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증·감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일용인부 처우개선비와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새로이 발생된 투자사업비 및 일부 부족사업비를 세출에 계상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482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7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115억 1,500만원이며 기정예산 429억 3,400만원의 12.5%인 53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세출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8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원, 보조금 28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6억 5,5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7,100만원, 용도지정 보조사업비 35억 5,200만원, 투자사업비 12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4억 3,200만원은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8억 600만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2억 3,200만원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은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9,800만원으로서 동광동사 신축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억 4,400만원,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2,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억 9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2억 7,400만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관련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원이 지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5억원은 40계단 역사문화기념관 건립비로 지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억 7,100만원으로서 보수 4지구내 도로개설 3억 4,000만원, 보수 1지구내 도로개설 3억원, 공공근로사업 2억 4,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0억 5,900만원과 영주1동 배수지 진입로 확장 6억원, 대청 3지구내 도로개설 5억원, 보수 4지구내 도로개설 1억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2,400만원 등 시비보조금 18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는 6억 5,5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3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포상금 1억 9,500만원, 2000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1억 900만원, 그리고 3일분 연가보상비 삭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7,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1,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1,700만원, 여비 1,1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정 보조사업은 35억 5,200만원으로서 보수 4지구내 도로개설 6억 8,000만원, 보수 1지구내 도로개설 6억원, 영주1동 배수지 진입로 확장 6억원, 대청 3지구내 도로개설 5억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4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2억 7,1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금 5억원이 지원된 동광동사 및 40계단 문화기념관·문화의집 건립에 7억 300만원,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 복구비 2억 5,000만원, 대청동 쌈지공원 조성 9,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4억 3,200만원을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만원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0만원 증액되어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억 7,50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9,900만원, 고지대 버스정류장 쉼터설치 등 사업비에 8,3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바라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인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최영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2000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결산구조의 주요골자는 첫째 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 완료후 결산검사의견서는 1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둘째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설명, 회계별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등 8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셋째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사업별 집행실적,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세출결산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 14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21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250억 9,400만원을 합산한 672억 7,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38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46억 3,900만원을 합산한 384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감산한 잉여금은 287억 8,700만원이며 내역으로서는 이월액 222억 9,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3억 9,700만원, 예산현액에서 세출액과 이월액을 감산한 불용액이 6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수지 현황은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42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3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과 국·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확충이 세입예산의 증가원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7억 8,600만원과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주거환경,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 252억 500만원을 합산한 총 예산액은 669억 9,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1억 5,300만원이며 수납액은 67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08억 8,000만원중 2억 9,3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05억 8,7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액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은 체납자의 무재산 2억 1,600만원, 거소불명 1,000만원, 시효완성 6,700만원 등의 사유로 모두 2억 9,3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42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63억 1,300만원, 총 105억 8,6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징수유예 2억 1,000만원, 거소불명 6억 1,200만원, 무재산 2억 3,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87억 6,500만원, 기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383억 5,200만원과 특별회계 252억 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635억 5,7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34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66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384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222억 9,1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2억 1,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4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2000년 9월 1일자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모두 200만원이며 예산이체 내역은 2000년 9월 3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자치지원과가 신설되어 총무과 재산관리업무가 자치지원과로 이관되므로 인하여 세무과 및 영주2동 여비 200만원을 자치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4,4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 20년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1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2억 5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7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얘기치 못한 사유발생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총 2억 1,20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확정액은 총 222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1세기 중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16건에 55억 3,500만원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갈치시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5건에 6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 되는 등 총 62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동광동사, 보수 8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용역 등 4건에 160억 7,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및 세입·세출현금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9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8,900만원이 증가한 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 3,8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3,300만원으로 총 8억 7,1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1,800만원으로서 채권이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채무는 원금 8억원 이자 1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확보를 위해 96년도에 연리 20.37%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8억원을 재경부에서 차입하였고, 2000년도에 원금 1억 6,000만원과 이자 8,900만원 총 2억 4,9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원금 6억 4,000만원과 이자 1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700만원이 미상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9년도에 대청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연리 6%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재경부에서 차입하였으며 2000년도에 차입금 4,000만원 이자 1,100만원을 상환하는 등 그간 차입금중 총 2억 4,0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원금 1억 1,000만원과 이자 2,1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100만원이 미상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 가격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 4,000만원이 감액된 2,1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내역으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청소차량중 55개품목 451점에 19억 9,4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4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200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내용 전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시정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회수불능채권 결손처리 관련 시정사항은 일반회계 조세채권 등 10억 4,320만 2,000원과 특별회계 미수채권 4억 8,853만 1,000원은 채무자 행방불명, 무재산, 법정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 요구하였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전산조회 및 현장실사 등 철저히 조사한 후 회수불능이 판단됐을 경우 관리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구예산 불용액 감소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999회계년도까지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00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의 68.3%인 133억 9,662만 2,000원이 감소한 총 62억 1,446만 5,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9,913만원, 특별회계가 128억 9,747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2000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은 예산총액의 9.3%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와는 달리 2000회계년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이월액은 총 222억 9,052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1세기 중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21건에 62억 1,324만원,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등 4건에 160억 7,72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사업계획변경,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대부분이며, 앞으로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소요예산과 사업추진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 시정사항으로 구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미수납액 105억 8,633만 6,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61억 5,625만 7,000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58.1%에 해당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여건상 주정차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과태료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축하여 철저한 재산조사와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미수금의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통합토지세 등 13억 882만 6,000원이나 당해 회계연도중 3억 3,207만 1,000원이 징수되었고 2억 6,936만 6,000원은 결손, 7억 738만 9,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미수금중 25%만이 징수되고 54%는 계속 이월되고 있으므로 미수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회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한 종합의견에 따르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같이 우리구 재정운영은 비교적 견실하며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왔다고는 하나 금후부터는 더욱더 내실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