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9호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2월 14일 공인조례의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제36조 제2항과 제3항에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규정과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구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운영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비치 사용을 규정한 중구공인조례 제2조 제6항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용 공인은 제1민원실 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동조 제7항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증명발급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할 공인은 민원실전용공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정보화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헌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자치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재산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시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문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에 의거 수탁자가 수탁받은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는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2층 이상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현행 조례 제2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 사용료를 전세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 이자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제28조의2에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점유자는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문창무의원입니다. 조금 전 선배의원님께서 총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애초 의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세입방면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를 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비록 상임위 분과가 없지마는 총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입장에서 사회진행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을 나선다면 산발적인 답변이 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산발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기 때문에 질의자에 대한 어떤 추궁보다는 사회를 좀 새롭게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 전 의원님들이 좀 종합적인 질의와 총체적인 질의에서 좀 답변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회의장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두성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대로 저는 재청을 합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창무의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충질의,

보충질의 먼저, 권석규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7,830만 9,000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121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는 857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증액이 되면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도 올라가야 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분야부터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입분야에 질의,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산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쓰레기봉투는 가격을 인상할 때는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어요. 우리가 초대 2대는 분명코 쓰레기봉투는 의회에서 통과돼야 됐습니다. 3대 구청장이 민선청장이 와가지고 자기 결재로서 좌우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동료의원 이두성의원께서도 질의하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민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투도 인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나는 아침에 일찍이 4시 반부터 돌아다니면서 봉투 같은 것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보면 그 봉투, 우리 구에서 산 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갖다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해서 전 어디 우리 중구 구석구석에 그 봉투를 활용한다면 인상 안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방송을 하고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것을 저도 수차 봤고 격려도 했는데 그래도 실제 일반 주민들이 인식이 아직 부족한가 나만 적당히 하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선량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봉투를 꼬박꼬박 사서 하고 또 여기 보면 통장들 이런 분들도 노약자, 유공자 이런 것도 다 해주는데 일반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만 이 봉투대금을 많이 물고 이러니까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통장께서는 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그것도 좀 아쉽지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은 좋고, 역시 유공자들도 당연하고 이렇는데 일반 쓰레기 아주 야비한 사람들 이제는 단속을 해가지고 강하게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내가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초대 2대는 쓰레기봉투를 반드시 정화조하고 인상할 때는 우리 의회 의결을 얻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변해 가지고 조례도 안 고쳤는데 청장 임의대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디서 발상이 됐는가 모르지만 타구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구는 그것도 고려하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광산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입분야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출분야는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워낙 많이 해놨으니까 밑에 직원들, 국장님들 답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밥 먹어가면서 하자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 편리를 봐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셔서 밑에 과장님들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 욕 보이지 말고 다같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겠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우리 예산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연구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 주택매매시에 등록·취득세 감면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지방세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파급되는 세수에 차질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지, 또한 그렇다면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안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65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됩니다. 권석규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답변자를 국장으로 하셨습니까?

예.

예, 박명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바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6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9,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을 놓고 그동안 공무원 내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지급을 했는데도 직원들이 불평을 하고 심지어 다시 반납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 없는데 상여금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정예산에 보면 350만원이 돼있는데 금회 추경에서 1억 9,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전체 다 합한다 하면 1억 9,85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50만원 책정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경비를 절감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하면 지급하는 그런 보상비쪽으로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5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고, 뒤에 1억 9,500만원 하는 거는 본 예산에는 편성 안 했지만 이제 전체 지방자치구에서 다 성과금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썽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기존 구에서 성과금을 집행하는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의 말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원래 350만원은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상여금을 골고루 잘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부터 했습니까?

기정예산 350만원은 성과상여금하고는 별도입니다.

보상금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추경에 올라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성과금을 주겠다고.

성과금은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는 350만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사유가 도로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편입이 우리한테 편입을 해야 될 거를 못해가지고 늦게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 것이 한 2건 됩니다. 그런 성질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추경에 돈이 없다 하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올 거고, 그때 편성해가지고 성과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우리 구에는 당초에는 성과금을 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고,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자꾸 지급하라고 지시공문이 몇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금은 전국적으로 전부다 준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인옥국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구정시책 유공주민시상 245명, 그리고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의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장 제작 및 시상이 120명, 총 365명의 주민시상을 위해 총 550만 5,000원의 예산 증액 계상된 사항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표창 사항에 대해서 표창 대상자가 너무 많아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표창은 희소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다한 주민표창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향후 주민표창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최영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구정시책 유공주민과 그 다음에 각종 관변단체 회원들에 대한 포상문제는 지난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구민표창,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유공주민에 대한 포상을 해본 결과 당초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격려도 드리고 더욱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부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2001년도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6만 구민이 정말로 우리 중구가 잘 사는 발전된 지역구를 육성해가는 과정에 많은 공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분이라든지 동장이 건의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책을 통해 가지고 유공 있는 분 다양하게 발굴해서 표창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2002년도에도 우리 지역발전에 유공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 분들이 더욱더 우리 중구에서 힘쓰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 표창계획은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데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서 선별해서 공평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문제입니다. 4만 5,000원하고 1만 5,000원, 3만원이 있는데 4만 5,000원은 시계를 사는데 지금 3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표창증서 그게 1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유공주민은 4만 5,000원이고, 그 뒤편에 1만 5,000원, 3만원 분류된 것은 물품, 시계 구입한다든지 그런 물품이 한 3만원 들고 표창증서 이게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적이 조정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유공주민에 대한 표창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월 1회씩하고 있는데 보통 시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손목시계 하나 3만원, 그 다음에 표창장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한사람이 한 4만 5,000원 기준 예산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창무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역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이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성과금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분석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오늘 추경 자료에 보면 상부청의 시행공문 때문에 1억 9,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로 봐서는 예전부터 인센티브제도를 가동을 해서 우수한 사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공직사회에서 반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 또한 일부가 찬성하는 것,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때도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각각 나오고 있는 자료를 저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구는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 또 조정을 할 것인가, 상부청의 공문에 따라서만 시행을 하고 있을 것인가, 혹은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과연 각 부서끼리의 업무 관장이 틀린데, 업무부서가 틀린데, 또한 각각 특성이 있는 부서들인데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이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성과금 지급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검토됐다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지 않은 그 주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직원들에 대한 배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만문제라든지 또 찬성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내무부 산하 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미루어오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 9천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사실 직원들이 성과금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그래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하위직급이든 상위직급이든 다 제기돼 가지고 지금도 사실 저는 실무를 보면서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지급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실무진들하고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의 업무소관에 기능별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제일 처음에 우리 부산에서 부산시청하고 한 5개 구청이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편성하는 구청이 우리 중구를 비롯해서 한 9개 구청이 됩니다. 2개 구청이 전체 예산액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현원이 441명 기준해서 지급대상이 70% 지급하도록 됩니다.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하면 이 성과금을 4급 국장급부터 5급, 6급, 7급 그 다음에 기능, 고용 이렇게 전부 분류를 해서 70%가 되는데 과거에는 처음 시행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근무평정 기준이었습니다. 근무평정을 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상위, 그 다음에 중, 하 이렇게 해서 70%, 10%, 20%, 40%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근무평정이 낮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근무평정이라는 게 사실상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고참 다같은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었는데 6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고참 7급이 있는가 하면 아직 현업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승진이 아직 멀은 1년이나 2년된 분들 이럴 때에는 근무평정이 경력에 준해서 거의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니까 현업부서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해당이 안되는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현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근무평정하고 각 부서 국·과·계 업무 사무분장,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금년도 2001년도 구정시책 수행 과정에 기여한 공적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전체 직급별 직원들의 의견을 총 수렴하고 그 수렴한 과정을 가지고 전체 과장회의에서 또 거르고 이렇게해서 지급별로 거르고 기능별로 거르고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내부방침이 거의 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다음 의정협의회 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 성과금은 전체 직원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 직원의 만족도를 찾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가능하면 찬성률이 많은 쪽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만이 적은 방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것보다도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루하게 설명을 하지 말고 요약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간편하게 요약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페이지는 10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보충질의와 기타 질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수동 1가 지내 경로당 임차, 112페이지에 저소득노인지원비, 12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전용차량 구입,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135페이지에 대청동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김진수사회산업국장님께서 조목조목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진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저희 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보수동 1가 지내 경로당 임차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 지역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환회장님과 주민들께서 해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약 18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로당 필요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임차와 신규 건립 방법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규로 건립시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해당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빌려서 노인들에게 노휴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3,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저소득노인지원 1,909만 6,000원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계획인원을 일괄하여 500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3만원으로 일괄 책정하여 실제 저희 구에서 지급해보니 평균 470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2억 3,537만 9,000원이 배정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써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1,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지난달에 스트렉스 6인승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주로 무단투기 단속과 낮에는 청소행정 지도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형은 벤형으로서 6인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2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전에 저희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로서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시의 방침은 2003년부터 생곡매립쓰레기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생곡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시에는 매립수수료가 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민간위탁시설에 위탁처리할 때에는 수수료가 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선 올해까지는 생곡매립장 안에 반입하도록 하고, 그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대청동 쌈지공원 조성 예산 9,000만원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해 지역은 양쪽 도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토지이고, 현재로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상당히 불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지역은 구청 바로 밑에 삼각지로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 지역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우리 청장님 지시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남은 자투리 땅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화단 및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대상지역을 12개 지역으로 선정해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5개 지역을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7개 지역은 3단계,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2,465만 8,000원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작년에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방금 문제는 특별회계에 가서 하시죠.

예.

방금 김진수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와서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수사회산업국장은 들어가시고,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데 단상으로 나오시라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장애자 심정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걸로 알고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앞에 좀 나오시라 했습니다. 지금 10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중구지부가 지난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대청동 산복도로 중복도로에 조그마한 자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복지시책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들 복지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늦게나마 지부사무실을 조그마한 데를 세를 하나 얻어준 것만 해도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과연 사무실만 얻어줘놓고 이제 겨우 사무비품 하나를 추경에 산출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생업도 겨우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상인데 이 분들이 사무실에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느냐. 제가 지부 간부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을 아무리 예산을 넘겨봐도 사무실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어쨌든 닥쳐오면 겨울이라든지 혹은 사무실 운영해 나가는데 전기라든지 사소한 전화비라든지 이런 소소하게 든다고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 나와있는 허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 이런 예산에 산출을 못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시니까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중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상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연말에 장애인 자활작업장으로 약 35평 규모의 공간을 대청동 4가 2-155번지 어린이놀이터옆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대충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구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서 옛날 구형펜티엄 컴퓨터 12대를 수리를 해서 교육용으로 그 쪽에 지원을 하고, 그 자활사업 중에는 컴퓨터기초 및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서 이번 의약분업 후에 단순하게 의료보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정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거기다 내보내는 걸로 취업을 시켜주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 구 자활작업장은 컴퓨터 교육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3명 내지 4명이 강사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애로사항은 다른 구에는 사실상 장애인 연합회장이 보니까 부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간부들은 참 생활이 딱한 사람들이 많아서 매월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비를 현재 여러 가지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이걸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실무선에서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월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부분 등 예산의 사정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자체적인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론이 기니까 간략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계속 해주시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는데 일단 간단하게 종결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문창무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허영환사회복지과장은 꼭 묻는 말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사회과장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일단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방금 권석규의원님의 말씀에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자는 동의를 하셨죠? 재청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겠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11시에 오늘 못다한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2일날 오늘 못다한 사항을 다시 질의를 마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