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석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석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11월 5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각 위원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1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특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영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과감한 확보로 중구 상권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예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마는 구청측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석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영주권석규의원
2동 동사를 새로 짓겠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동사가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우리 중구 전체 동사 건물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동사는 어떠하여 언제쯤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신축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게 되는데 철저하게 시공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권석규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천우자치지원과장님 대신에 김호현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9개동에 동사가 있습니다. 현재 영주2동사를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 변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 용역비를 계산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9개동의 동 형편을 보면 남포동과 영주1동 그리고 부평동 이 3개 동사는 현재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동광동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영주2동 동사는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사하고 보수동사 이 2개 동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신축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사는 광복동사하고 대청동사인데 광복동사는 66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건물 지을 때 상당히 야물게 지어가지고 현재 단단합니다. 이래서 이 2개 동사는 2004년 이후에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주2동 동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에 아주 야물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설계도 모르고 예산만 책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순방을 많이 가봐서 느낍니다마는 그 동은 밑에는 차도가 되어 있고 위에는 덩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밑에서부터 파가지고 할 것인지 똑같은 건물로 해서 지을 것인지 그걸 답을 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러한 신경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느 동사는 언제쯤 짓는다, 지어준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그렇게 질서있게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홍보도 되거니와 언제쯤 지역에 동청사를 짓는다 하는 그런 개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두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권석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게 지금 설계사무소가 정해진 상태입니까? 영주2동,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李두성의원 정해지면 가설계를, 가도면을 해가지고 우리 의정협의회에 같이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하고 이두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차례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2동 동사는 지금 규모가 서류상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조그마한 지하 온돌기기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사용 그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사실상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옹벽위로 2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할 때는 그걸 지면까지, 도로면까지 깎아서 올려야 정상적인 그런 모양새가 갖춰진 건물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이번에 이두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과정 때 그렇게 해서 의정협의회 때 충분한 계획과 예산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참작을 하고 해서 좋은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 청사를 지을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주민홍보도 되고 예견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5개년 동안에 우리 중구가 해 갈 주요시책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편성해 가지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매년 예산과 연계를 해서 그걸 추진을 하는데 그 시책은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그 전반에 대한 것은 의원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수동사나 중앙동사는 2004년도, 영주2동사는 2003년도, 이렇게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나머지 광복동사하고 보수동사는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 구예산 실정에 따라서 내년에 할 때 2005년도 짓는다든지 6년도에 한다든지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4개동은 지금 신축이 되고 5개동은 영주2동을 신축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동도 어느 구보다도 청장님께서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환경개선면에서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께 하나하나 보고를 드려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두성의원이나 또 본의원이나 똑같은 명목으로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완전히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땅을 파 가지고 격을 맞추어서 짓는다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이왕 지을 바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이 솔직한 말로 이게 수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변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만약에 한다 하면 확실하게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변동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는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했는데 변동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 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해서 중장기계획이라 하면 완전히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답변 부탁합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부득이한 상황변화라든지 지역실정에 의해서 변동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차질 없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문창무의원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은 그대로 계시고 문창무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동사신축에 대해서 이왕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총무과장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동광동사 및 40계단 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층에서 통장회의 시에 어떻게 설명을 했든지 지금 오해의 소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가서 일부 통장들께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뭐냐, 동광동사 및 40계단 문화관이 아니고 40계단 문화관 및 동광동사로 이렇게 돼있으니까 동광동사는 그러면 없어지고 거기에 40계단 문화관에 종속돼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설명을 어느 분이 했는지. 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료나 혹은 현지에 게시판을 보면 40계단 문화관이 먼저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왕 총무과장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처음 듣습니다마는 문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한 깊이가 있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광동 통장님들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현재 우리가 동광동 동사하고 40계단 역사관,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이게 6층입니다. 6층인데 우선 우리가 계획상에는 1, 2층은 동사를 쓰고 3, 4층은 40계단 역사관, 또는 문화의 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5, 6층은 문화의 집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지금 40계단 역사관 이걸 사실 청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건립안을 구상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중구는 40계단이라는 이러한 타구에 없는 이런 유산, 유적 이런 걸 지니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이번에 건물을 부각을 시켜서 우리 중구만이 갖는 역사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많이 고심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우선 이걸 지금 유인물에 나가는 걸 보면 40계단 문화관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동일건물이니까 그러면 통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동사는 어디 가고 40계단만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깊이 또 검토를 하시고 저희 실무 선에서도 동사가 주민들에게 부각이 돼야 되니까 40계단 문화관을 하면 동광동사를 찾을 때는 어디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문창무의원
더 그러면 묻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명도 타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건물이 6층이 들어섰을 때는 가옥대장 상에서는 1, 2층이 동사로 가옥대장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문창무의원
? 그 다음에 땅 지분문제에서도 동사 지분이 분할되는 거 지분이 할애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문창무의원
그 설명만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 구청 측에서도 명확히 해주시면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자, 거기에.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보충질의.

김상곤의장
예, 권석규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40계단역사, 그런데 상당히 이걸 총무과장이나 구청에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16살 때 중앙동 4가에 있었습니다. 4가에 있는데 지금 현재의 위에 인쇄골목 보면 중심이, 그 길 중심이 아래로는 중앙동이고 위로는 동광동입니다. 동광동인데, 중앙동 40계단이지 동광동 40계단은 아니라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더 명백히 합니다. 왜 이것이 앞으로 역사관과, 역사관이라고 이런다 하면 옛사람들이 사실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엉터리로 한다 하면 역사 바로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곡해를 하지말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거기 도면상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동광동 사무실이 중앙동 대지에 중앙동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그거하고 연결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0계단 그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동옆에 보면 그게 상당히 넓었는데 모두 집을 지으면서 점령을 하고 나서 상당히 폭이 좁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를, 또 우리 의원과 잘잘못하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결정된 그 사항을 내가 얘기를 못하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문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역사는 바로 잡아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대의원 김성윤의원께서 질의를 할 때 중앙동 40계단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40계단 돌로 해 가지고 이래놓은 건데 어째 잘못돼 가지고 그래됐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문의원 답변되겠습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오늘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참고사항이라 하면 문제가 또 다르지. 참고는 무슨 참고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행정부에서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든가 하지, 행정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되는가. 검토를 한다든가.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동광동 조금 전에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중간에 샛길이 있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듣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광동 40계단이냐 중앙동 40계단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명칭은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참고로 해서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문창무의원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보다는 40계단 현재 조성돼있는 그 가운데가 지번상에 한쪽 면은 중앙, 한쪽 면은 동광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창무의원
양 동을 걸쳐서 있기 때문에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모순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은 행정을 처리하면서의 어떤 묘미를 살리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안금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되겠습니까?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서면 거기에 대한 동광동사 간판이라든지 40계단 간판은 분명히 붙이게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회의는 영주2동 동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조례개정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40계단 위치라든지 지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의정협의회라든지 그런 시간을 택해서 논의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되는 좋은 안건으로 그렇게 실무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