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4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그 애국심을 널리 알려 계승 발전시키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들의 불편함을 대신할 수 없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민모두가 구민의식을 한층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관해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중 제1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하여 제5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고, 제6호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며, 제7호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중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등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 감면대상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071세대 1,692명에서 등록된 장애인 1,074명, 6·25 참전 32명, 월남전참전 25명 등 참전군인 57명, 그리고 상이군경회 67명, 전몰군경유족회 49명, 전몰군경 미망인회 62명, 무공수훈자회 42명,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58명 등 국가유공자 278명 계 1,409명 총 3,101명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리니 동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복지증대 측면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