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번에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참전군인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취지가 좋다고 봅니다. 한 1년 동안 추산을 해보면 수수료 면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은 해봤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한가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수수료 해봐야 금액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 분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웃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을 그야말로 따뜻하게 대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제안의원 문창무입니다. 우리 권석규의원님께서는 항시 어떤 안건에 대해서든지 간에 관심을 무척 가지시기 때문에 본의원 제안에 대해서도 또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얼마전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애인들 성화불 봉송하는 과정도 지켜보았고 또한 마라톤경기도 제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주위사람들을 유도를 하면서 많은 박수를 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이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연도변에서 외친 적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보훈가족에 대해서 과연 사회가,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중진국, 선진국 대열에 자랑만 했지 과연 무엇을 했느냐, 국가적인 시책에서 과연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때 비록 지방의회지만 이제 그 분들에게 확실한 자그마한 것이라도 베풀어야 되겠다는 복지정책을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구로 해서 시로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더 파급영향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중구라도 발벗고 나서자는 뜻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전반적인 우리 예산안을 봤을 때는 수입면에서, 세입면에서 큰 감액은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세부적인 안을 제가 밝히기 전에 이 안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검토했던 거, 또한 구청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답변이 차후에 연구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하게 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본 안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간략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우리 문창무의원은 항상 약자에 서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전부 동의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1년간 예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한번 집계와 계산 총액을 한번 놔봤느냐 하는데 거기 요점이 있는데 우리 문창무의원은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행정부서에, 세무과에, 복지과에… 자, 그러면 주위에 약간의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한 거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창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요즘 한창 오르고 있는 전세, 월세 상승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관계법과 부산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대로 구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예,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