 겸한 매입은 구재정 낭비요인, 국제시장 등의 재건립은 각 시장 자율사항임. 건립의지에 따라 이전지 유무에 관계없이 건립가능, 공영주차장 운영, 임시가설시장 활용기간 불투명으로 운영효과 미지수, 운동장포장 등 주차시설 부대경비 감안. 매매협의사항. 수의계약으로 교육청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매매물건은 용두산공원 접하고 있어 공원조망권 등으로 고층건물 건립이 불가하며 주변지역 여건과 시중 경제사정으로 구청이외에는 매입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건물 공작물 수목원 매입자로서 매입가치가 없으며, 건물 공작물 철거, 수목제거 비용을 감안하여야 함. 경쟁입찰로 저가매입가능. 2, 3차 유찰시 20% 내지 30% 가격하락 예상. 지연매입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증대로 매입자 구청 측에서 매입을 서두를 이유 없음. 매입자금 운영 등 공영주차장은 일시적 운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쇼핑몰 건립부지 매입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임. 부지매입후 신속한 활용 및 재매각 미실현시 자금운용의 적정성 여부검토. 결론 쇼핑몰 건립의 사업효과성. 국제시장 등의 재건립 실현성 등 전망 불투명과 일방적인 가격결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부지매입 개발계획 재검토 요망. 또한 대금지불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금년에 140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0억원을 4년간 분납한다는 말인데 본 의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순수입이 28억이고 경상비가 12억이라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꼭 매입을 한다 하면 예비비 40억원을 매입자금으로 돌려서 180억원을 지불하고 5년간 10억원씩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 측의 방법으로 하면 이자부담이 11억 2,500만원이고 본 의원의 방법으로 하면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5%에서 8%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예치된 금액이 8%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은행에 수신금리를 보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6.21%밖에 안 주고 각 은행에서도 곧 5%대로 하락이 될 겁니다. 하락이 될건데 이 문제도 은행하고도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시면 어느쪽이 득이 나오는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올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님은 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러는데 국장님께서는 8층밖에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8층하고 12층 하면 만약에 건축을 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나고 또한 그 주위가 보면 그렇게 발전적인 장소는 못된다는 이야기, 현재 한국은행이 있고 그 옆에 아메리칸센타가 있는데 아메리칸센타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 중구로 만약에 오지를 않고 시에서 완전 관리하게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 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더 심도있는 깊이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구 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안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먼저 권석규의원님, 안금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천 공영주차장 경영분석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두 분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98년 2월 20일 원가계산보고서에 3,000원씩 시간당 했는데 차량대수는 거의 합리적인 대수가 아니겠느냐 볼때 12년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원으로 내리는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지만, 2,000원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의원들의 염려를 참작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광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할 그런 뜻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찬성인데 권석규의원님이나 박명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염려하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자체가 270억의 거액이 들어가는 투자사업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과 더 의논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두번 세번 두드려보는 의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바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李두성의원 됐습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와 아울러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광초등학교 부지활용 방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공무원께 제안내용을 해달라는 설문지를 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문지를 받아든 주민들께서는 부지활용 기본방침에 3단계로서 지금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1단계 공영주차장,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2단계 다목적용으로 임시가설시장용으로 활용하겠다, 3단계 궁극적인 목표로서는 대형쇼핑몰이다. 이렇게 구청측에서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하는데 주민들로서는 홍보부족으로서 어떤 오해의 불식도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년 분납으로서 대금을 완전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또한 우리 자체 어떤 예산 사정은 고려치 않고 의심을 갖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완전 대금을 완납을 해야만 권리가 우리 구청에 넘어오는 건데 혹자 지적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사정은 생각도 안하고 이런 복잡한 단계를 피하고 지금 우선 뭔가 본 건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가설 가설 자꾸 사용을 하지 말아라. 가설 용어를.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구청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더 나가야 되겠더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럼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의견수렴지를 얼마나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수렴지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막상 2월 28일자로 계약일자를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끝낸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의견수렴지가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든 어떤 제안을 받으시는 절차가 순서가 아니었겠느냐? 먼저 의견수렴지 나간 상태에서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까지 뒤에서 흘러나올 때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잘 해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셨겠지만 본인이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고 맞춰서 앞뒤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